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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의 사각지대’를 넘어 ‘공존’의 경제로 나아가는 길
[문재인정부 출범 3주년] 더불어 잘 사는 경제
임운택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부위원장 |
성장과 분배가 결코 배타적이지 않다는 것은 복지국가의 평범한 가치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 오랫동안 성장에 의한 ‘낙수효과’의 환상에 사로잡혀 이분법적 잣대에 휘둘리다가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건 저성장 시대에 고용, 시장, 민생, 기술력의 양극화를 더는 지탱할 수 없게 된 지경에 이르러서였다.
OECD의 각종 부정적 지표와 다양한 사회불평등 현상이 이를 방증한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생존’이 아닌 ‘공존’하는 사회로 가기 위해 문재인정부는 출범과 함께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을 넘어 포용과 혁신이라는 기치를 사회경제의 가치 중심에 내세웠다.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일자리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 동력이다.
사실 이 네 개의 영역은 그동안 한쪽의 영역에서 다른 한쪽을 바라보기 어려운 흡사 ‘마의 사각지대’처럼 인식됐다. 고용과 민생은 성장의 결과로, 기술혁신은 대기업의 전유물처럼 이해하다 보니 대·중소기업 간의 관계는 협력이 아닌 종속이 지배적인 현실이었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단지 현재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관성적으로 경제주체간의 상호 불인정과 변화에 수동적인 태도를 유발했다.
문재인정부 3년간의 경제정책은 이러한 마의 사각지대를 돌파해 모든 경제 주체가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숨 가쁘게 뛰어왔다. 최근 코로나19 발발 이전까지 경제의 객관적 성과는 전세계적인 저성장 국면에서도 세계 7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했고, 2018년에는 30-50클럽 중 경제성장률은 미국에 이어 2위, GDP기준 세계 10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대표적 사례로 인식됐던 고용의 측면에서도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최저임금은 6,030원에서 8,350원으로, 고용률은 66.5%에서 67.1%로 올랐고, 청년실업률은 9.4%에서 7.3%로 낮추는 성과를 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16.1만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며, 갑을관계를 지속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하도급법, 가맹멉, 유통업법 등이 개정됐다.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속에 혁신성장의 주춧돌이 될 수 있는 5G 네트워크, 수소차·바이오산업 등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투자가 진척되고, 벤처투자와 유니콘기업이 사상 최대규모로 성장했다. 무엇보다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돌발변수에도 불구하고 20년 만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위기에 대처하는 등 경제위기에 기민하게 대처하면서 동시에 내실을 다지는 성과를 거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2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 CV센터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혁신산업이며 미래 신성장 동력인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국가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그러나 장밋빛 성과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 짧은 시간 내에 마의 사각지대를 걷어내는 일은 불가능하며, 시장에서의 체감효과가 더딘 것에 불평보다는 정책 담당자들이 귀 기울여 해소해야 할 과제들이다.
그뿐만 아니다. 소기의 성과도 다양한 방식으로 위기와 시련에 견뎌내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정부나 기업, 노동 어느 쪽에도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코로나19라는 외적 요인에 의해 발발한 경제위기는 당장 이러한 성과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질병에 대한 정부의 투명하고 결단력있는 방역대처는 지금까지 전세계의 찬사를 한 몸에 받을 만큼 눈부셨고, 이제 정부는 사회경제 방역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하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마치 산사태처럼 급박하고 거대하게 다가오지만, 사실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된 과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용위기,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친화적 에너지 전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속적인 기술혁신 등의 과제는 속도의 문제이지 코로나19가 없었다 한들 회피할 수 있는 장애물은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이 상황을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이 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척, 전국민 고용보험의 도입,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추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가 그 핵심이다. 그중 세 개가 사회경제 분야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포스트 뉴딜 프로젝트는 마의 사각지대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돌파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일자리 중심의 경제라는 정부의 핵심 철학과 맞닿아 있다. 위기전략이 ‘생존’이 아닌 ‘공존’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부의 기본적 가치의 연장선임을 다시 한번 재천명하였다는 점에서 포용과 혁신이라는 정부의 경제철학은 위기관리 정책의 시금석이 될 것이며, 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국제적으로 사회방역의 선도적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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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4월 주택 착공·분양 전년 동월 대비 증가…인허가·준공은 감소 올해 4월 기준 주택 착공·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반면, 인허가·준공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4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인허가는 2만 7924호로 전년 동월 3만 3201호 대비 15.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착공은 4만 3838호로 전년 동월 1만 1661호 대비 275.9% 증가, 분양도 2만 7973호로 전년 동월 1만 5017호 대비 86.3% 늘었다. 준공은 2만 9046호로 전년 동월 3만 3289호 대비 12.7% 줄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가 보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만 8215건으로 전월 대비 10.2% 증가한 한편,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4만 5405건으로 전월 대비 1.0%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은 총 7만 1997호로 전월 대비 10.8% 늘었으며, 준공 후 미분양은 1만 2968호로 전월 대비 6.3%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PF 보증 확대 등 정책 효과 등으로 인해 착공과 분양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면서 미분양은 분양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 10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 세제 산정 시 주택수를 제외하는 조치와 3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지방 미분양 매입을 위한 CR리츠의 취득세 중과배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도 공표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만 4601천㎡으로, 전체 국토면적의 0.26%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8만 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만 1453호로 전체 주택의 0.48%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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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주말 데이트하기 좋은 경복궁 행사 4가지 여행지를 100% 즐기는 꿀팁 3가지 조선시대 호위 문화 행사, 수문장 교대의식순라의식 궁궐에서 즐기는 독서 공간, 집옥재 특별한 경복궁의 풍경을 담는, 경회루 특별관람 내·외국인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경복궁에서는 별빛야행, 궁중문화축전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간에 한정된 인원만 참여가 가능한 행사가 많아 아쉬움이 남으셨을 텐데요. 평상시에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부터 긴 기간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까지 서울 주말 데이트로 가기 좋은 경복궁의 행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경복궁 흥례문 일원)- 운영시간 : 매주 월, 수~일요일 (매주 화요일 휴무)· 수문장 교대의식(20분 소요) : 10:00 / 14:00· 광화문 파수의식(10분 소요) : 11:00 / 13:00· 수문군 공개훈련(15분 소요) : 09:35 / 13:35· 광화문 입직근무 : 교대의식 및 파수의식 후*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2-3210-1645 (한국문화재재단 활용기획팀)-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은 조선시대 왕실 호위문화를 상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예종 1년 수문장 제도의 시행 기록을 바탕으로 200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는 상설 행사인데요. 궁궐 수호 책임자인 수문장부터 수문장을 보좌하는 종사관, 중앙군 정규병 정병 등 당시의 직책을 복원하여 행사를 진행합니다. 당시의 복식과 무기 등을 재현해 조선 전기 군인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어요. 광화문과 흥례문 광장 사이에서 약 20분동안 진행되는 수문장 교대의식은 다양한 악기 연주가 함께 진행되어 눈과 귀가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요. 교대의식 전과 후에는 수문장과 함께 사진 촬영이 가능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의장물을 만지거나 수문장과 대화는 금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경복궁에 입장하지 않더라도 무료 관람할 수 있는 이곳에서 서울 데이트를 즐겨보세요. 경복궁 수문장 순라의식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광화문 광장- 운영기간 : 2024.3.23.(토)~2024.12.29.(일)- 운영시간 : 매주 토~일요일, 공휴일 15:00 *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 무료- 이동 코스 (왕복 1시간) : 광화문 앞 월대 도열 - 인사동으로 행진 - 순라의식 진행 - 관람객과 포토 타임(북인사 마당 광장) - 광화문 월대로 행진- 문의 : 02-3210-1645 (한국문화재재단 활용기획팀)-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수문장 순라의식은 조선시대 도성의 안전을 책임지는 순라군과 함께 궁궐 밖을 걸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수문장 순라의식은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에 기록된 제도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올해부터 상설 행사로 진행되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 만나볼 수 있어요. 순라의식에서는 궁중과 도성 안팎을 순찰하는 순라군뿐만 아니라 수문장과 종사관, 갑사 등 60여 명의 조선시대 군사들까지 행렬이 이어져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동선은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해 인사동 문화의 거리, 인사동 네거리까지 이어지며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오는데요. 돌아오는 길에는 안국역 6번 출구인 북인사 마당에서 기념 촬영 시간도 있어 웅장한 순라의식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수문장 순라의식에 참여해 서울 여행도 즐기고, 순라군과 함께 특별한 기념사진도 찍어남겨보세요. 경복궁 집옥재 작은도서관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 운영기간 : 2024.4.3.(수)~2024.10.31.(목) * 7, 8월 미운영-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10:00~16:00 * 매주 화요일, 7~8월, 추석 연휴 휴무- 이용요금 :· 경복궁 집옥재 : 무료· 경복궁 입장료 : 만 25세~만 64세 3000원 / 만 24세 이하, 만 65세 이상 무료- 문의 : 02-3700-3900 (경복궁)-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집옥재 작은도서관은 대출이 불가하며 열람만 가능합니다. 경복궁 집옥재는 고종의 서재 겸 외국 사신 접견소로 사용되었던 공간입니다. 현재는 궁궐 속 작은도서관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요. 건물 천장에 그려진 봉황, 모란 등 화려한 건축적 특징도 관람할 수 있지만 작은 도서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규장각 장서를 비롯한 조선왕실 자료 등이 비치되어 있어요. 특히 조선시대의 역사, 예술, 문학 등에 대한 책들도 있어 집옥재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 집옥재에서 복도를 통해 건너갈 수 있는 정자인 팔우정까지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이번 주말 궁궐에서 독서와 휴식을 즐기기 좋은 이곳으로 서울 데이트를 떠나보세요. 경복궁 경회루 특별관람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 운영기간 : [상반기] 2024.5.8.(수)~2024.6.30.(일) [하반기] 2024.8.1.(목)~2024.10.31.(목)-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10:00 / 11:00 / 14:00 / 16:00 * 매주 화요일, 7월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경복궁 입장료 별도)- 문의 : 02-3700-3900 (경복궁)-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경복궁 경회루 특별관람은 안전상의 이유로 만 6세 이하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사전 예매 : 희망 관람일 7일 전부터 전일까지(회당 35명 선착순 접수)· 상반기 예약 시작일 : 2024.5.1.(수) 10:00· 하반기 예약 시작일 : 2024.7.25.(목) 10:00* 궁능유적본부 홈페이지 내에서 사전예약이 가능합니다(회차당 1인 2매). 경회루는 경복궁 안에 있는 조선시대 누각으로 신하들에게 연회를 베풀거나 외국의 사신을 접대했던 장소입니다. 경회루 내부는 정해진 기간 동안 사전 예약을 통해 특별 관람이 가능한데요. 올해는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며 해설사와 함께 약 40분 동안 1층 돌기둥부터 2층 누각 내부 공간까지 둘러볼 수 있습니다. 내부 입장 시에는 국가유산 보호를 위해 준비된 슬리퍼로 갈아 신어야 합니다. 2층 누각으로 올라가면 북악산, 인왕산, 남산을 비롯해 경복궁 건축물 등을 한눈에 보며 한적한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보기 힘든 경복궁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에서 다채로운 서울 데이트를 즐겨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관우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제12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라지즈 쿠드라토프(Laziz Shavkatovich Kudratov)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 장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역·투자, 공급망, 에너지·인프라, 산업·과학기술 등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 합의의사록 서명식’에서 라지즈 쿠드라토프(Laziz Shavkatovich Kudratov)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 합의의사록 서명식’에서 라지즈 쿠드라토프(Laziz Shavkatovich Kudratov)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 장관과 합의의사록에 서명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 합의의사록 서명식’에서 라지즈 쿠드라토프(Laziz Shavkatovich Kudratov)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 장관과 합의의사록에 서명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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