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1만건 돌파

정부는 26일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불법 사금융 척결 대책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기관별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법무부·행안부·금융위·경찰청·금감원 등 11개 관계기관이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는 신고접수를 시작한 지 1주일이 지난 만큼 본격적인 피해자 지원과 단속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판단, 접수된 피해사건에 대한 신속한 단속·수사와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금융 및 법률지원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는 지난 18일 시작 이후 25일까지 1만64건이 접수됐다. 신고 기관별로는 금감원에 8873건, 경찰청에 1107건, 지자체에 84건이 접수됐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 중 금감원을 통해 신고된 피해신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민금융 지원가능 여부 문의(4201건), 불법사금융 유형별 상담(4672건)이 비슷하게 차지했다.

불법 사금융 유형별 상담 4672건을 구체적으로 보면 고금리 1520건(32.5%), 대출사기 1454건(31.1%), 보이스피싱 745건(15.9%), 채권추심 389건(8.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설치된 ‘합동신고 처리반’은 26일까지 접수된 사건을 정밀 분석해 1차적으로 피해구제와 불법행위 처벌이 필요한 2362건을 검·경, 캠코·미소금융 등 관련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대검에서 지역합수부장 회의를 개최해 고강도 단속지침을 각 지검에 하달하고 금감원 이첩정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단속에 나선 경찰도 24일까지 무등록 대부업 119명, 이자제한 위반 등 불법 고리사채 69명, 조폭 개입 등 불법 채권추심 45명, 대출사기 38명 등 총 314명을 검거해 10명을 구속했다.

한편, 금융지원 등을 담당하는 서민금융기관에서도 기관별로 불법사금융 전담반을 구성해 피해자 상황에 적합한 서민금융이 신속히 지원되도록 상담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매주 개최되는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를 중심으로, 피해자들의 신고가 실질적인 피해구제로 연결되도록 신고건별로 처리현황을 추적관리하는 한편, 지역별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제도개선 추진상황도 지속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문의: 국무총리실 재정금융정책관실 (02-2100-2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