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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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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피해 유가족 회복 프로그램 운영 안내
일상을 위해서! 필요한 건? 회복! - 2026년 달라지는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 Part.04 살인 피해 유가족 회복 프로그램■ 함께, 그 이후 살인 피해 유가족의 회복을 지원합니다! Q. 왜 유가족 회복 프로그램이 필요할까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 보호자는 피해 후 극심한 상실의 충격으로 일상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단절과 사회적 고립으로 회복이 더욱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A.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전문적인 회복 지원 필요! 회복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유가족의 곁을 잇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Q.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나요? · 전문가 참여 프로그램 운영 - 임상심리전문가와 사회복지사가 함께하는 집단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유가족 간 공감과 지지 형성 - 같은 경험을 나누는 연결,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회복을 지원합니다. · 지속적인 사례관리 - 사례회의 및 자문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체계적 지원을 실시합니다. (Key Point)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회복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함께 느끼는 시간 살인 피해 유가족 회복 프로그램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유가족이 서로의 마음을 함께 보듬으며 다시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2026년 살인 피해 유가족 회복 프로그램 지원 내용 · 전문가 참여 프로그램 운영 · 유가족 간 공감과 지지 형성 · 지속적인 사례관리 (Key Point) 함께, 그 이후를 이어가는 시간, 법무부가 함께하겠습니다.
2026.05.18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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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건? '자금'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건? 자금 - 2026년 달라지는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 Part.03 긴급 생활안정비■ 2026년 1월, 긴급 생활안정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Q. 개편 배경이 궁금해요! · 범죄로 인한 생계 공백 발생 -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강력범죄 피해로 일정 기간 경제활동이 중단되어 생계 공백 발생 · 기존 지원 제도의 한계 - 치료비 등 기존 경제적 지원으로는 범죄피해자의 초기 생계 공백을 충분히 보완하기 어려움 A.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한 생계 공백을 보완할 제도 필요! 긴급 생활안정비, 어떻게 지원되나요?■ 치료로 인한 생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마련했습니다! Q.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나요? · 생계 위기 피해자에게 지원 - 강력범죄 피해로 5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생계 위기 피해자에게 지원 · 실질적인 금액으로 지원 - 도시일용직 근로자 월 평균임금 수준인 350만 원을 1회 지급 · 심의회를 통해 지급 - 각급 검찰청 경제적 지원 심의회를 거쳐 생계 곤란 등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지급 (Key Point) 꼭 필요한 시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습니다! 긴급 생활안정비는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니라 피해자가 치료에 전념하고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회복 기반입니다. 2026.1.1. 시행 · 5주 이상 상해를 입은 생계위기 피해자에게 도시일용근로자 월 평균 임금 수준인 350만 원을 1회 지급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각지대 해소 - 피해자 초기 생계지원을 통한 온전한 일상 회복 지원! (Key Point) 범죄피해자 곁에서, 법무부가 함께합니다!
2026.05.06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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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건? 상담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건? 상담 2026년 달라지는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 ② 365 스마일센터 운영■ 2026년, 스마일센터가 더 가까워집니다! Q. 왜 365 스마일센터 운영이 필요할까요? - 낮 시간대에 한정된 상담 일정 : 범죄피해자는 생업·학업 등으로 인해 평일 낮 시간 상담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 즉각 대응이 어려운 긴 대기시간 : 또한, 상담을 위한 대기시간이 길어 즉각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도 종종 발생해왔습니다. A. 범죄피해자가 필요한 순간, 언제든 도움받을 수 있는 심리지원 체계 필요! 365 스마일센터,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제 주말과 평일 야간에도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무엇이 달라지나요? - 365 심리지원 확대 : 주말 및 야간에도 상담·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문 인력 기반 치료 : 임상심리전문가와 사회복지사가 맞춤형 심리지원을 제공합니다. - 찾아가는 심리지원 병행 : 방문이 어려운 경우 찾아가는 상담을 지원합니다. Key Point 필요한 순간, 바로 연결됩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 스마일센터가 함께 합니다! 스마일센터는 범죄로 인한 심리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기관으로,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심리지원을 제공합니다. · 365 스마일센터 운영 확대(2026년) 확대 내용 - 주말·야간 상담으로 접근성 강화 - 전문적인 심리치료 제공 - 피해자의 안정적인 회복 지원 Key Point 범죄피해자 곁에서, 법무부와 스마일센터가 함께합니다!
2026.04.20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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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전진기지, 영등포 위치한 '그냥드림 코너' 방문기
고물가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밥상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가공식품 및 생필품 가격 인상은 저소득층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이에 정부는 식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를 통해 복지 안전망을 가동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기존 푸드마켓 인프라를 활용하여, 긴급하게 먹거리가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있다. 영등포 사랑나눔푸드뱅크·마켓 외부 모습 (본인 촬영) 영등포 사랑나눔푸드뱅크·마켓 외부 모습 (본인 촬영) ◆ 영등포 사랑나눔푸드뱅크·마켓 내 설치된 그냥드림 코너를 가다 이러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13일 발표된 방안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 그냥드림 사업은 오는 5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될 계획이다. 그냥드림 사업은 기존의 회원제 중심인 푸드마켓 사업과 달리, 긴급 지원이 필요한 국민에게 문턱을 낮춰 우선 지원하는 별도의 정책 브랜드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식품 지원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등포 사랑나눔푸드뱅크·마켓' 내 설치된 그냥드림 코너를 찾았다. 푸드마켓 내부 촬영이 불가해 매장 내 사진을 담지 못했으나, 글로 경험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보고자 한다. 영등포 사랑나눔푸드뱅크·마켓 내부 생필품 코너를 들여다 본 장면 (본인 촬영) ◆ 수혜자의 영양 균형을 고려한 품목 구비 마켓 안으로 들어서자, 라면과 즉석밥 같은 보존성이 높은 가공식품 등 다양한 식재료가 진열대에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다. 그냥드림 서비스는 기부 물품의 특성과 위생 안전을 고려하여 주로 가공식품과 생필품 위주로 지원 품목이 구성되어 있다. 식품영양학적 관점에서 진열된 식품군을 살펴보니, 허기를 채우기 위한 탄수화물 위주의 식품에만 치우치지 않은 점이 돋보였다.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육류 통조림과 콩류, 간편하게 비타민을 보충할 수 있는 김과 음료 등 부식류가 적절히 분배돼 있어 수혜자의 영양 균형을 고려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영등포 잇다 푸드뱅크마켓 식료품 코너를 들여다 본 장면 (본인 촬영) ◆ 3대 내외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 받을 수 있어 더불어 산업공학적 측면에서 눈길을 끈 것은 센터의 체계적인 재고 관리 시스템이었다. 내부 매장과 창고의 물품들은 선입선출(FIFO) 방식을 엄격히 적용해 식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유통기한도 매일 꼼꼼히 점검해 폐기율을 최소화하고 있었다. 센터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부받은 물품이 가장 안전한 상태로 꼭 필요한 분들께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재고 회전과 위생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정책적 가치이자 특징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전진기지'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은 처음 방문할 경우 이름과 연락처 등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3개 내외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까다로운 서류 증명과 복잡한 심사 과정은 과감히 생략해 도움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영등포 사랑나눔푸드뱅크·마켓의 휴무일 안내 (본인 촬영) ◆ 제도권 밖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게 이 사업의 핵심 정책의 진가는 재방문 시점에서 드러난다. 재방문 시에는 기본 상담이 필수로 진행되며,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군·구 관할 맞춤형 복지팀과 연계해 보다 적절한 복지 정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기존 푸드뱅크·마켓의 인프라를 활용하되, '그냥드림'이라는 통로를 통해 제도권 밖의 취약계층을 발굴해내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다. 일각에서는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자칫 선심성 복지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현장에서 직접 마주한 매장 내부와 상담 과정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했다. 도움이 절실한 국민 한 명이라도 이 사업을 통해 제도권의 촘촘한 복지망 안으로 들어오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향해 자립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면, 이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실효성 높은 투자다. 생존의 기본인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서 출발한 그냥드림 사업이 오는 5월 본사업으로 전환돼 전국 곳곳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를 바란다. 나아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따뜻한 나눔의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으로 깊숙이 확산하기를 기대한다.☞ (보도자료) 꼭 필요한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냥드림 사업 운영체계 재정비 추진 ☞ '전국푸드뱅크 누리집' 바로가기
2026.04.17
정책기자단 엄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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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돌봄 문제, 살던 곳에서 치료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바꾼다
2년 전, 31살에 갑작스럽게 수술받아 약 5일간 입원한 적이 있었다. 당시 가족 모두가 일하고 있어 보호자가 상주하기 어려웠고, 도우미를 쓰기에도 여건이 되지 않았다. 혼자 병실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이가 더 들었을 때, 혹은 부모님의 노후에는 보호자 없이 입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입원 당시 상황 (본인 제공) 비슷한 경험은 가족에게도 있었다. 치매를 앓던 친할머니는 약 10년 가까이 요양원과 병원을 오가며 생활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간병과 돌봄 문제는 가족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집에서 모시기에는 치매로 인해 화재와 교통사고 등 여러 차례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었고, 부모님은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했으며, 우리 남매는 학교에 다녀야 했다. 할머니와 함께 (본인 제공) 이처럼 의료와 돌봄이 동시에 필요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관련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돼 이용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치매나 뇌졸중 같은 노년기 질환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까지 크게 늘리는 경우가 많다.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누군가의 현실이거나 곧 마주하게 될 일일지도 모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를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다. ◆ 의료·요양·돌봄을 하나로 연결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기존에 각각 나뉘어 제공되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해 제공하는 제도다.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 요양, 일상생활 돌봄 등 4개 분야 총 30종 서비스가 연계되며, 대상자는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방문 진료, 방문간호, 만성질환 관리 같은 재가 의료서비스를 비롯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 등 요양 서비스가 확대된다. 또한 긴급 돌봄, 응급 안전관리, 주거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된다. ◆ 단계별 확대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를 도입기, 안정기, 고도화기의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도입기(2026~2027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 요양, 일상생활 돌봄 등 4개 분야 30종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하며 노인과 고령 장애인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정기(2028~2029년)에는 대상자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중증 정신질환자까지 대상 범위를 넓혀, 지역 간 격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고도화기(2030년 이후)에는 노쇠 예방부터 임종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서비스 역시 현재 30종에서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되며, 방문 재활, 방문 영양, 병원 동행 서비스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계획이다. ◆ 도서·벽지까지 확대되는 맞춤형 돌봄 본인 제작 (기사: 내달부터 도서·벽지에서도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지도: 국토정보플랫폼) ◆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지역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도서·벽지 등 사회서비스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돌봄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도가 선정됐으며, 각 지역은 준비 과정을 거쳐 4월부터 이용자를 모집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일상 돌봄, 이동 지원, 심리·영양 관리, 문화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이 지역 특성에 맞게 패키지로 제공된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가 도입되는 등 새로운 돌봄 모델도 시도되고 있다. ◆ '살던 곳에서 돌봄 받는 삶'의 의미 사춘기 시절까지 함께 살았던 할머니와 외할머니 두 분은 말년에 병원이나 시설로 이동해 생활하셔야 했다. 그 과정에서 가족은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겪었고, 익숙한 공간을 떠나야 했던 어르신들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는 이러한 흐름을 바꾸고 있다.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환자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 과거처럼 간병 부담을 가족이 온전히 떠안기보다,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연결되면서 돌봄의 부담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 일상에 더 가까워진 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단순히 서비스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돌봄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제도다. 의료와 요양, 생활 지원이 하나로 연결돼 돌봄이 필요한 순간에도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서비스가 확대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 누구나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돌봄은 더 이상 특정한 상황에만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삶의 문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그 부담을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 ☞ (보도자료) '지역사회 통합돌봄' 27일 전국 시행…의료·요양 등 30종 서비스 ☞ (보도자료) 내달부터 도서·벽지에서도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2026.04.10
정책기자단 허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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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밖으로 나온 예술, '문화 불균형'의 견고한 벽을 허물다
"제대로 된 문화생활을 누리려면 서울에 살아야 해" 지방 신도시나 수도권 거주자들이 흔히 내뱉는 자조 섞인 푸념이다. 최근 삶의 터전을 서울에서 인천 송도로 옮기며 가장 크게 체감한 변화 역시 일상 속 '문화적 갈증'이었다. 송도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는 국제도시지만, 수준 높은 연극이나 전시를 보려면 서울까지 만만치 않은 이동 시간과 교통 체증을 감수해야만 한다. 결국 물리적 거리감이 '문화적 소외'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지역 발전의 고질적인 한계를 엿볼 수 있는 맞이하게 된다. 지역에서 양질의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본인 촬영) 기초 공연예술이 지역 사회에 활발하다는 것은 단순히 볼거리 제공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잘 만들어진 한 편의 연극이나 묵직한 오페라는 단조로운 일상에 숨통을 트여주고, 주민 간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강력한 매개체다. 그러나 문화 인프라와 자본이 집중된 서울을 벗어나면, 대중성과 작품성을 두루 갖춘 공연을 일상적으로 접하기란 쉽지 않다. 지역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 시설들 역시 우수한 콘텐츠를 유치하고 싶어도 예산과 인프라의 한계에 부딪히기 일쑤다. ◆ 문화 공연의 지역 불균형 해결을 위한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 그런 의미에서 인천 송도의 복합문화공간 트라이보울에서 열린 극단 산수유의 연극 '고트' 는 지역 문화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인 현장이었다. 이 작품은 건강한 사람의 조력 사망(존엄사)이라는 묵직한 윤리적 화두를 다루며, 서울 초연 당시 전석 매진을 기록했던 수작이다.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으로 마련된 연극 고트 (본인 촬영) 놀라운 점은 웰메이드 연극 작품이 인천 무대에 올랐다는 것과 관람료 역시 서울 공연 대비 2배나 저렴하게 책정됐다는 점이다. 이런 혜택이 마련된 배경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예경)가 주관하는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이 자리하고 있다.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은 우수한 공연예술 공연이 지역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양질의 공연예술을 즐길 수 있고, 공연 팀 역시 더 많은 관객에게 공연을 보여줄 수 있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문화 공연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생태계의 자생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본인 촬영) 지난해에는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을 통해 전국 177개 공연 시설에서 공연 작품 223개(공연 단체 203개)가 지원받았다. 이를 통해 지난 2025년 8월 기준 134개 지역에서 714회의 공연이 열려 14만 명이 양질의 문화 공연을 즐긴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의 지원 규모도 상당하다. 공연 단체당 최대 2개 작품에 대해 최대 5억 원을 지원해 창작과 순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지역 공연 시설당 최소 3개에서 최대 7개 작품까지 다채로운 공연을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하며 최대 1.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무용, 연극, 음악, 전통 공연을 먼저 지원한다. (본인 촬영)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장르 편중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제도적 장치다. 대중성이 높은 뮤지컬에만 예산이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공연 시설이 첫 번째로 선택하는 작품은 무조건 뮤지컬을 제외한 타 장르(무용·연극·음악·전통)에서 고르도록 의무화했다. 이러한 세밀한 조건이 있었기에 연극 '고트'와 같은 깊이 있는 정극이 대형 뮤지컬에 밀리지 않고, 송도 무대까지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이다. 지원사업의 진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문체부와 예경의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 송도에서 명품 연극 '고트'를 직접 관람하다 지난 3월 7일, 인천 송도 트라이보울에서 열린 연극 '고트' 공연을 직접 관람했다.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4년, 평소 연극을 좋아했지만 거의 관람하지 못했었기에 오랜만의 연극 관람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으로 보게 된 연극 고트 (본인 촬영) 공연장에서 마주한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반응은 정책의 실효성을 고스란히 증명했다. 정유담 씨(42)는 "주말에 아이들을 두고 서울까지 연극을 보러 가는 것은 시간과 비용 모두 큰 부담이었다"라며 "집 앞 공연장에서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견 배우들의 수작을 직접 볼 수 있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공연장에 앉아 시작을 기다리던 중 반가운 안내 방송을 들을 수 있었다. 이번 연극이 앞서 언급한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을 통해 마련된 것이라는 안내 방송이었다. 공연 시작 전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가 나왔다. (본인 촬영) 관람객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정부에서 지원이 나와서 공연이 열렸나 보다'라는 웅성거림을 들을 수 있었다. 이런 사업이 더 확장돼 지역에서도 더 다양하고 알찬 공연이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느껴졌다. 공연이 시작되고 아내를 잃은 신체 건강한 70대 노인이 오랜 고민과 갈등 끝에 조력 사망을 택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는 연극 '고트'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법, 종교, 의학, 감정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입장을 지닌 인물들의 생각이 고스란히 흘러 들어와 2시간이 넘는 공연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심오한 주제를 바탕으로 한 진지한 연극에 몰입할 수 있었다. (본인 촬영) 배우들의 생생한 연기를 코앞에서 볼 수 있는 연극을 즐기고 나니 국가의 예술 지원 정책이 국민의 일상에 얼마나 큰 만족감을 안겨줄 수 있는지 깨닫게 됐다. 문화예술은 서울이나 특정 계층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자신이 살아가는 동네에서 질 높은 예술을 일상적으로 누릴 권리는 전국 어디서나 평등하게 보장돼야 한다.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은 꽉 막혀 있던 지역 문화의 혈맥을 뚫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든든한 마중물 역할을 해내고 있다.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으로 문화적 불균형이 더 크게 해소되길 기대한다. (본인 촬영) 성황리에 끝난 공연을 뒤로하고 맑은 봄밤 공기를 마시며 집으로 걷는 길은 더없이 상쾌하다. 굳이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오르지 않아도, 동네 산책하듯 훌륭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은 묘한 해방감까지 안겨줬다. 양질의 문화생활을 전국 어디서나 두루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문화강국의 모습. 그 가슴 벅찬 변화는 이미 우리가 매일 걷는 이 동네, 지역의 무대 위에서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시작되고 있다. ☞ (정책뉴스) 문체부, 내년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 공모…내달 25일까지 ☞ 인천문화재단 누리집: 연극 '고트' 바로가기
2026.04.09
정책기자단 남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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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버리세요? 재활용하세요!
어린 조카가 있는 언니 집에 가면 거실 한쪽에는 늘 장난감이 가득합니다. 블록·그네·자동차 장난감까지 크기와 종류도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장난감들 (본인 촬영) 유아용 그네 (본인 촬영) 여러 가지 장난감들을 보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고장 나거나 안 쓰는 장난감은 어떻게 버려?" 언니는 "전체가 플라스틱으로 된 것은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하고, 재질이 섞여 있거나 작은 장난감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많은 가정이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 재질의 장난감들 (본인 촬영) 장난감은 겉보기에는 플라스틱처럼 보이지만, 금속이나 고무, 전자 부품 등이 함께 들어 있는 경우도 많아 재활용 가능한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고장 나거나 오래된 장난감은 재활용이 어렵다는 인식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애매한 경우에는 대부분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돼 소각이나 매립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026년부터 달라지는 장난감 재활용 제도 헷갈리던 장난감 배출 기준이 올해부터 더 명확해졌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2026년 1월 1일부터 플라스틱 완구류 장난감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을 만든 기업이 일정량의 재활용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제도 변화의 핵심은 재활용 문제를 시민의 분리배출 노력에만 맡기지 않고, 생산 단계부터 함께 관리하겠다는데 있습니다.새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에 포함된 완구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장난감 (기후부) 이번 시행으로 재활용 대상에 포함되는 장난감 종류도 다양해집니다. 활동 완구·미술공예 완구·퍼즐 완구·기능성 완구·블록 완구·조립 완구 등 총 18종의 장난감이 새롭게 재활용 품목에 포함됩니다. ◆ 장난감별 분리배출 방법 장난감 재활용 품목을 살펴보면, 집에 하나쯤은 있을 법한 장난감들이어서 제도 변화가 일상에서 체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플라스틱 완구는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 플라스틱류와 동일하게 분리배출하면 됩니다. 분리수거장 (본인 촬영) 플라스틱 장난감 분리배출 (본인 촬영) 예전처럼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기보다는 플라스틱 분리배출함으로 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전자 기능이 있는 장난감 (본인 촬영) 모든 장난감이 같은 방식으로 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터리를 사용하거나 전기·전자 기능이 있는 장난감은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어 일반 플라스틱으로 배출하면 안 됩니다. 이런 제품은 배터리를 제거한 뒤 소형 가전 전용 수거함이나 지자체 전자제품 회수 체계를 이용해야 합니다. 장난감의 재질과 기능에 따라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난감도 자원이 되는 순환 언니에게 바뀐 정책에 대해 전하니, "플라스틱 장난감 대부분을 재활용으로 배출할 수 있다면 부담이 훨씬 줄어들겠다"라며 새로 바뀐 분리배출 기준을 반겼습니다. 분리배출 기준이 명확해진 만큼 국민들의 분리배출 실천이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 정책이 생활 속 분리배출 문화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 플라스틱 장난감이 새로운 자원으로 순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정책뉴스) 내년부터 레고 등 플라스틱 장난감 18종, 재활용 의무화 ☞ (멀티미디어 뉴스) 2026년부터 완구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본격 시행
2026.04.04
정책기자단 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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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차가 체감하는 '예비군 훈련'의 변화
오늘 4월 3일은 '예비군의 날'이다. 전역 이후에도 국가를 위해 훈련을 이어가는 예비군은 평소에는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유사시에는 즉각 전력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최근 국제 정세 역시 이러한 중요성을 다시 환기시키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에서 예비군과 민간 전력이 실제 전투력으로 빠르게 전환되며 국가 방어의 핵심 축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 다녀온 기본훈련 (직접 촬영) ◆ 2026 예비군 훈련비 전면 확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2026년 예비군 훈련을 '즉각 전투력 발휘 보장'과 '체감할 수 있는 훈련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훈련 유형을 동원훈련Ⅰ형(2박 3일), 동원훈련Ⅱ형(4일 출퇴근) 등으로 체계화하고, 훈련비를 전면 확대하는 등 변화가 이루어졌다. 2026년 예비군 훈련비 신설 및 인상 (출처=국방부) 기자는 올해 예비군 6년 차로, 사실상 마지막 훈련을 앞두고 있다. 2021년부터 시작된 예비군 생활은 코로나19로 훈련 없이 이수 처리되던 시기를 지나 2022년에는 8시간 기본훈련 한 차례, 2023년과 2024년에는 당시 '동미참훈련(現)'으로 불리던 4일 훈련을 이수했다. 그리고 2025년과 2026년에는 작계훈련을 받고 있다. 출퇴근 형식의 동원훈련Ⅱ형은 인근 과학화 훈련대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 (본인 촬영) ◆ '의무'에서 '보상'으로…예비군을 예우하다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체감되는 변화는 '보상'이다. 과거 예비군 훈련은 '의무'에 가까웠다. 훈련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당연한 책임으로 여겨졌고, 그에 대한 보상은 사실상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그러나 올해 3월 작계훈련을 마친 뒤, 처음으로 훈련 보상비가 입금됐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예비군을 예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올해 신설된 작계훈련 훈련비 (본인 촬영) 왜냐하면, 기존에는 동원훈련 중심으로 지급되던 훈련비가 기본훈련과 작계훈련까지 확대되면서, 각각 1만 원의 훈련 참가비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또한, 동원훈련Ⅰ형은 9만 5000원, 동원훈련Ⅱ형은 5만 원으로 인상됐다. 여기에 급식비, 교통비 등 실비 지원도 함께 이루어진다.◆ 예비군 1년 차도 체감하는 훈련의 변화 이러한 변화는 처음 예비군 훈련을 경험한 1년 차 예비군 표영훈 씨도 체감했다. 지난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 동원훈련Ⅰ형을 다녀온 표씨는 "예비군 훈련이 체계적으로 운영됐다"라고 말했다. 특히, 표씨는 "첫날에는 입소와 장비 지급, 안보교육을 받았고, 둘째 날에는 사격과 화생방, 주특기 훈련을 진행했다"라며 "일정이 꽤 타이트했고, 생각보다 훈련 강도도 있는 편이었다"라고 전했다. 동원훈련 소집통지서 (본인 촬영) 이러한 점을 볼 때, 과거에는 단순 반복 위주의 훈련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개인 전투기술 숙달과 임무 수행 능력 향상 등 실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을 체감할 수 있다. 실제로 국방부는 최근 드론 운용 훈련 확대, 과학화 훈련장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표씨는 훈련비에 대해 "약 1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집이 가까운 편이라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웠지만, 먼 지역에서 오는 예비군은 아직 부족하다고 느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동원훈련 마지막 날 받은 훈련 보상비 및 교통비 (본인 촬영) 보상 부분이 개선됐지만,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변화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표씨와 나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우리의 예비군 경험을 돌아보면 예비군 제도는 분명 변하고 있다. 훈련의 실전성은 강화되고, 환경은 개선되며, 보상은 확대되고 있다. '의무 중심'에서 '참여와 보상이 병행되는 구조'로 변하고 있다. 지난 3월 12일에 기자가 다녀온 작계훈련 모습 (본인 촬영) 훈련비 외에도 물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훈련 여건, 생업과의 병행 문제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예비군 훈련은 더 이상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의무'가 아니다. 국가가 필요로 할 때 다시 서야 하는 자리, 그리고 그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함께 따라오는 과정으로 변하고 있다. 작계훈련 중 전투식량을 먹었다 (본인 촬영) 예비군은 '보이지 않는 전력'이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위의 기반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업을 뒤로하고 훈련장으로 향하는 수많은 예비군들이 있다. 그들이 있기에 우리의 일상은 유지되고, 국가는 위기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다는 걸 기억해주길 바란다.☞ (보도자료) 2026년 예비군훈련 시작 ☞ (보도자료) 제58주년 예비군의 날 맞아 「예비군 주간」운영, 4월 중 예비군 대상 다양한 복지혜택 제공
2026.04.03
정책기자단 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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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지옥, '모두의 카드' 발급으로 탈출!
최근 교통비를 아끼는 방법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모두의 카드'다.◆ 이동 패턴이 바뀌면서 교통비에 비상등이 켜지다 교통 복지 혜택 (본인 촬영) 원래 나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교통카드를 쓰고 있었고, 청년 할인 기준으로 매달 5만 5000원만 내면 서울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이동할 수 있어서 크게 불편함 없이 지내왔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주 2회 이상 경기도를 오가는 일정이 생기면서부터였다. 서울 안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경기도까지 이동할 때마다 추가 요금이 계속 붙다 보니 교통비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계산해 보니, 정기권 5만 5000원에 경기도 이동 비용이 약 2만 4800원 정도 더해져서 한 달에 최소 7만 9800원을 쓰는 상황이 됐다. ◆ 교통비 부담을 줄일 방법, 모두의 카드 교통비 부담이 눈에 띄게 커졌고, 이걸 줄일 방법을 찾다가 '모두의 카드'를 알게 됐다. 모두의 카드는 한 달 동안 일정 금액 이상 교통비를 쓰면 그 초과분을 돌려주는 K-패스 교통카드다. 일반과 플러스로 구분돼 있는데, 일반형은 1회 총 이용금액이 3000원 미만인 수단에만 적용되는 유형이며, 플러스형은 모든 수단에 대해 환급이 적용된다. 환급 기준 금액은 지역이나 연령, 소득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내 경우에는 청년 + 일반 기준이 적용돼 약 5만 5000원을 넘기면 그 이상의 초과 금액이 환급 대상이 된다. 기존과 비교하면 지역 상관없이 어디든, 추가 금액 없이 5만 5000원 안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 약 2만 5000원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셈이었다. 환급 기준금액 이러한 예상 환급금은 K-패스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하다. K-패스 앱을 내려받고 '예상환급금계산기'를 켜면 K-패스 기본형, 모두의 카드 일반형,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 등 다양한 유형 중 내가 받을 가장 큰 혜택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예상환급금계산기 (K-패스 앱) 연령대, 다자녀 부모나 저소득 여부, 주소지, 월 평균 이용 금액, 월 이용 횟수 등을 입력하면 각 환급 방식을 적용한 환급 금액을 모두 보여주고, 그중 가장 혜택이 큰 방식의 금액으로 최종 예상 환급금이 계산된다. 실제로도 쓰기만 하면, 알아서 가장 혜택이 큰 방식의 금액이 환급되니 꽤 정확하게 환급금을 계산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두의 카드 (본인 촬영) ◆ 모두의 카드 신규 발급 그래서 직접 모두의 카드를 발급해 사용해 봤다. 기존 K-패스 이용자는 별도 카드 발급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하면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데, 나의 경우 K-패스 카드가 없어 신규 발급부터 진행했다. K-패스를 검색해 보니 카드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고민이었는데, 여기서 하나 꿀팁이 있다. 여러 카드사 누리집에서 이것저것 비교하려고 할 필요 없이 K-패스 앱 안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다. 어떤 유형의 카드를 발급받으시겠어요? (K-패스 앱) K-패스 앱에 접속하면 메인페이지에서 '어떤 유형의 카드를 발급받으시겠어요?'라는 질문과 함께 신용·체크·실물·모바일 등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는 탭이 뜬다. 원하는 유형을 클릭하면, 카드사별로 혜택과 연회비 정보가 깔끔하게 정리돼 있어서 한눈에 비교가 가능하다. 일일이 카드사를 검색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서 빠르게 내 이용 패턴이나 조건을 기준으로 어떤 카드가 더 유리한지 비교할 수 있다. 카드 유형을 고르고 카드사를 통해 발급 신청을 하면, 실물 카드를 받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반드시 해당 카드를 K-패스 앱에 등록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꼭 회원가입 후 카드를 앱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 카드 사용 후 가장 큰 변화는? 실제로 사용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심리적인 부분이었다. 예전에는 이동이 많은 날이면 오늘 교통비 꽤 나오겠는데?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지금은 어차피 일정 금액 이상은 다시 돌려받는다는 걸 알고 있으니, 교통비에 대한 부담이 확 줄었다. 특히 서울 외 지역 이동이 반복적으로 있는 경우, 광역버스나 장거리 노선을 자주 이용하는 경우, 서울 외 지역 전국 곳곳에서 대중교통을 일정 횟수 이상 꾸준히 사용하는 경우라면 교통비 절감 효과를 톡톡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가입 첫 달에는 월 15회 미만 이용해도 환급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처음 사용할 때도 큰 부담 없이 시작해 볼 수 있다. 한 번 써보면서 본인에게 맞는지 확인해 보기에도 괜찮은 조건이다.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모두의 카드(K-패스)에 참여 중이다. 전국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교통 복지인 만큼 교통비가 부담된다고 느낀다면, 일단 K-패스 앱에서 예상 환급금부터 간편하게 계산해 보길 추천한다. 정책 소개부터 환급금 조회, 카드 선택 및 등록까지 앱 안에서 해결되어 무척 편리하다. 매달 반복되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동에 대한 스트레스까지 덜 수 있는 실속 있는 방법이니 K-패스, 아직 시도해 보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한 번 경험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 (다른 기자의 후기) 'K-패스'보다 더 좋아졌다! '모두의 카드'로 대중교통비 부담 줄었어요 ☞ (정책뉴스)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모두의 카드'…전국 어디서나 교통자유 누린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 new220723@naver.com
2026.03.31
정책기자단 박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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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건? 지원!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건? 지원 2026년 달라지는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 ① 범죄피해구조금■ 2026년 3월, 범죄피해구조금 제도가 더 실질적으로 개편됩니다! Q. 개편 배경이 궁금해요! - 산정 과정에서 지급액 감소 사례 발생 : 범죄피해구조금 산정 과정에서 유족의 연령, 관계에 따라 지급액이 과도하게 줄어드는 사례 발생 - 현실적이지 못해 제도 취지와 어긋남 : 따라서 범죄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충분한 도움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제도의 취지에 알맞지 않음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당사자와 유족 전체를 의미 A.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에 보완 필요!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어떻게 보완했을까요?■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의 불합리한 기준을 꼼꼼하게 바로 잡았습니다! Q. 지급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 구조금 낮추던 감액배수 삭제 : 모든 유족이 최소 8200만 원의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생계의존 자녀 구조금 지급기준 개선 : 성인이지만 25세 미만인 자녀도 이제 구조금을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 개선! 산정 내역 제공! : 신청 서류 개선으로 편리한 신청을! 산정 내역 제공으로 알 권리 강화를! Key Point 범죄피해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범죄 이후의 삶도 중요합니다! 범죄피해구조금은 단순 보상이 아니라 범죄로 가족을 잃은 유족이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국가 안전망입니다. ·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2026.3.10. 시행) (개정 내용) 강력범죄로 사망 시, 그 유족에게 도시근로자 월 평균임금 24개월분인 8200만 원을 보장하도록 구조금을 현실화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 범죄피해구조금 확대로, 국가의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Key Point 범죄피해자 곁에서, 법무부가 함께합니다!
2026.03.27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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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바우처, 평생교육이용권, 환경보건이용권…놓치지 마세요!
새해가 밝을 때마다 관심 있게 살펴보는 것이 있다. 바로 복지정책의 변화다. 한부모가정으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다음 연 기준 중위소득 발표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바뀐 내용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곤 한다. 대한민국은 주변 국가와 비교해도 비교적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갖추고 있는 만큼 소득 및 경제 수준에 따라 다양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계층은 물론, 법정 한부모가정과 같은 차상위계층도 매월 정기 급여, 사회서비스, 비정기적인 현물 지원 등 여러 형태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통 수급자격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이후 소득이나 재산에 큰 변동이 없다면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변동 사항만 성실히 신고하면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일회성으로 지원되는 복지 혜택은 신청 시기와 방법이 제각각이어서, 대상자들이 평소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은 일회성으로 지원되는 다양한 복지혜택 중 '바우처 혜택'에 조금 더 주목해 보고자 한다. 기존 정책브리핑을 통해 통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스포츠강좌이용권(스포츠바우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산림바우처) 등이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다.이번에는 비교적 덜 알려졌거나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아직 많은 국민에게 익숙하지 않은 세 가지 바우처 사업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2026년도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이 시작됐다. 지자체별로 마감 기한이 다르나 통상 이번 달 27일에서 31일에 모집을 마감한다. (출처=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 탄탄한 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평생교육이용권 첫 번째로 소개할 바우처는 평생교육이용권이다. 기존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관으로 전국 단위 신청을 받았지만, 작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 운영 방식으로 전환돼 각 지자체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작년까지 2년 연속 평생교육바우처 혜택을 받아온 나 역시, 2026년 거주지인 경기도의 모집 기간(2026.03.11.(수)10시 ~ 2026.03.31.(화)18시)에 맞춰 신청을 마쳤다. 나도 2년째 톡톡한 혜택을 본 평생교육이용권. 지자체 이용권으로 변경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경기도 이용기간에 맞춰 신청을 마쳤다(출처=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원 대상에 따라 크게 세 부문으로 나뉜다.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지역특화) 부문, 30세 이상 성인 중 지자체 공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 AI와 디지털 분야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디지털(AID 커리어 점프 패스) 부문, 그리고 지자체 조건을 충족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부문이다. 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여 일반(지역특화) 부문으로 신청을 마쳤다.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 금액은 1인당 35만 원, 우수 이용자에 선정시 추가로 35만 원을 지원받아 연간 최대 70만 원 상당의 교육을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다(출처=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35만 원이며, 우수 이용자의 경우 추가 지원을 받아 최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이용권으로 지금까지 자격증 두 개를 취득했는데, 모두 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실제로 많은 청년 이용자들이 진로 탐색이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에 이 바우처를 활용하고 있다.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는 새로운 배움의 즐거움이나 제2의 직업 준비, 또는 학위 과정 이수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올해 다시 선정된다면 도전하고 싶은 자격증은 '직업상담사'다. 예전부터 조금씩 공부해 왔지만 미뤄두었던 자격증인 만큼, 이번에는 꼭 도전해 보고 싶다. 반갑게도 많은 교육기관이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를 위해 추가 할인이나 별도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지원 금액 안에서 충분히 학습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작년에 처음 모집을 시작한 환경바우처. 올해의 신청은 4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최초 이용자의 경우 가산점을 받아 선정될 확률이 높다.(출처=환경바우처 누리집) ◆ 어린아이에게 더 중요한 환경보건이용권 복지에 빠삭하다는 내 지인들도 잘 알지 못하는 환경보건이용권(이하 환경바우처)은 작년 처음 시행된 따끈따끈한 복지 사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환경바우처의 1차 신청 기한은 3월 30일 월요일 9시부터 4월 15일 수요일 18시까지이며, 총 8000명을 선발한다. 환경바우처는 13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 가구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어린 아이일수록 환경에 취약해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개인적으로 환영하는 정책이다(출처=환경바우처 누리집) 환경바우처는 다른 바우처와는 다르게 신청자격이 비교적 까다로운 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13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다. 총 7000가구에 상품·서비스·진료비 항목으로 어린이 1인당 1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며, 해당 포인트는 환경 관련 상품·서비스(살균청소, 건강캠프 등)와 진료비, 약제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실내환경 컨설팅 항목에서는 1000가구를 선발한다. 전문 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환경유해인자를 측정하고, 저감 및 관리 방법을 안내한다. 또한 누리집에 따르면, 컨설팅 대상 중 개선이 시급한 250가구를 별도로 선정해 경보수와 청소 등 실내환경 개선을 직접 지원할 예정이라고 안내되고 있다. 풍족하진 않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의 여유가 생긴 지금, 아이의 방에 공기청정기를 놔주었다. 저소득가구는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아이의 미래를 위해 환경에 더욱 신경을 써주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내 경우 아이가 태어난 직후 반지하에 거주하며 환경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절실히 체감한 바 있다. 아토피와 비염으로 고생하는 아이를 보며 관련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느꼈는데, 환경바우처라는 형태로 정책이 시행된 점이 특히 반갑게 다가온다. 비록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라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가구가 이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특정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 올해는 '청년'계층이 더해져 작년보다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 The 건강한 우리 먹거리를 위해, 농식품바우처 장을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가족이 먹을 식재료를 고를 때면 자연스럽게 우리 농산물, 특히 친환경 농산물에 손이 간다. 맛도 더 좋고 건강에도 더 좋다는 우리 농산물의 유일하게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일 것 같은데,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바로 농식품바우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하는 농식품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올해의 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5.12.22. ~ 2026.12.11. 까지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또는 청년이 포함된 가구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 4만 원, 2인 가구 6만 5천 원, 4인 가구 10만 원 수준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과 달리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청년'이 포함된 가구까지 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돼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친환경 우리 농산물 구매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소득 가구에는 지원 금액을 떠나 많은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소개한 다른 바우처와 비교하면 지원 금액은 다소 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용 가능한 품목은 그에 못지않게 다양하다. 국산 채소와 과일, 육류, 신선란과 유제품, 곡류, 두부류, 임산물 등 농식품 전반을 구매하는 데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농식품바우처 혜택을 받은 한 지인은 아이에게 먹이는 음식만큼은 좋은 것을 선택하고 싶어 다소 비싸더라도 친환경 제품 판매 매장을 이용해 왔다고 한다. 그는 농식품바우처를 통해 한 달 치 아이 먹거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우리 농산물 소비를 돕는 취지인 만큼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지원 확대에 대한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오늘 소개한 세 가지 바우처 외에도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필요한 대상에게 적절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정책이 매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지만, 이를 이용하는 국민 역시 이용 수칙을 사전에 확인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다. 여러 이용 수칙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부정사용 금지'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복지정책인 만큼 사용 대상과 사용처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사용하는 것이 괜찮겠다는 생각이나,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겼음에도 이미 받은 혜택이 아까워 모두 소진해야겠다는 생각은 절대 금지! 대한민국의 복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혜자는 관련 기준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앞서 소개한 바우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와 상담은 관련 누리집과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청 기간과 필요 사항을 미리 점검해, 대상자 모두가 복지 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 https://www.lllcard.kr/ ☞ 평생교육이용권 중앙 콜센터 1600-3005 ☞ 환경보건이용권 누리집 https://www.ehtis.or.kr/ ☞ 환경보건이용권 콜센터 1544-0331 ☞ 농식품바우처 누리집 https://www.foodvoucher.go.kr/ ☞ 농식품바우처 콜센터 1551-0857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국민의 시선에서 정책 현장의 생동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03.26
정책기자단 이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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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법령 TOP3! 2026년 이렇게 바뀝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달라지는 법, 달라지는 일상! 1분기 시행법령 ⠀ 1월: 숨쉬기 편한 세상 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이제 실내에서도 마음 놓고 '깊게' 숨 쉬세요. ⠀ 2월: 내 돈은 내가 지킨다! 압류 걱정 없는 '생계비 전용 계좌' 도입. 힘든 시기에도 최소한의 생활은 국가가 끝까지 보호합니다. ⠀ 3월: 공부에만 집중하는 교실 새 학기부터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제 법으로 더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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