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성폭력 전담팀’ 설치…대응체계 개선

경찰이 일선 경찰서에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주민 대표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성폭력 근절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성폭력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나선다.

이에 앞서 경찰은 오는 27일부터 3개월간 서울지방경찰청 관악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시범운영서로 선정된 관악서는 원룸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곳이 많아 성폭력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현재 관리 중인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 수가 전국 상위권에 속하는 등 성폭력 범죄 대책이 시급한 지역이다. 
 
시범기간동안 관악경찰서는 전국 경찰서 중 최초로 ‘성폭력 전담수사팀’이 신설돼 기존 형사와 여청 기능이 나누어 처리하던 일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성폭력 전담수사팀은 12명으로 구성되며 기존 형사에서 맡았던 성폭력 우범자에 대한 통합 관리와 성폭력 피해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도 담당한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및 성폭력 우범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관리 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성범죄자의 초범시 연령, 음주·폭력 전력 등 대상자의 위험요인별 평가를 실시해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관리로 재범을 억제하고 저위험군에 대해서는 직업·교육 소개, 후견 등 선도정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대 환경대학원 CPTED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의뢰, 특별 관리구역 내 성폭력 발생 현황 및 환경요인 등을 정밀 분석하고 CCTV·가로등 등 시설보완과 동시에 4대 사회악 전담부대 등 가용경력을 모두 투입해 집중 방범활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경찰은 이러한 개선사업들이 주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관악경찰서장과 관악구청장,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주민 대표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성폭력 근절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협의체를 통해 결정된 환경개선 및 방범활동 내용 등은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수정·보완 후 시행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경찰서 단위의 ‘4대 사회악 근절 맞춤형 대응체계’ 표준 모델이 마련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문의: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02-3150-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