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운하와 유사’ 주장은 억지

국토해양부 4대강추진본부는 8월22일 4대강살리기사업은 운하를 위한 시설이 없으며, 홍수와 극한가뭄 등에 대비해 수해방지와 물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한겨레 「“운하 유사한 4대강 공사는 재난…막지 않고 뭐했나”」 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이 기사는 독일 카를스루에대 한스 헬무트 베른하르트 교수의 인터뷰내용으로 작성됐다.

국토부는 베른하르트 교수는 4대강 사업으로 보를 건설한다는 점을 들어 운하를 위한 사업이라고 주장하나, 4대강살리기사업의 주된 목적은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하천 퇴적토 준설이 가장 큰 부분이며 준설로 확보된 공간을 활용해 평상시 하천수질개선에 필요한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 보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를 건설하는 것은 준설 이전의 수위에 맞춰 설계·시공돼 운영중인 취수장, 양수장 등 물 이용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따라서, 단순히 보의 존재 여부 만으로 운하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며 보는 다양한 목적으로 설계되고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하천을 운하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라인-마인-도나우 운하처럼 강을 직선화하고 갑문을 설치해야 하나, 이에는 추가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돼 현실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또 베른하르트 교수는 보로 인해 물살의 정체에 따라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하천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하천의 유속뿐만 아니라 유량의 확보와 오염원 차단 등 다양한 인자가 존재한다며 4대강살리기사업에는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축산폐수처리시설, 총인시설의 확충 등 오염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하천 고수부지로부터 오염물질이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경작지를 일제히 정비했으며, 더욱이 16개 보에서 확보한 유지용수는 수질개선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강 수계 청평댐, 의암댐은 물의 흐름이 정체돼 있으나 1급수를 유지하고 있고 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된 서울시 구간 한강의 수질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문의: 국토해양부 4대강추진본부 정책총괄팀 02-2110-6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