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택시장 안정 대책

‘빈집세’ 도입? 전혀 검토한 바 없다

2020.11.0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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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전세대책 발표 여부, 시기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다”며 “특히, 빈집세와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일 조선비즈(인터넷판) <전세대책으로 ‘빈집세’ 도입?…정부 못믿으니 반복되는 괴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20.11.2.(월) 조선비즈(인터넷판)는 「전세대책으로 ’빈집세‘ 도입? … 정부 못믿으니 반복되는 괴담」제하 기사를 통해,

ㅇ 정부가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대책을 고심 중이라는 소식에 온라인 부동산까페 등을 중심으로 빈집에 과태료(Vacancy Tax)를 물릴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고 보도

[정부 입장]

□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며 기발표 대책 후속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ㅇ 전세대책 발표 여부, 시기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으며,

- 특히, 빈집세와 관련하여서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된 적이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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