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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 본부장 |
자동차로 유발된 친환경 에너지 문제로 수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아직 수소자동차와 수소에너지가 자동차산업과 에너지산업을 주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지만 적어도 에너지 다변화의 관점에서라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에너지 문제를 떠나 자동차의 이용이라는 차원에서도 대형 장거리 이동수단으로는 배터리 전기자동차가 불편하고, 수소자동차가 편리하며 효율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주요국은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은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시스템을 전환하면서 섹터 커플링(Sector coupling)의 일환으로 수소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유럽은 FCH JU(Fuel Cells and Hydrogen Joint Undertaking)를 통해 연료전지 및 수소에 관한 연구를 추진해왔다. FCH-JU은 수소 경제의 EU 공급사슬(Supply Chain)을 건설한다는 슬로건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FCH-JU는 민간과 공공부문이 공동으로 설립한 기구로서 2008년 5월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수소관련 연구를 지원해오고 있다. 이의 결과로 유럽업체들이 미국, 일본, 한국 등의 수소충전소를 건설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미국도 현재 ‘H2@Scale’이라는 제목 하에 에너지성의 주관으로 수소 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수소 경제에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국가가 일본인데, 2014년 4월 각의를 통과한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수소이용계획을 명시화한 이후 같은 해 6월 ‘수소·연료전지전략로드맵’을 수립했고, 2017년 12월 ‘수소기본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수소의 공급 및 운송, 수소차, 발전 등에서의 수소 활용, 관련 기술개발 및 국제표준 등이 종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중국은 수소 경제 전반에 대한 발전계획은 아직 없지만 최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2015년 발표한 ‘중국제조 2025’에서는 연료전지자동차의 발전을 언급했다.
이를 기반으로 작성한 2016년 ‘중국제조 2025 중점영역기술혁신로드맵’에서는 2030년까지의 비교적 상세한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발전목표를 제시했다. 2017년 7월 중국자동차기술연구센터에서는 ‘중국연료전지자동차발전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이에는 자동차 및 연료전지뿐만 아니라 수소인프라, 수소저장기술 등에 관한 비교적 상세한 발전정책이 나와 있다.
한국, 목표대로라면 수소 경제 세계 1위 될 수 있나?
우리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지난 1월에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에서는 구체적인 목표로 2040년에 수소자동차는 누적 기준으로 생산 620만 대, 내수 290만 대, 수출 330만 대, 수소 충전소 보급은 1200개 이상, 수소 공급은 526만 톤/년 이상, 수소가격은 3000원/kg 등을 제시했다. 누적 기준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40년 연간 신규로 증가하는 수소차의 생산, 내수, 수출 등이 각각 133만 대, 55만 대 및 78만 대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18년 우리 자동차 전체 생산, 내수, 수출 등의 33%, 35.5%, 31.8%에 해당해 매우 도전적인 목표가 아닐 수 없다.
국가별로 2040년까지 아직 정확한 목표가 없어 우리와 비교가 쉽지 않지만 2030년까지의 목표를 기준으로 보면, 주요국들도 일반적인 전망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수소차는 일본이 80만 대(수소 버스 1200대), 중국이 100만 대 등의 보급목표를 세우고 있고, 충전소는 일본이 900개, 중국이 1000개 등으로 우리의 2040년 수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일본의 수소공급 목표는 2030년 30만 톤에 불과하지만, 그 이후 1000만톤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수소 가격의 경우 일본은 2030년 3392원/kg, 이후 2262원/kg까지 떨어뜨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우리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가격 수준이다. 이러한 목표나 각국의 정책을 기준으로 보면 누가 세계 수소산업을 주도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어떻게 해야 수소 경제 세계 1위가 될 수 있나
결국, 수소 경제 세계 1위가 되는 것은 경쟁력 있는 수소뿐만 아니라 수소자동차 등 관련 제품들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수소자동차와 수소에너지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냐의 문제도 값싸며 친환경적인 수소자동차와 수소에너지가 생산되면 자연 해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소 경제의 1위 대국이 된다는 것은 세계 전반적인 추세에 우리가 가장 앞서 나가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우리가 세계적인 추세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수소 경제 생태계를 갖춰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수소 경제의 생태계는 수소의 생산 및 운송, 충전, 수소자동차뿐만 아니라 여타 활용부문 산업의 육성까지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영역이다.
다른 산업과 달리 이들 모든 부분이 다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수소 경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생태계 전반이 동시에 발전해야 한다. 이를 정부나 특정 기업이 모두 다 하는 것은 쉽지 않고, 정부, 다양한 부문의 기업 및 연구소, 대학 등이 동시에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모든 주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수소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형성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수소 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실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계획대로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흠이지만, 수소의 수요가 많은 공공버스 등에 수소차 보급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은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것이다.
‘수소경제활성화로드맵’에서는 2022년 2000대의 버스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본의 2030년 목표보다 많은 수준이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수소자동차뿐만 아니라 여타 운송수단, 발전 및 난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수소의 활용을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많은 영역에서 수소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형성되고 민간 스스로 차량뿐만 아니라 수소에너지의 생산 및 수송 등에 대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주요국에 비해 수소 경제에 대한 정책 실시가 다소 늦었지만 우리나라는 기업주도로 이미 수소차의 경쟁력을 확보해왔다. 향후 수소공급의 경쟁력 향상도 민간 주도가 가능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아니지만 정유나 석유화학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한 경험이 있다. 수소자동차뿐만 아니라 수소의 수출국으로 부상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기업 차원에서 수소자동차의 성능 향상과 가격 인하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부품 및 소재의 육성 없이는 쉽지 않다. 정부 차원에서 수소차 부품 및 관련 소재의 개발과 생산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부품소재업체들을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쟁력 있는 수소 생산 방식이나 저장 등을 위한 용기 개발 등 많은 부분에 있어 관련 기업의 육성이나 연구개발 추진이 필요하고 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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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5.2.)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33건, 유통단계 46건 - 일본산 33건(4월 30일 실시)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결과(수입 수산물) 63건 중 검사 완료 61건 모두 적합입니다.(24.1.26.~)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7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남서해역 2곳, 서남해역 1곳, 원근해 4곳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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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가정의 달 맞아 용산어린이정원에 다녀왔어요! 푸른 하늘 아래 다가온 5월은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가족과 관련된 날이 유독 많이 몰려있어 가정의 달로 불린다. 정부를 비롯해 국내 다양한 기관과 지자체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거나 이미 지난 4월 마지막 주를 시작으로 가정의 달 맞이 행사를 시작한 상황이다. 나 역시 아이와 함께 적어도 한 곳은 다녀와야 하지 않나 싶어 찾아보던 중 눈에 들어온 곳이 있었다. 바로 용산어린이정원.작년 국민에게 개방된 이후 아이와 함께 가보기 좋은 곳,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명소 등 자녀 동반 여행 명소로 항상 손꼽혀왔다. 빌딩 숲이 가득한 서울 도심에서 만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초록빛 가득한 장소이자 과거를 딛고 국민에게 더 큰 행복을 주기 위해 조성된 의미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용산어린이정원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요했다. 내국인은 6일 전, 외국인은 11일 전까지 예약이 필요하다.(출처=용산어린이정원 예약 페이지) 용산어린이정원은 작년 국민에게 개방되기 전까지 120년 동안 금단의 땅으로 불렸다. 오랜 시간 동안 용산 미군기지가 자리 잡고 있던 장소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되면서 용산공원으로 조성되기 시작했고, 정식 공원으로 조성되기 전 일정 구역을 개방하며 용산어린이정원이 탄생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용산 대통령실 바로 앞에 있기에 방문하기 전 인터넷을 통해 사전 방문 예약을 진행해야 했다. 방문 신청 인원은 최대 10명까지, 최대 한 달 전 예약 가능하며 내국인 기준 방문일 6일 전까지 예약을 해야 하고, 외국인은 11일 전까지 예약을 완료해야 한다. 어린이정원 입장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신분증 제출이 필요 없었지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생년월일이 기재된 학생증이나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의 본인 확인 서류를 준비해야 했다. 단, 어린이정원에 방문한 이력이 있으면 현장에서 등록하고 신분증 확인 후입장이 가능했다. 용산어린이정원 안내센터 앞 다양한 안내 배너가 설치되어 있었다. 사전 예약 문자와 신분증 지참이 필요했다. 용산어린이정원에 방문하기로 한 날. 대중교통 이용이 권장되는 곳이기에 아이와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서울을 찾았다. 용산역에서 도보로 10분가량 이동하니 용산어린이정원의 입구가 나왔다. 직원들은 정원 방문객인지 물어보고 예약 문자와 신분증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안내센터 쪽으로 유도했다. 안내센터에서는 예약 확인과 입장 등록, 소지품 검사가 진행됐다. 아무래도 대통령실과 가깝다 보니 텀블러는 내부를 확인했고,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는 별도의 확인을 거쳤다. 카메라 역시 71mm 이상의 줌렌즈는 반입이 불가하다고 하니 만약 어린이정원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최대한 가볍게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현재 임시개방 중으로 더 큰 정원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예정이다. 임시개방이라고 하지만 엄청난 규모와 잘 관리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안내센터를 빠져나오니 미군 부대의 흔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정돈된 꽃과 나무의 공간이자 다양한 테마가 있는 문화공간이라는 느낌을 주는 광활한 정원을 마주할 수 있었다. 내부에는 정해진 시간 동안 정원 곳곳을 순회하는 전기차도 운행 중이니 어린아이를 동반했거나 노약자, 임산부일 경우 시간을 잘 확인해 전기차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특별전시관에서 기획전 온화를 관람했다. 천장의 조명이 물에 반영되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아이와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전시관이었다. 기획전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전시관에서는 현재 온화, 溫火 Gentle Light라는 주제로 어린이정원을 찾는 방문객을 환영하고 있었다. 금단의 땅에서 국민에게 찾아온 어린이정원을 이야기한다는 전시의 주제처럼 따뜻하면서도 몽환적인 느낌을 한껏 느낄 수 있던 공간이었다. 몇몇 건물을 지나니 광활한 잔디마당이 눈에 펼쳐졌다. 대형 캐릭터 풍선이 잔디마당의 입구를 알리고 있었고,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정원을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어린이 놀이물품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었다.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나온 아이는 공놀이를 하자며 공을 들고 잔디마당을 가로질렀다.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나온 아들도 기분이 좋은지 공놀이를 하자며 잔디마당으로 달려갔다. 탱탱볼과 다양한 종류의 작은 공들, 캐치볼과 원반 던지기까지 비록 날은 무척 더웠지만, 서울 한복판 드넓은 잔디를 배경으로 가족과 추억을 쌓는 것은 분명히 특별한 경험이었다. 시간이 흐르자 뒤늦게 정원을 찾은 방문객들 역시 잔디정원으로 모여들었다. 그렇게 잠깐의 시간을 보낸 후 이벤트하우스로 발걸음을 옮겼다. 평상시에도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는 공간인 이벤트하우스는 5월 어린이 달을 맞아 매 주말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내가 방문했던 지난 주말에는 1주 차 행사로 어린이 정원사-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릴라 정원이라는 주제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어린이정원 내 이벤트하우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정원사 프로그램이 매주 주말 운영되고 있다. 전문 프로그램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한 어린이 정원사는 회차당 15명 내외가 참석 가능하며 정원과 그림책정원 활동정원과 미술이라는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어린이 정원사 프로그램은 이벤트하우스에서 현장 신청 명부를 작성해 신청 및 참여할 수 있다.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도 신청할 수 없으며, 프로그램은 분리 수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호자 없이 아동 혼자 수업에 참여 가능하다. 2023년 국민에게 개방된 용산어린이정원 뒤로 용산 대통령실이 보였다. 아이와 함께했던어린이정원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대한민국을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가득했다. 정원으로 조성되기 전의 모습을 기록관을 통해 상세히 확인했던 것과,잔디마당 바로 뒤로대통령실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무엇보다 인상적이었다. 현재 용산어린이정원은 방문 어린이를 대상으로 스탬프투어를 진행해 일별 선착순 선물을 증정하고, 개방 1주년을 맞아 삐에로, 캐리커쳐, 페이스페인팅 등의 주말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 26일까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야간 특별개장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 숏폼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만 했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