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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9월 최대 15% 싸게 구매 #민생토론 후속조치

‘전통시장법’ 국무회의 의결…28종 제한업종 외 모든 업체로 확대

전통시장 내 노래방·태권도장 등 포함…백년소상공인 점포서도 사용

2024.09.0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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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돼 사용처가 크게 늘어난다. 또 9월 한 달 간 디지털상품권의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15%로 높아지고 구매한도도 200만 원까지 상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전통시장, 상점가 등 상권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한다.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안내판이 게시돼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안내판이 게시돼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완화해 사용처를 대폭 확대했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가한 소상공인이 한층 많은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토록 규제 해소를 건의해 이에 대해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답을 내놓은 것이다.

한편,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지난달 2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향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전국의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이번 한 달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높여 판매한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추석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9월 한 달 동안 디지털상품권인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기존 10%에서 5% 늘어난 15%의 할인된 금액으로 월 할인구매한도 20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규모는 2500억 원이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예방 노력도 한층 강화한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대상 확대 등과 함께 늘어날 수 있는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함께 상인 대상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교육을 실시하고, 부정유통을 실시간 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FDS) 고도화 등을 통해 부정유통 예방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는 향후 동반성장지수 개편 때 온누리상품권 구매지표 확대를 검토하는 등 상생과 내수진작에 기여하는 대기업에 대한 우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온누리상품권은 누구나 편리하게 전국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원사업”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과 9월 할인행사를 통해 더욱 많은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매출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전통시장과(044-204-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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