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로에너지 주택 의무화 위한 발걸음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도시정책실장

벽체와 창호의 단열 등 성능의 향상, 건물설비(조명, 설비, 가전, 사무기기 등)의 효율 향상으로 주택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최소화된 필요 에너지를 비화석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택의 연간 에너지 사용 및 그에 따른 탄소 배출 효과가 0이 되는 100% 에너지 자립형 주택을 말한다.

제로에너지주택은 1992년 지구 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약이후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으로 진행됐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온실가스의 증가는 세계경제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하고, 지구평균온도가 산업화이전 대비 2℃ 이상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배출량(49(±4.5)GtCO2eq/년) 대비 40~70%를 감축해야 하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30~50GtCO2eq/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주택 에너지 소비 감소를 위해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로드맵을 설정하고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단계적으로 강화중에 있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제로에너지 견본주택은 에너지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적용된 제로에너지 주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위클리공감)

또한 정부는 서울 장위4구역을 비롯해 서울 천호동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아산 중앙도서관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으로 지정하는 등 제로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시범사업과 병행해 국내 건설업체들도 에너지 절감기술을 통해 제로에너지 주택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e편한세상 광교’의 부속 동을 국내 최초로 냉난방 에너지 자립형 건축물로 구축하여 기존 아파트에 비해 에너지 사용량을 80% 감축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20%는 지열 냉난방 시스템과 태양광 발전시스템 등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건설도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에 ‘에너지 하이 세이브 시스템’을 적용하여 국내 제로에너지 주택 효율등급인 ‘1++’ 인증을 받았다. 이처럼 국내 건설사를 중심으로 에너지 절감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히 공동주택에서 제로에너지 주택 실현은 많은 제약성을 가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약 30%로 추가되는 공사비 증가로 건설사들이 부담하기에는 비용부담이 크고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부담시키기에는 분양부담이 크다. 이러한 문제로 정부가 여러 가지 제도개선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자발적인 활성화가 어렵게 된다.  

저에너지 친환경 관련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90%이상이며 저에너지 주택을 위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인센티브를 통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의견도 많다. 조사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공급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감 수준은 평균 43.1%로 나타난다.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 10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에너지 절감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 에너지 비용이 저렴한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제로에너지 주택에 대한 인식이 낮을 수 밖에 없다. 주택수요자 입장에서는 친환경 저에너지 기술 적용에 따른 비용이 수요자에게 전가될 경우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기존 시스템을 선호하게 되며 친환경 에너지 기술과 적용은 발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제로에너지 주택 활성화는 건설사와 입주자 양 측면에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가장 필요한 것은 보조금 지원 확대라고 볼 수 있으며 저에너지 주택을 분양받는 실수요자에게는 저리 우대금리 융자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기술개발지원 등 다양화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