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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촘촘하게 꼼곰하게] 갑자기 아파도 제때 진료받을 수 있도록 ◆ 치료 난이도 높은 5개 질환 전국 단위 요일별 당번제 실시 고난이도 저빈도 질활 월·화, 수, 목, 금, 토·일 ◆‘중증환자 이송 컨트롤타워’ 광역음급의료상황실 6곳 운영 - 수도권2, 경상권2, 충청권, 전라권

[촘촘하게 꼼곰하게] 암환자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 역량 있는 협력병원 182곳 운영 암환자 진료협력병원 70곳 포함 ◆ 국림암센터 콜센터, 암환자 진료협력병원 안내 ☎1877-8126 암환자 전원 상담

[촘촘하게 꼼곰하게] 언제든 불편 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 보훈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개방, 지역 공공병원 진료시간 확대 ◆ 병·의원 보건소도 비대면 진료 진행

[촘촘하게 꼼곰하게] ◆ 문여는 병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안전신고센터 ☎119, 응급의료포털 e-gen ◆ 비대면 진료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www.hira.or.kr ◆ 암환자 진료 정보는? 국림암센터 콜센터 ☎1877-8126

추석 연휴 아플 때, 문 여는 병원 찾는 방법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추석 연휴, 갑자기 아프시다면? 우리 동네 문 여는 병·의원 찾는 방법, 3가지만 기억하세요! 인터넷에 응급을 검색한 뒤 응급의료포털 E-Gen 홈페이지에 접속해 찾기 네이버·카카오 지도 앱에서 #명절진료 #응급진료 탭을 눌러 찾기 129에 전화해 물어보기 2024.09.1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응급의료 이용 안내 응급의료 이용 안내드립니다. 응급실 진료는 중증환자가 우선입니다. 추석연휴에는 음식물 섭취에 유의하시고,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이들이 물가나 미끄러운 바닥, 위험한 물건(칼, 가위, 뜨거운 국물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2024.09.12 보건복지부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찾는 방법 세 가지!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찾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하나, 인터넷에서 ‘응급’을 검색, ‘응급의료포털 E-Gen’ 홈페이지에 접속해 찾기! 둘, 네이버·카카오 지도앱에서 ‘명절진료’, ‘응급진료’탭 눌러 찾기! 셋, 129 전화해 물어보기! 건강하고 평온한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4.09.1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추석 연휴, 비상진료체계 걱정마세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추석 연휴, 비상진료체계 걱정마세요! 2024.09.12 국가보훈부
한덕수 총리 “추석 연휴 하루 평균 8000개의 당직 병·의원 운영”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지난 설 연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하루 평균 8000개의 당직 병·의원이 문을 연다. 이와 함께,지자체 또는 단체장 책임 하에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하고, 전국 409개 응급실에 1대 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현장 상황을 날마다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고,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도 높인다.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과 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등을 논의한 후 브리핑을 열어,11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이 같이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종합상황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9.1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먼저,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지난 설 연휴보다 2배 이상 많은 하루 평균 8000개의 병·의원이 문을 열고 전국 150여 개의 분만병원도 추석 연휴에 운영한다. 이어서, 지자체 또한 단체장 책임 하에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해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조치한다. 아울러, 병원 간 신속한 이송, 전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중증응급질환 중 빈도는 낮지만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나 시술은 순환당직제를 통해 공동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전국 409개 응급실에 1대 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현장 상황을 날마다 모니터링하고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해 나간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 의료인들의 헌신에 보상하기로 했다.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고,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도 높인다. 권역, 인력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응급의료센터에 신규 채용 인건비를 빠르고 충분하게 지원하며 군의관과 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등 대체 인력도 최대한 투입한다. 추석 연휴를 앞둔 1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로 응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많은 병원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는 나보다 더 위중한 이웃을 위해 응급실과 상급병원을 양보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하며 연휴 기간 아프면 큰 병원에 먼저 가는 것보다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관을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하면 환자의 용태를 살펴 중증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큰 병원으로 전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추석 연휴기간 119, 129로 전화하거나, ‘응급의료포털’ 누리집 또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 포털의 지도에서도 추석 연휴 문을 연 의료기관을 쉽게 검색하실 수 있다”고 밝히고 “정부와 지자체가 날마다 점검해 정확한 정보를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우리 의료체계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수가체계, 불공정한 소송제도, 전공의들의 저임금 장시간 근로에 의존하는 취약한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면서도 개혁에 수반되는 고통이 두려워 개혁을 미루거나 중도에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상하고 의사와 환자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공의들에게 보다 나은 수련 시스템을 제공하고 전국 어느 곳이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정부는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고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의료개혁에 의료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2-2295),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0) 2024.09.12 국무조정실
의사 진료복귀 방해·협박 행위 42건 수사 32명 검찰 송치 보건복지부는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명단을 공개해 진료 복귀를 방해하거나 모욕 또는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42건 45명을 수사해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 이탈 후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 수는 지난해 보다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열어 응급실 운영 현황과 응급실 내원환자 수, 후속진료 상황 등을 설명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1일 현재 기준 전체 409곳의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4곳으로 하루 전과 동일하다. 9일 기준 응급실을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일평균 1만 6239명이며, 이는 평시 1만 7892명 대비 91% 수준이다.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전체 내원환자의 41%인 일평균 6665명이며, 이는 평시 8285명 대비 80% 수준이다. 10일 낮 12시 기준으로 전체 응급의료센터 180곳 중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102곳으로 하루 전과 동일하고 이는 평시 평균 109곳 대비 7개소 감소한 수준이다. 정 실장은 이어서, ‘전공의 이탈 이후 6개월 동안 전년보다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 수는 줄었지만 응급환자 사망률이 증가했다거나 지역응급실 경증환자 사망이 지난해 대비 증가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정 실장은“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 수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는 2만 8123명, 올해 같은 기간에는 2만 7176명으로 소폭 감소했고, 경증환자의 사망은 지난해 553명에서 올해는 484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중증환자 수는 올해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중등증과 경증환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응급실 사망률은 전체 응급실 내원환자 수 중 사망자 수로 산출하는데 올해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 수는 거의 변동이 없음에도 사망률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국민이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중등증과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감소해 분모에 해당하는 응급실 내원환자 수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사망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했고, 학계는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의사와 의대생들만이 가입할 수 있는 게시판에서 사람이 더 죽어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다수 게시되었다고 하는데 일부 의사 또는 의대생들의 이런 잘못된 인식과 행동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와 함께 “정부는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악의적으로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단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하면서 “경찰청은 복지부의 수사 의뢰에 따라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명단을 공개해서 진료 복귀를 방해하거나 모욕 또는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해 왔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경찰청은 그동안 42건을 수사했고 45명을 조사해 32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아울러 “경찰청은 국내 의사 커뮤니티 외에도 아카이브 형식의 해외 사이트에 응급실 근무 의사 신상을 공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용의자 2명을 특정해 압수수색 및 조사를 통해 범죄행위를 규명하고 추가 3명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으며 관련자들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하기 위해서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중소병원 응급실을 이용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9.11 보건복지부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알아보는 방법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추석 연휴, 갑자기 아프면 이렇게 하세요! 증상 발생 시 우선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해 주세요. 문 여는 병의원은 전화 129,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 지도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 중증으로 판단하면 큰 병원으로 이송 가능합니다. 많이 아프고, 긴급한 상태라면 119로 연락하세요.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의심스럽다고요? 신속하게 검사받고 진료 받을 수 있는 발열클리닉을 이용하세요. 2024.09.11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보건복지부 브리핑(’24.9.11.) 응급 의료 등 비상 진료 대응 관련 보건복지부 브리핑(’24.9.11.) 다가오는 추석 연휴, 안심하고 이용하는 응급실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픈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우선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 주세요. 증상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안내에 따라주세요. ■ 응급실 운영 현황(9.10. 기준) - 409개소 응급실 중 404개소 24시간 운영 중 - 중증 응급 질환별(27개) 진료 가능 의료기관 : 평균 102개소(9.10. 정오 기준) *평시 평균 : 109개소 - 응급실 내원 환자 : 평시 대비 91% 수준 - 응급실 내원 경증·비응급 환자 : 평시 대비 80% 수준- 응급실 내원 중증 환자 : 평시와 유사한 수준 2024.09.11 보건복지부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약 5조 원 혁신적 투자 의학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의학 교육 여건 개선에 약 5조 원 혁신적 투자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 발표(9.10.) ■ 증원된 의대의 교원·시설·교육기자재 확충 및 개선을 추진합니다! · 학생 교육 공간 신속한 확충 추진 · 실험·실습 기자재 및 첨단 기자재 단계적 지원 · 국립대 의대 교수 3년 간(’25~’27) 1천 명 증원 · 대학의 원활한 교수 채용 지원 · 교육용 시신 기증 제도 개선 추진 ■ 의대 교육 과정 혁신을 통해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 의과 대학의 학교별·지역별 교육 여건을 고려한 교육 과정 혁신 지원 → 우수 의료 인력 양성 · 현장 중심(Bottom-up) 방식의 교육 과정 재설계를 통해 의학 교육의 질 제고 · RISE 체계와 연계하여 ’25년 551.5억 원 지원 ■ 대학 병원을 지역·필수 의료 및 의학 연구 거점 기관으로 육성합니다. · 보건의료 및 기초 의학 RD 지원 ·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28) 및 학생 교육을 위한 기반 시설 개선 · 국립대병원 등 대학 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거점으로 육성 ■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를 통해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 (지역 인재 선발) 지역 인재 선발 확대, 지역인재전형 운영 모델 마련 · (교육) 지역사회기반 의학 교육, 지역 의료·필수 의료 실습 강화 · (수련) 전공의 지역 수련 확대, 수련 환경 개선· (지역) 정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추진, 정주 여건 개선 2024.09.11 교육부
15개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중증 응급환자 적극 수용 정부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역량 있는 기관 15개 내외를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심정지, 뇌출혈 등 중증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 또는 인력 이탈로 인해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중에서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을 열어 추석 연휴 응급의료 유지 대책 추진상황과 추석 연휴 추가 문 여는 의료기관, 응급의료 주요 통계를 설명했다. 정 실장은 먼저,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 유지 대책 추진상황을 밝혔다. 먼저,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추진한다. 모두 136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역량 있는 기관 15개 내외를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심정지, 뇌출혈 등 중증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해 중증 치료가 가능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대응 역량을 높인다. 지난 9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주 내에 지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재정으로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 또는 인력 이탈로 인해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중에서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의사와 간호사를 합해 400명 정도의 신규 채용이 가능한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정 실장은 “의사 160명, 간호사 240명 신규 채용 한 달분 37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인건비 수요가 있으면 재정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응급의료 주요 통계에 따르면,10일 현재 기준 전체 409곳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4곳이다. 응급실 운영시간이 부분적으로 제한된 병원은 전날과 같이 4곳이며, 명주병원이 응급실 운영을 중단해 1곳 늘었다. 다만, 명주병원은 비수련병원으로 최근의 응급의료 상황과는 무관하며 병원 내부 사정으로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주인 9월 1주 기준 응급실에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일평균 1만 5217명이며, 이는 평시 1만 7892명 대비 85% 수준이다.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전체 내원환자의 약 42%인 일평균 6439명이며, 이는 평시 8285명 대비 78% 수준이다. 지난 9일 낮 12시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102곳으로 전주 월요일과 동일한 수준이며 이는 평시 평균 109곳 대비 7곳 감소한 수준이다. 정 실장은“일부 학생 사이트에서 진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사의 명단을 공개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위축시키고 복귀 여부를 고민하는 의사들의 근무 의욕을 꺾고 있다”면서“정부는 이들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또한 “정부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9.10 보건복지부
의학교육 개선에 5조 원 이상 투입…“우수 의료인력 양성한다” 정부가 2030년까지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2조 원,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에 3조 원 등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총 5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 또한 국립대 의대 교수는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의대 건물 신축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며,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0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 지역·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의대교육 지원 TF에서 관계부처와 지속 논의해 왔고 의대 교수·병원 관계자 등 다양한 의학교육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도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전공의들의 수술 실습 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의대 교원·시설·교육기자재 확충 및 개선 먼저 의대생 교육 공간을 신속하게 확충한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기존 의대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건물 신축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공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물론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한다. 또한 강의실과 실험·실습실 등 교육기본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행정실, 학생자치시설 등 지원시설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의대 교육 기반시설 단계적 확충 이행 방안(안) 실험·실습 기자재 및 첨단 기자재 또한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의대 교육의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연차적으로 지원해 기초의학 실험·실습, 모둠학습·문제기반학습 등 소그룹 토론 및 협업, 진료 수행 및 임상술기 실습 등 의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가상해부테이블과 같은 첨단 기자재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교육 단계에 따른 주요 기자재 확충 이행 방안(안) 특히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각 대학의 학생 증원규모 등 교육여건과 지역의 의료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데, 다만 2026년 이후는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립대 의대 및 병원에 신규 우수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며 의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사립대 의대도 자체적인 교수 확충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원활한 교수 충원을 위해 대학이 필요 시 정부가 보유한 인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 경쟁 채용 제도를 통해 대학의 신속한 교원 채용을 지원한다. 또한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가 현장에서 전문성을 지속 발휘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규칙’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한편 의대별 교육용 시신 기증 구수의 편차 완화를 위해 기증자·유족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허가받은 기관에서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로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의과대학은 교당 연평균 54구의 교육용 시신을 보유하고, 12구를 교육에 활용한 바 있다. ◆ 의대 교육과정 혁신으로 의학교육 질 제고 의대가 우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Bottom-up 방식)의 지원을 추진한다. 이에 각 대학이 학교의 강점, 지역 여건, 학생의 수요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함께 교육혁신 계획을 수립하면 심사를 거쳐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의대가 추진 가능한 교육혁신 과제로는 먼저 지역·필수의료 교육 및 실습 강화로, 이를 통해 지역 의료현장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 또한 의학·공학·과학을 융합한 과목 개발·운영과 학부생 연구 프로젝트 지원 등 의과학 연구과정 강화, 복잡한 의료문제를 통합적 관점에서 탐구하는 교육을 통해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기초+임상+의료인문학 통합교육이 있다. 이밖에도 미래의학교육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신약개발 등 미래의 첨단 기술과 의료를 접목한 교과목을 운영하거나 다양한 전공 분야를 탐색하고 진로를 결정하도록 상담, 진로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것 등이다. ◆ 지역·필수의료 및 의학연구 거점기관 육성 혁신적·도전적인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의 보건 난제 해결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지방 국립대병원이 교육과 연구역량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초의과학 분야의 개인·집단 기초연구도 계속 지원하며, 2025년 교육부 기초 연구개발 사업 계획 수립 시 기초의학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학생·전공의 등이 임상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의사과학자(MD-Ph.D)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전공의 등이 실제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한다. 국립대병원 내 교육 공간도확충하고, 병원 기반시설 현대화 등 학생 실습 여건을 개선한다. 대상별 임상교육훈련센터 지원 내용(안) 국립대병원 등 대학병원을 지역·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17개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수술실, 중환자실 등 시설·장비 첨단화 등에 대한 재정 투자를 강화한다. 또한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국립대병원이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국립대병원에 대한 총액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타공공기관 지정 예외를 추진한다. ◆ ‘RISE’로 우수한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2025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역량을 결집한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 의대와 병원이 협력해 ‘지역 인재의 의대 입학 → 지역에서의 교육·수련 → 지역 정주 의사로의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해 나간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활용한 인력 양성 모델 비수도권 의대 26개교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2024학년도 50%에서 2026학년도에는 61.8%(잠정)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지역인재육성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인재전형 특화모델 개발 등을 지원한다. 지역 내 실습교육 확대 등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강화해 학생들이 학부 단계부터 지역의료에 대한 경험을 쌓도록 지원한다. 특히 지역 의대를 졸업한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받고 정착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수련병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지역에 전공의 배정을 확대해 나간다. 2025년에는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 45%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의 협력 관계망을 기반으로 하는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을 도입해 전공의들에게 중증 환자뿐 아니라 중등증 이하 환자에 대한 수련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2025년부터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해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 원의 지역 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의료기관에 장기 근무할 것을 선택한 전문의가 지자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정주 여건 개선 등도 함께 검토한다. 내년에는 먼저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평가한 후,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 수용성 높은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 의대생이 전문의 자격 취득 이후에도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책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후속 과제로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국고 투자 계획 (단위: 억원, 2030년까지의 투자 계획은 추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기존 의대교원 인건비는 2025년 예산안에 포함해 기재, 총 투자계획에는 미포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증원을 계기로 의대 교육여건 확충에 충분한 투자를 추진하고, 의학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정부의 의학교육에 대한 지원 의지를 믿고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학업과 수련을 다시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과(044-203-6984) 2024.09.10 교육부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보건복지부 브리핑(’24.9.9.) 응급 의료 등 비상 진료 대응 관련 보건복지부 브리핑(’24.9.9.) 추석 연휴에는 의료 기관들도 대부분 쉽니다.다만, 500여 개의 응급 의료 기관을 포함한 8,000여 개의 병·의원이 문을 엽니다. 수고해 주시는 병·의원에 정말 감사드리며, 정부도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 추석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원(잠정)-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일 평균 7,931개소 (응급의료기관 518개소 포함) - 추석 당일 문 여는 병·의원 1,785곳 - 추석 당일 제외하고 매일 문 여는 병·의원 3,000곳 이상 운영 - 응급 의료 기관 매일 전국 운영 ■ 추석 연휴 기간 문 여는 의료 기관 및 약국 건강보험 지원 강화-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 가산율 30% → 50%- 권역 및 전문 응급 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평시 대비 3.5배 (연휴 전후 2주간)-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 중증·응급 수술 수가 평시 대비 3배 (연휴 전후 2주간) ■ 응급 의료 현황(9.9 기준)- 전체 409개소 응급실 중 405개소 24시간 운영 (24개소는 병상 축소 운영)-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평시 대비 78% 수준으로 감소 - 27개 중증 응급 질환 별 진료 가능한 의료 기관은 101개소 (9.6. 기준, 평시 평균 109개소) 2024.09.0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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