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참전·민주유공자 예우금 대폭 인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2017 국방부·국가보훈처 핵심정책 토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가보훈처가 독립, 참전유공자와 민주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보상금을 내년부터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28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훈처 핵심과제로 ‘국가를 위한 헌신, 제대로 보답 하겠습니다’를 보고하고 실무자들과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드리기 위한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의에서는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했던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후속 조치 내용과 함께 보훈처가 마련한 ‘따뜻한 보훈’의 신정책들이 심도 깊게 다뤄졌다.

결론, 시나리오, 격식이 없는 3무 토론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는 주로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해온 실무 국장과 과장 그리고 주무담당들이 참여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따뜻한 보훈’이라는 신보훈 체제의 실천 이슈를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신보훈 체제의 차별점은 제도를 넘어서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구현하겠다는 인간중심의 사상으로서, 그간 가장 민원의 대상이었던 내용들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다는데 있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유공자 심사와 발굴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하고 고령화되신 독립, 참전 유공자들의 여생을 보장하는 한편, 민주유공자와 제대군인 같은 미래 안보의 주인공들에게도 균형 있게 보훈을 추진하고 보훈복지 체제 구현과 신뢰받는 보훈단체상 정립 등의 핵심 기조가 담겨져 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보훈제도 개선안은 다음달 2일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12월까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국가보훈처 기획재정담당관 044-202-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