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학 공동명의 학위 수여 허용

새해 신학기부터 주5일 수업제 시행학교가 늘어나 전국 초중고 1024개교에서 확대 시행되고, 제7차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면 시행된다.

행정감사예고제를 전면 개편해 매년 초 연간 감사계획을 피감사기관에 통보함으로써 각 종 비리의 사전 예방적 효과와 피감사기관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게 된다.

또 정보소양인증제가 폐지되고 대학교원 재임용 탈락 결정이 소정의 심사기준에 의해 이뤄졌는지에 대한 재심청구가 가능해진다. 재정지원방법도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선별지원사업만 시행함으로써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이 획기적으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5년 이상의 학․석사 통합과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대학 공동명의의 학위수여가 허용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평가영역 선택에 있어 필수, 임의선택에서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제2외국어, 한문 및 사회/과학/직업탐구 중 한 영역만 응시하면 된다.
또 출제범위는 계열을 폐지, 영역별 선택과목을 지정하는 한편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역에서 국민공통기본교과목들은 직접적인 출제범위에서 제외하되 교과목에서 통합교과적으로 출제하게 된다.

점수표시는 원점수 및 종합등급은 폐지하고 영역별 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점수 및 등급으로 표시하며 선택과목명을 표기토록 했다.

△원격교육 학습과목 학점은행제 도입=현행 오프라인 수업형태의 학습과목만을 평가 인정하던 것을 평가인정을 받은 원격교육 학습과목도 학점을 인정키로 했다. 또 국가 공인 민간자격까지 학점을 인정해 하반기중 인정기준을 확정, 시행하게 된다.

△실업계고교생 교육기회 확대=실업계 고교생에게 대학입학 정원외 3% 동일계 선발을 허용하고 2005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직업탐구영역을 신설하게 된다.

△교원임용시험제도 개선=중등 1차시험 합격자 선발비율을 130%로 확대했다. 문제출제 위원수를 8명으로 늘리고 통합교과의 경우 과목당 1명을 늘린다.
면접과 실기능력 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면접시간을 10분 내외로 늘리고 면접위원에 현장교원 참여를 50% 이상 확대했다.

정리:홍영모(ymhong@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