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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나, 제대로 진료받도록 의료개혁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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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0일, 정부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어요.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제대로 진료받도록 의료개혁, 이렇게 추진합니다.
전국 의대에 5조 원 투자해우수 인재 양성과 교육 여건 개선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병원이 늘도록의료 수가 인상 등 힘든 만큼 보상 확대제대로 된 보상과 진료 전념을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새로운 의료체계, 만들겠습니다.
2024.10.1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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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의 만성적인 의사 부족, 의대 증원이 시급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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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의사 약 3,500여 명 부족!
의사 한 명 없는 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 594개소.정원 미달 공공보건의료기관 91개소.
공공보건의료기관 휴진 과목 88개.16년째 휴진 등 장기휴진 과목 증가.
30분 이내 응급의료기관에 도달하기 어려운 시군구 98 곳.중증, 응급, 분만을 위한 원정진료.
현재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의 약 5%에 불과한 상황.
전체의 5.2%에 불과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만 의사 약 3,500여 명이 부족합니다.
최근에는 6억 원의 고액 연봉에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사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죠.
의사 부족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고통과 피해로, 지역 소멸을 초래합니다.
수억 원에도 구하기 어려운 지역필수의사 부족은 눈앞의 현실입니다.
이는 20여 년간 한 명도 못 늘리고 오히려 줄여 온 의대 정원 정책의 결과입니다.
다른 그 어떤 이유로도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막거나, 늦출 명분이 되지 못합니다.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2024.10.1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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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에 의료계 참여 거듭 요청
정부가오는 18일까지 진행하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에 의료계 참여를 거듭 요청하고,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위원회에서 2026년 의대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총괄조정관은 모두발언에서“정부는 지속가능한 비상진료체계를 위해 범부처, 지자체 모두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는 4대 의료개혁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따른 조치 중 하나로 지난달 30일에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의의 구성과 운영계획에 대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박 총괄조정관은“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라며 “공급자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를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 논의 과정에서 해당 직종의 특수성과 이해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위원 추천은 오는 18일까지 진행하며 정부는 위원회 구성, 논의 의제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고 밝히면서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위원회에서 2026년 의대정원도 논의할 수 있으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단체,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운영계획에 따르면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로,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한다.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13인으로 구성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한편 정부는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하여 10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를 위해 10월 2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여기관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7개월이 넘어 이제는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이고 이를 위한 첫걸음은 대화”라고 강조하면서 “의료계는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2024.10.0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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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7대 요구사항, 정부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중 2025년 의대정원 재검토 요구를 제외하고 정부는 모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누적되어 최근 수년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조짐이 뚜렷해졌습니다. 국민과 환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더 이상 의료개혁을 미룰 수 없는 시점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환자를 최우선에 놓고, 전공의 등 의료계 안팎의 합리적 제언을 수렴하여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개혁정책을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습니다.
■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구성 방안 발표(’24.8.30.)
- 올해 내로 추계기구 설치 예정
■ 수련병원의 전문의 채용 확대- 올해 10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전환 추진 중
- 수가 인상 및 예산지원을 통해 적정 전문의 확보를 지원
■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25년부터 필수의료분야 전공의에 대한 의료사고배상 책임보험료·공제료 지원 추진
- 올해 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도입 추진
■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을 위해 「전공의법」 개정 완료(’24.2.) 및 시행 예정(’26.2.)
-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24), 주당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25)을 거쳐 적정 근무시간(안)을 마련·실시할 예정(’26.2.)
■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6월 4일부터 전공의 대상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전면 철회
■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6월 4일부터 전공의 대상 업무개시명령 전면 철회
- 다만 의료법 동 규정은 헌법상 국가의 책무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의대 정원(안)에 대해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계획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전문의 채용 확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는 전공의 포함 의료계가 그간 요구해왔던 사항임
2024.10.0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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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차만별 비급여, 내원 전 확인해요!
■623개 비급여 항목 진료비, 여기서 확인해요!
[PC]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조회·신청 → [비급여 진료비 정보]
[모바일]건강e음 → [비급여 진료비 정보]
V 병·의원으로 조회하기개별적으로 병원 이름 검색 후 확인
V 항목으로 조회하기지역, 의료기관 규모, 비급여 진료비 항목*별로 확인 가능
*상급병실료, 초음파, 한방, MRI, 치과 등
■ 비급여 진료 비용 이렇게 나와요!
해당 지역의 같은 규모병원의 가격 정보를비교해볼 수 있어요!
■ 이런 기능도 꼭 활용해 보세요!
① 지역별·규모별 금액 비교전체 의료기관의지역별·규모별 금액 정보가지도 형태로 나와요.
② 선택 결과 담기내가 선택한 의료기관(최대 20개)만 모아금액 및 특이 사항을비교할 수 있어요.
2024.10.04
정책브리핑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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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병원 이용 이렇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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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병원 이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료받으세요.
2024.10.0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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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의료개혁 마중물
의대 정원 확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의 마중물입니다.
1. 의대 정원 증원, 왜 필요할까요?
우리나라는 의사, 특히 필수의료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2035년에는 의사 1만 명이 부족합니다.
2031~2035년까지 1만 명이 배출되도록,
’25년부터 2천 명 의대 정원 확대 필요
이를 위해, 2025학년도 입시는 법령 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흔들림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2.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합니다.
의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40%→60%)로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대 도모※ 의대 모집정원(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 ’24학년도 3,058명(1,025명) → ’25학년도 4,565명(1,913명)
우리 아이가 자란 지역에서 의대를 다니고, 지역 의료인으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학생의 희망과 적성에 따른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합니다.
의대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를 통해 임상의사뿐만 아니라 의사과학자, 의공학자, 의료기업가, 보건의료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 의대 교육혁신 지원(’25) 대학별 교육과정 특성화 등 RISE체계와 연계해 551.5억 원 지원
대학의 강점을 살린 교육을 통해 졸업 후 다양한 분야의 의료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4. 2030년까지 5조원을 투자하여 우수 의학교육 여건을 마련합니다.
Ⅴ 의대 교육 인프라 확충
Ⅴ 의대 교육과정 혁신 지원
Ⅴ 대학병원의 교육 연구역량 강화 Ⅴ RISE 연계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2024.10.0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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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상급종합병원 본격 구조전환…3년간 10조 원 건보재정 투입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2028년까지 예정된 건강보험 10조 원 + α 투자와는 별개로 연간 약 3조 3000억 원, 3년간 총 1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가 27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이 방안은 지난 7월 11일 제5차 의료개혁특위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추진 방향을 발표한 이후 21차례에 걸친 의견수렴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및 중대본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목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립하고,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하여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
구조 전환 주요내용으로 먼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간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을 최초로 정의하는 한편, 현행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작업을 본격화한다.
의료 현장,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행 기준에는 중증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중증으로 간주해야 할 필요가 있는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자로 보고, 기준을 신설했다.
기준에 따르면, 적합질환은 ▲고령·복합질환 등으로 지역 2차 병원에서는 치료 제공 과정에 위험이 수반될 우려가 있어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의뢰된 환자 ▲호흡곤란·의식장애 등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 1~2에 해당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 ▲같은 질병 종류여도 일반성인보다 치료 난이도가 높은 소아환자 등이 해당한다.
여기에서 한 발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단순히 상병 기준이 아닌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새로운 분류기준으로 근본적 전환을 본격 착수하고, 조속한 시일 내 가칭 ‘중증 분류체계 혁신TF’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 병원 간 협력 강화
그간 상급종합병원-2차병원이 같은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던 관계를 환자 중심의 협력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을 통해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할수록 지원의 수준을 확대한다.특히,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의뢰·회송의 틀을 대폭 개선한 전문 의뢰·회송 제도로 전환한다.
아울러, 권역 내 상급종합병원-진료협력병원 간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권역 외의 상급종합병원 간 진료협력도 인정할 계획이다.
◆ 진료량 확장보다는 의료질 개선에 집중
상급종합병원이 과도한 병상과 진료량 확장보다는 의료질 개선에 집중하도록 방향을 전환한다.
지역과 병상 수준에 따라 일반입원실 허가병상을수도권은 10~15%, 비수도권은 5% 수준으로 감축한다. 중환자실, 격리병실,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병상 등 정책적으로 유지가 필요한 병상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해 경증진료는 줄이되,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적합한 인력 구조로 전환
먼저,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를 시작으로 전공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전공의 수련기능 강화, 병원 차원의 체계적 수련프로그램 설계 등을 통해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다기관 협력 수련의 모델을 마련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도 점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는 수련생의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원 방안
정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연간 3조 3000억 원, 3년간 총 10조 원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이는 기존에 발표된 2028년까지 예정된 건강보험 ‘10조원 + α’투자와는 별개로 추가 지원하는 금액이다.
먼저, 환자실 수가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 원, 2인실에서 4인실까지의 입원료는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7만 5000원을 가산하여 총 6700억 원을 지원한다.
저평가된 중증수술 인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910개 수술 수가와 수술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 인상해 총 35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중 저수가 구조 퇴출 로드맵 후속조치로서, 구조전환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부터 적용한 뒤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며, 로드맵 이행을 위한 후속 작업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다음으로, 약 7개월에 이르는 비상진료 운영을 통해 중증·응급 진료에 효과가 있었던 비상진료 지원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수가로 반영하고 향후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에 해당하는 지원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응급센터 내원 후 24시간 중증·응급 수술 가산 1500억 원, 24시간 진료 지원 7300억 원, 전담 전문의의 중환자실과 입원환자 관리료 3000억 원 등이다.
3조 3000억 원지원규모 중 30%에 해당하는 1조 원은 현행의 행위별 수가의 한계에서 벗어나, 구조전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불방식을 도입해 투자한다.
상급종합병원에 지원하는 수가가 인상되더라도, 비상진료 기간 중에는 환자에게 추가 부담은 없으며, 비상진료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중증 환자가 더 부담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은 10월 2일부터 참여기관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의료기관별로 준비가 마무리 되는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12월 말 이후까지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수가 지원은 병상감축을 확인한 뒤 지원하며, 성과 지표에 따른 지원은 올해 준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하여 2026년 지급받을 수 있다.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체계 시행을 계기로, 그간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첫 걸음이자 중간 과정”이라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마중물이 되어 종합병원, 지역 병의원에 이르는 전반적인 의료전달체계 정상화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044-202-1873),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044-202-2732)
2024.09.2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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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전문의 부족, 중증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불공정 보상, 과도한 사법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의료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그래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Ⅴ 의대 증원에 더해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에 지원을 늘려 국가가 책임지고 실력 있는 의사를 키웁니다.
Ⅴ 지역의 의료 역량을 더 높이기 위해 지역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렸고, 지역 의료 인력을 늘리는 대책도 추진합니다.
Ⅴ 위험하고 어려운 필수 진료, 24시간 대기가 필요한 응급 진료.
어려운 만큼, 힘든 만큼 더 공정하게, 충분하게 보상해 드리기 위해 3000여개 수가를 인상합니다.
Ⅴ 중증, 응급 수술 등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최선을 다한 의사는 부담 없이 진료에 전념하고, 환자는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게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혁신하는 등 의료사고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2024.09.2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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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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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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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응급실, 중증환자에 집중하도록 재정적·제도적 지원”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일 “응급실이 중증환자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 진료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응급 후속 진료 중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정 실장은 “이번 추석 연휴를 계기로 응급실 이용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도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번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 수술 가산과 같은 수가 지원 사안도 기간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권역 단위에서 환자 이송·전원이 적절하고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응급의료와 같은 필수의료 의사들이 직면하는 사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전문가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0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 실장은 “국민 여러분, 의료진, 지자체, 소방, 경찰 등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헌신과 도움으로 큰 혼란 없이 추석 연휴 기간 고비를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고 있고 의료 현장 인력들의 피로도는 여전히 높으며 의료 현장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다”면서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휴에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주신 응급실 이용수칙은 그 이전부터 의료계 및 전문가들이 말씀해 오신 것들”이라며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번 추석 때처럼 우선 동네 병·의원 또는 가까운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긴급히 대처해야 하는 큰 병이라 생각되시면 119에 신고해 달라”면서 “119에서는 환자분을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실장은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협력,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진료하시는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지금의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장의 건의 사항을 귀담아 듣고 필요로 하는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부는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정 실장은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에 착수했다”며 “의료개혁은 우리 의료체계에 그간 누적된 문제점을 해결하여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의료체계 혁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이 중증·응급·분만·소아 분야 등 필수의료를 살고 계신 지역 내에서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은 분야에 종사하시는 의료진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의 의료개혁에 대한 지지와 협조에 항상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09.20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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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응급의료 큰 혼란 없어…응급실 보상 지속 강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제1총괄조정관)은 20일 “일각에서 추석 연휴 기간의 응급의료 이용에 대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불상사나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박 차관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보다 많은 당직 의료기관을 운영해주신 의료기관과 24시간 응급실을 지킨 의료진, 더 위급한 분들을 위해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추석 연휴 기간 보도된 고위험 분만, 손가락 절단환자, 복부자상환자 등 주요 응급의료 사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지속 발생하던 문제”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이것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중대본은 지난 추석 연휴 동안 문을 연 의료기관은 일 평균 8743개소로, 당초 계획했던 7931개소보다 10.2% 많았는데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에 비해 74.2%, 올해 설 연휴에 비해 140%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총 411개소 중 408개소가 매일 24시간 운영했고, 응급실 내원 환자 중 경증환자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대비 크게 감소해 중증환자 중심으로 응급의료체계가 작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차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7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이대로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있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아계신 의료진분들이 피로를 호소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현장 의료진과 긴밀히 소통하고 꼼꼼히 점검해 이를 통해 파악된 의료 현장의 애로 사항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로 보호자 등이 지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박 차관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조규홍 장관과 방문한은평성모병원과 용인세브란스 병원의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건의사항들에 대해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응급환자의 이송·전원에 대한 컨트롤타워 강화 ▲응급의료분야에 대한 형사 처벌 면제 ▲추석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에 한시적으로 지원한 수가의 제도화 등이었다.
이에 박 차관은 “정부는 광역상황실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권역단위 이송·전원체계를 강화하고 응급, 배후진료, 중환자 진료 등에 대한 보상 강화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부담 완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족한 필수, 지역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으로 정부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정부는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의료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의대정원과 개혁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신다면 정부는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의료계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하여 다함께 마음을 터놓고 우리 의료의 미래 청사진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박 차관은 “추석 연휴는 끝이 났지만 응급의료를 둘러싼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면서“정부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현장 의료진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2024.09.20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