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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배 동의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 왜 필요한가?
소재부품산업은 1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산업으로 최종 완제품의 성능과 품질, 가격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산업이다. 제조업의 뿌리와 허리가 되는 산업인 만큼, 전 세계적으로 완제품 생산능력이 평준화되는 현 상황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장비산업은 일반적으로 제조장비(비품, 부속품)를 의미하며, 부문품, 결합체 및 구성품으로 구성된다. 소재부품의 제조과정에서 반드시 수반되는 요소이다. 이 때문에 1국에 있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는 기업의 완제품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의 양극화 해소에 크게 기여한다.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안정적인 무역수지 흑자 기조와 일자리 창출을 동반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구현에 핵심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노력의 현주소는?
이를 반영하듯 1990년대 후반 이후 미국, EU, 일본 등 세계 주요 기술강국들은 자국 산업의 경쟁력 확보 패러다임을 완제품에서 소재부품장비 등 중간재산업으로 전환했다. 그 목적은 첨단산업분야에서 세계 표준을 선점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이었다. 당연히 글로벌 소재부품장비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국제무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그럼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 노력과 성과는 어떠했는가?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 노력은 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는 1972년 시작됐다. 이 시점부터 1990년대까지는 수입금지와 수입선다변화를 통한 국산화 노력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우리경제의 고도성장을 견인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공조립산업에 의존하는 성장패턴과 범용 소재부품의 수입대체 구조를 정착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종속적 계열화와 과도한 시장보호로 인한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음을 나타냈다.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노력의 성과는?
우리 정부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소재부품장비의 중요성과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본격적인 국산화 정책을 추진한 시점은 2001년이다. 정부는 2001년 「부품소재발전기본계획(MCT-2010)」과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정책적 지원체제를 마련했다. 동 정책의 목표는 2010년까지 소재부품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발전해 선진 기술강국 대열에 진입한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정부의 국산화 노력은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대세계 무역흑자가 1,300억 달러를 상회하는데서 엿볼 수 있으며, 세계 소재부품장비 10대 강국에 진입했다는 점이 그 성과를 대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향상은 우리경제의 성장패턴이 조립가공 완제품 중심에서 소재부품장비 등 중간재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돼야 할 것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러한 경쟁력의 원천이 중기술 개발 및 범용 소재부품장비에 국한돼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은 여전히 미국, 독일 및 일본 등 선진기술강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평가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지는가?
이를 방증하듯, 최근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관련 수출규제조치는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이 직면한 과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일깨워준다. 다행히 최근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신속히 내놓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전략을 적은 안내문이 놓여있다. 왼쪽부터 박천규 환경부 차관·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성 장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최종구 금융위원장.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대책의 핵심은 일본의존 일변도에서 탈피하고 기술강국으로 성장해 지속가능한 국익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과거와 달리 예산은 물론, 세제, 금융, 규제완화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100대 품목에 대한 집중 지원체제를 구축해 수급의 안정성을 기하는 동시에 단기 및 중장기적 경쟁력 향상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정부의 확고함과 결연함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어 일부 우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쟁력 강화대책의 액션플랜이 어떻게 설정되고 실행되는가이다. 과거와 유사하게 정부는 제도적·정책적 지원의 역할에만 충실하고, 그 다음에는 산업계와 기업에게 그 역할과 책임을 맡기는 시행착오는 겪지 말아야 한다. 작금의 산업발전의 패러다임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산업구조의 혁신 주체로서, 기술개발의 운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이를 위해, 첫째 정부는 액션플랜을 수립할 때, 우선적으로 산업계와 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수렴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특성상,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의 열악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
둘째, 소재부품장비산업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은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아 상호 상생 협력을 통한 연구 및 기술개발은 물론 수급관계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른바 대·중소기업간 종속적 계열화의 고착화 원인이기도 하다. 이는 산업계와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기술집약품목을 중심으로 대·중소기업간의 협력프레임을 구축해 합작생산을 전개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 협력분야는 중기술품목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점진적으로 핵심기술개발과 생산 및 공정의 혁신, 그리고 품질개선 등에 이르기까지 확대해 나간다. 이른바 합작생산부터 기술과 투자를 확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단계별·유형별 협력프레임이 필요하다. 이는 곧 정부의 주도와 대·중소기업간 수평통합형(스테이크홀더형) 기술 혁신 및 개발 기반이 구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우리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추진과 함께 관련 핵심기술 및 관련 전문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편입과 이를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에도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우리가 국산화를 달성하더라도 만일 국내외 안정적인 해외 수요공급처를 찾지 못하거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업은 자본 잠식은 물론 제품의 원가 상승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 실현과 이를 통한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확립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유연한 사고의 전환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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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으로 혜택과 안전 모두 챙겨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등산을 하러 갔다.부모님 집에 주차해 놓고 아빠 차로 이동을 하는데 아빠의 운전 실력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몸소 느꼈다. 길을 찾고 신호에 반응하는 것이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기억하던 아빠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다.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아빠의 나이가 70을 훌쩍 넘겼으니 말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보유율은 국토 면적 및 전 세계 평균 보유율과 비교해도 높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높은 자동차 보유율에 고령화 사회가 더해지자 고령 운전자의 비율은 매년 높아지는 추세인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주의집중력과 반응속도가 떨어진다는 데 있다. 내가 거주하는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과 관련된 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출처=수원시청 홈페이지) 고령자의 운전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논문을 종합한 결과 고령자의 사고율은 젊은 세대와 비교해 더 낮지만, 운전 거리당 사고를 비교했을 때는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즉, 고령자가 운전 자체를 길게 하지 않고 짧은 거리를 주로 이동하는 것을 감안하면 사고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언론을 통해 고령자의 교통사고를 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엑셀과 브레이크를 혼돈해 인도를 침범하거나, 주의집중력 저하로 인한 횡단보도 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와 경찰청, 지자체는 고령자의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안전을 강화하고자 고령자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명칭은 다르지만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정책은 고령자 스스로 면허를 반납했을 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른 기준과 혜택을 두고 있어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조건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고령자의 기준은 지자체별로 만 65세 이상부터 70세 이상까지로 다르며, 지원되는 혜택은 교통카드 혹은 지역화폐 지급, 일정기간 시내버스 무료이용 등 다양하지만 통상적인 혜택의 범위는 10~30만 원 내외라고 할 수 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은 각 동 주민센터와 경찰청 민원실을 통해 가능하다. 엄마는 집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기로 했다. 아직 아빠는 회사를 다니고 계시기에 당장 운전면허 반납을 할 수 없어 아주 가끔씩운전을 하는 엄마가 면허를 반납해보기로 했다. 엄마가 거주하는 경기도의 경우 각 시군구 행정복지센터와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면허 반납이 가능했는데,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했고, 경찰서 민원실의 경우는 배우자나 자녀의 대리반납도 허용하고 있었다. 우선 집에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봤다. 도우미에게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을 위해 방문했다고 이야기하자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게 바로 안내해줬다. 담당자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서를 출력한 뒤 주의사항을 이야기했고, 신청서와 운전면허를 함께 반납한 후에 지역화폐를 우편으로 수령하게 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만약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 대리반납을 한다면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지참해야 하며, 반납할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역시 함께 지참해야 한다고 했다. 행정복지센터와 민원실 모두 반납 후 취소 결정 통지서를 수령해야 한다. 모든 민원 절차가 마무리된 후 지역화폐 수령까지는 신청일 기준 약 1~2달 가량 소요된다고 안내하면서도 예산 문제가 없다면 몇 주 안으로 빠르게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을 통해 고령자 면허반납을 진행한 후기를 살펴보니 2주 전후로 혜택을 수령한 가구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서식. 모든 준비를 마친 엄마는 운전면허증이 빠진 지갑을 더듬으며 못내 아쉬운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어차피 평소에 운전을 자주 하지도 않고 운전이 무섭다고 느낀 적도 많은데 소소한 혜택을 받으며 사회적 부담도 줄일 수 있으니 오히려 잘 됐다라고 이야기하셨다. 한편 수년 전부터 시작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는 해를 거치며 꾸준한 홍보와 함께 반납 절차의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지만, 처음 정부가 예상했던 목표치와 비교해 자진반납률은 크게 오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령자 검사기간 단축 및 교육 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해외 사례를 검토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고령자 운전면허 관련 제도에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통망이 더욱 발달한 점을 고려해 자진 반납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고령자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여 효율적인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가 자리잡길 기대해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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