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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예산안

문화복지 확대하고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복원한다

문체부, 내년 문화예술 예산 1조 5081억 원…829억 원 증액

2020.12.11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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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누리카드·온라인 문화예술교육 확대, 국립문화시설 서비스개선 등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내년도 문화예술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829억 원 증액한 1조 5081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1조 4252억 원 대비 829억 원(5.8%) 증액된 것이며, 내년도 문체부 예산 6조 8637억 원의 22% 규모다.

사진은 지난달 13일 광화문 양쪽 담에 설치된 이이남, 장승효 작가 작품 ‘거리로 나온 뮤지엄’ 모습. (사진=문체부 국민소통실)
지난 8월 13일 광화문 양쪽 담에 설치된 이이남, 장승효 작가 작품 ‘거리로 나온 뮤지엄’ 모습. (사진=문체부 국민소통실)

특히 내년에는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이 문화로 삶의 활력을 찾고, 문화예술인이 예술 창작의 의욕을 잃지 않도록 문화복지와 문화예술계 현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급변하는 환경에서의 문화예술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문화의 자생적 생태계 형성 지원에도 중점을 뒀다.

문화누리카드·온라인 문화예술교육 확대 등 문화복지 증진

경제적 사정으로 문화 활동이 힘든 국민들을 위해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대상자 수를 확대(171만 명→177만 명)하고 지원금액을 인상(9만 원→10만 원)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1033억 원→1261억 원)했다.

아울러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대면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예산(2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인문지식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7억 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국립 박물관, 도서관 등은 지역별로 특화하고 지능화(스마트화)한다. 경주는 신라문화, 대구는 복식문화, 청주는 금속공예 등 13개의 국립지방박물관별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고유 브랜드를 육성(97억 원)한다.

또한 소장자료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가상현실(VR) 전시 등 다양한 온라인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스마트박물관 구축(39억 원)과 국립지방박물관의 지역 핵심 문화기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공사립박물관과의 공동문화행사 개최 및 영세 지역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지원 예산(33억 원)도 신규 편성했다.

도서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공도서관 디지털미디어 창작공간 조성(22억 5000만 원, 신규), 전국 도서관 디지털 자료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7억 원, 신규), 장애인들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점자자료·수어영상자료 등으로 변환한 대체자료 제작 확대(49억 원→74억 원) 등 도서관 분야 예산도 증액했다.

문화도시 조성 확대·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특색 있는 지역문화를 육성하고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문화도시 예산을 100억 원에서 내년에는 184억 원으로 증액했다.

올해 제1차 문화도시 7곳이 본격적으로 사업(총 5년)을 시작했고, 내년에는 제2차 문화도시를 지정한다.

맞춤형 지역문화 정책을 수립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문화 관련 시설, 프로그램, 예산 등 각종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도 새롭게 구축(70억 원)한다.

이와 함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주의 문화적 도시환경 기반 조성과 문화관광산업 육성 예산(504억 원→667억 원)을 증액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국내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콘텐츠 및 운영 예산도 증액(571억 원→680억 원)했다.

예술인 창작 여건 조성·비대면 예술기반 확대 등 예술창조 역량 강화

예술인들의 열악한 창작환경을 개선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518억 원→586억 원)을 강화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술활동이 더욱 어려워진 경력 2년 미만 신진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60억 원(3000명×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다.

또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예산을 증액(190억 원, 2700명 → 240억 원, 3400명)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생활자금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국립오페라단의 ‘오페라 인재양성 프로그램’(10억 원), 국립발레단의 ‘발레꿈나무 육성’(10억 원) 등 국립예술단체 특성화 지원 사업비(67억 원)를 신규로 편성했다.

다원·독립예술 등에 대한 창작 지원(5억 원)과 아동·청소년을 관객층으로 한 작품제작·축제 지원(5억 원) 등도 새롭게 추진해 예술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향유 대상도 확대한다.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예술기업과 문화예술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단계별 지원 사업도 대폭 확대(55억 원 → 83억 원)한다.

예술을 주제로 참신한 사업을 전개하는 예술기업(60개)과 단체(30개)를 발굴해 혁신적 예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품개발, 투자 유치, 해외 진출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전문가의 도움과 자금을 지원한다.

디지털·비대면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온라인, 실감형 예술 창·제작 지원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공연 영상화 종합 제작공간(스튜디오)’을 예술의전당에 조성(32억 원)해 민간의 공연 영상 제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실감형 기술과 결합한 공연·전시콘텐츠 제작(25억 원)을 통해 예술과 4차산업혁명 기술의 결합을 촉진하며 순수예술의 관객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사업(49억 원)을 통해 비대면 환경에서의 새롭고 실험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어·전통문화 등 한국 문화 정체성 강화 및 전략적 국제문화교류 추진

범람하는 외래어 속에서 누구나 우리말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학술 분야 전문용어 정비(10억 원), 공공기관 대상 쉬운 우리말 쓰기 교육, 중앙행정기관·지자체·언론사의 외국어 사용실태 점검 확대 등 공공언어개선 사업(5억 원) 예산을 증액했다.

관광지·공영주차장·문화시설 등에서 한복 착용 시 할인 확대 및 전국 중·고등학교의 한복 교복을 확대하는 등 생활 속 한복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증액(68억 원 → 82억 원)하고, 한지 보존과 발전적 계승을 위한 관련 예산도 증액(10억 원 → 15억 원)했다.

아울러 한류 확산을 계기로 우리말, 우리 문화를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인 ‘세종학당’ 지정과 교원 파견을 확대(30곳·228명, 367억 원 → 426억 원)하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기가 특히 높은 신남방·신북방 지역 현지에서 한국어 교원과 통·번역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예산(88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재외공관 등에 한복·한지·기록문화·전통놀이 등의 체험·전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7억 원)도 새롭게 편성해 해외에서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전략적인 문화교류를 통해 국가 간의 우호와 협력을 증진해 나간다.

아세안 지역과의 문화교류 및 콘텐츠 공동 창·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미래혁신 문화교류 지원을 신규로 편성(7억 원)하고 수교 계기 등 문화행사(8개국, 33억 3000만 원)와 상호문화교류의 해(러시아·중국·메콩 5개국, 39억 7000만 원)를 추진한다.

전병극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국민의 일상이 바뀌고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이 위축되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한편 비대면·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며 기존 문화영역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서로 융합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으로 문화가 개인의 삶을 돌보고 공동체를 연결하는 안전망이 되고 지역문화의 튼실한 토양 아래 예술의 창조역량을 키워 새로운 문화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044-203-2556, 예술정책과장 2725 지역문화정책과 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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