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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충남·제주에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진료협력' 체계 구축
충북·충남·제주 권역에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수행할 4개 협력체계가 새로 선정됐다. 이 시범사업은 해당 지역의 권역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분만기관,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기관 등이 연계·협력를 구축해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집중치료와 24시간 응급대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충북·충남·제주 권역에 4개 협력체계를 새롭게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추가 선정은 지난 5월 발표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의료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권역별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응급·고위험 환자를 지역 내에서 최대한 치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충북·충남·제주에 4개 협력체계 추가…권역별 응급 대응 강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권역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분만기관과 신생아중환자실 운영기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를 24시간 신속하게 치료하는 사업이다. 현재 12개 협력체계가 운영 중이며, 의료기관들은 고위험 임산부를 평가·선별해 위험도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환자정보 공유와 긴급 연락망(핫라인)을 활용해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전원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추가 공모를 통해 협력체계가 없었던 충북·충남·제주 권역에 4개 협력체계를 새롭게 선정했다. 다만 전북권은 최근 고위험 진료 대응에 일부 제한이 발생한 상황을 고려해 의료현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미비점을 보완한 뒤 조속히 협력체계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새로 선정된 협력체계는 기관별 역할 분담과 핫라인 구축, 기관 간 진료협력 프로토콜 마련 등을 거쳐 빠르면 7월 말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전원체계 강화…건강보험 보상도 확대 정부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전원체계도 고도화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에서는 지난 6월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을 개통해 운영 중이며, 7월부터는 전원전담팀 상황요원을 기존 시간대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 배치해 응급 이송을 더욱 신속하게 지원한다. 또한 소방청과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통해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진료를 위한 이송체계도 7월 중 정비할 예정이다.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도 강화한다. 산모의 중증도와 신생아의 재태주수·체중,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상을 확대하고,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기간에 대한 가산 수가도 새롭게 도입한다. 아울러 신생아 중환자실 처치 가산을 신설하고, 임신·분만 관련 200여 개 의료행위 수가는 20% 인상한다. 고위험 분만은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모두 일반분만 대비 100~200%의 가산을 적용해 분만과 신생아 진료 전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26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2023.12.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의료사고 부담 줄이고 전북 고위험 진료 정상화 지원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도 확대 시행한다. 분만 등 필수의료 전문의를 대상으로 지원해 온 고액 배상책임보험료 지원은 올해 6월부터 산과와 소아외과뿐 아니라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문의까지 확대했으며, 지원 한도도 기존 최대 17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높였다. 한편, 최근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의 사직 의사로 우려가 제기된 전북 지역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한다. 전북대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활용해 최대한 진료를 유지하는 한편, 신생아 전문의 신규 채용과 기존 전문의와의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도 전북 지역 분만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을 활용해 인근 권역과 전국 단위 협력체계를 확대함으로써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모자의료센터 확충과 기능 재편을 지속 추진하고, 건강보험 수가 개선안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안전한 분만환경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고위험 임산부·신생아에 대한 전국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보다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8)
2026.07.1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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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한-몽 보건협력 개정…의료인력·암 연구 협력 확대
한국과 몽골이 15년 만에 보건협력 양해각서(MOU)를 전면 개정하고 의료인력 양성, 암·심뇌혈관질환 관리,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이 7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몽골 울란바타르를 방문해 몽골 보건부와 보건협력 양해각서(MOU)를 개정하고, 국가암관리 협력과 의료인력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엥흐바야르 바트쇼가르 몽골 보건부 장관이 9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 정부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보건의료 및 의학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7.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 장관은 9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몽골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엥흐바야르 바트쇼가르 몽골 보건부 장관과 개정된 한-몽 보건협력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이번 개정은 2011년 양해각서 체결 이후 변화한 보건의료 환경과 양국 정책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기존 협력체계를 한층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국은 개정된 MOU를 통해 ▲1차의료를 포함한 보건의료 전달체계와 보건의료 인력 양성 ▲암·심뇌혈관질환 등 비감염성질환 관리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건강한 노화 ▲첨단재생의료 등 보건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MOU 교환식에 앞서 정 장관은 몽골 보건부에서 엥흐바야르 바트쇼가르 보건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올해 3월 '메디컬코리아 2026'을 계기로 체결한 '한-몽 국비환자 송출 및 의료인 연수 협력약정'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의료인력 양성과 환자 교류를 더욱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암 관리 분야 협력도 강화된다. 우리 국립암센터와 몽골 암센터는 별도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초연구, 암 예방과 검진, 임상연구 등 암 연구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공동 학술회의 개최와 인적교류를 통해 암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 장관은 한-몽 국가암관리 세미나에도 참석해 양국 간 암 관리 정책과 연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양국 의료인 연수사업인 '한-몽 서울프로젝트(2012~2019)' 참여 의료진과 간담회를 열고 연수 성과와 몽골 의료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한-몽 서울프로젝트는 2011년 체결된 보건의료 협력약정에 따라 추진된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몽골 의료인 173명이 6~8주간 국내에서 연수를 받았으며 현재 몽골 국립암센터장 등도 이 사업을 수료했다. 복지부는 서울프로젝트 수료 의료인을 보건의료 교류협력 분야 명예대사로 위촉해 양국 의료인 간 협력과 우호관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 장관은 10일 몽골에 진출한 우리나라 의료기관과 제약·바이오기업을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운영 과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개정된 한국 보건복지부와 몽골 보건부 간 보건협력 MOU는 몽골 국비환자 송출, 암 협력, 의료인 연수, 제약·의료기기 진출 등 주요 보건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강화된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 양국 보건의료체계 혁신과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044-202-2363)
2026.07.1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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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부, 울란바타르 '서울의 거리' 깜짝 방문…시민들과 소통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9일(현지시간) 저녁 울란바타르의 '서울의 거리'를 찾아 한국 문화가 자리잡은 현장을 둘러보고, 몽골 국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서울의 거리'는 1995년 서울과 울란바타르의 자매결연을 계기로 조성된 거리로, 한국 브랜드 편의점과 음식점 등 한국 문화를 곳곳에서 접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한국 전통양식의 정자인 '서울정'이 세워져 있어 양국 우호의 상징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몽골 울란바타르 서울의 거리를 찾아 시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7.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거리에서 만난 몽골 국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며 이 대통령 부부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몽골 국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하며 화답했다. 차량에 타고 있던 몽골 국민들도 창문을 내려 손을 흔들거나 사진을 촬영하며 이 대통령 부부를 환영했으며,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한 몽골 국민은 손가락 하트를 보내 웃음을 자아냈다. 이 대통령 부부는 놀이터에서 뛰놀던 아이들과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눠 현장에 웃음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 부부는 한국 브랜드 편의점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춰 한국 문화가 곳곳에 스며든 모습을 살폈고, 돼지고기 등 한국어 간판을 발견하고는 반가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어 20여 년 전 한국에서 유학했다는 몽골 국민을 만나 정답게 인사를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 부부는 서울정에 올라 일대를 둘러본 뒤 인근 노점에서 판매 중인 김밥과 떡볶이, 만두를 직접 구입해 맛봤다. 이 대통령 부부가 "맛있다"며 몽골 국민들도 떡볶이를 좋아하는지 묻자, 상인은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며 "만두도 한국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서울의 거리에서 마주친 한 몽골 국민은 "국빈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라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고, 교민들도 "힘내주세요", "애써주세요", "든든합니다"라며 응원을 보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중국과 싱가포르 등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과도 인사를 나눴다. 이어 이 대통령 부부는 몽골 국민이 운영하는 한식당 '고래불(Koraebul)'에서 두부김치와 고등어구이, 비빔밥으로 저녁 식사를 하고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 부부의 깜짝 방문은 오랜 시간 이어져온 양국 교류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몽골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우호와 신뢰를 한층 깊게 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개했다.
2026.07.10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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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한-몽 협력모델 '몽탄' 확산"…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강조
몽골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오후 울란바타르 호텔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함께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우리 정상이 15년 만에 몽골 국빈 방문한 것을 계기로 개최된 양국의 경제 행사이다. 행사장에는 K-푸드·K-뷰티·K-바이오 등 몽골 편의점과 마트에서 판매 중인 우리나라 소비재를 전시한 부스가 마련됐다. 행사장에 도착한 양국 정상은 먼저 전시 부스를 함께 둘러보며 몽골 소비자들의 일상에 녹아 있는 다양한 한국 상품들에 대해 대화를 나눈 뒤 포럼장으로 향했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 한 호텔에서 열린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포럼 축사에서 "몽골을 생각하면 '가깝다', '비슷하다'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며, "양국의 정서적 유대감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1990년 수교 당시 270만 달러 규모였던 양국 교역은 지난해 약 7억 달러로 260배 늘고, 인적 교류는 연간 36만 명을 넘었다"며, 양국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양국이 만들어야 할 세 가지 미래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몽탄'과 같은 상생 모델을 다양한 분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몽탄'은 한국 기업이 기술과 경험을 제공하고 몽골기업이 직접투자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상호 호혜적 협력모델'"이라며, "양국 정부가 체결한 '협력 MOU'를 기반으로 금융, 보건의료, 교육,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로 '몽탄' 모델이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심 광물의 공급망 분야의 협력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풍부한 핵심광물을 보유한 몽골과 기술·자본을 갖춘 대한민국이 협력한다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며, 양국 정부가 함께 운영 중인 '희소금속위원회' 등을 통해 공급망 협력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인프라 투자와 법·제도 분야에서 공동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협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자유롭게 교역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양국이 원칙적으로 타결을 선언한 '한-몽골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양국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사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양국 기업인들은 경제협력, 핵심광물, 디지털 혁신, 미래 소비시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으며, 총 21건의 민간 MOU가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과 몽골 관계 장관의 임석 하에 체결됐다. 주요 MOU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몽골 국립지질조사소가 니켈, 구리 등 핵심광물 탐사와 공동연구 관련된 협력을 추진하는 '지질과학분야 협력 MOU', 남양유업과 몽골 막시무스유통이 향후 3년간 100억 원 규모의 K-푸드 수출을 추진하는 '한-몽골 K-Food 산업 협력 및 시장 확대 MOU'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날 포럼의 부대행사로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 수출상담회'가 열렸으며, 국내기업 20여 개사, 몽골기업 40여 개사가 참석했다. 수출상담회에서는 K-소비재, 의약·바이오, ICT 등 분야별 1:1 맞춤형 상담회가 진행됐다.
2026.07.10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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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 CEPA 원칙적 타결…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가속화
산업통상부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 계기에 양국 정상이 '한-몽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몽골은 상품 시장개방, 원산지 기준 등 협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합의해 사실상 협상은 종료했으며, 일부 기술적 이슈는 실무 차원의 협의를 통해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몽골 울란바타르 정부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6.7.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몽골 CEPA는 양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공급망·유통·인프라·금융·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포괄적 통상협정이다. 지난 2023년 12월 협상을 개시한 이래 네 차례 공식협상 및 다수 회기간 협의를 진행했으나 시장개방 수준에 대한 이견 등으로 약 1년 7개월 간 협상이 중단된 바 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협상단의 연속 몽골 방문을 통한 두 차례 공식협상을 통해 협정문 대부분에 대해 합의했으나, 상품시장 개방에 대한 이견으로 한때 협상 교착 상태에 빠지기도 했지만 최종 시장개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원칙적 타결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한-몽골 CEPA는 지난 2016년 발효한 일본과 몽골 간 EPA 이후 몽골이 체결하는 두 번째 양자 FTA로서, 양국간 교역 자유화뿐만 아니라 공급망, 산업, 인프라, 환경 등 협력 범위를 폭넓게 확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한국의 제조·서비스 경쟁력과 몽골의 자원·성장 잠재력이 결합해 협력을 확대할 경우, 양국 모두에 실질적이고 균형 있는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원칙적 타결의 성과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가속화, 유통협력 강화 및 K-소비재 진출, 산업·투자 협력 다변화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상품 시장개방에서도 양국 모두 품목수와 수입액 기준으로 각각 90% 이상을 개방함으로써 높은 자유화 수준을 달성했다. ◆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가속화 몽골은 구리·몰리브덴·희토류 등을 보유한 핵심광물 자원 부국이다. 이번 CEPA를 통해 우리나라가 이들 광물에 부과하던 수입관세(2~5%)를 발효 즉시 철폐함에 따라, 우리 기업이 핵심 원자재를 보다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양국은 경제협력 챕터 내에 에너지·광물 분야 협력 근거를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개소한 몽골 내 '희소금속협력센터' 등 그간 추진해 온 양국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공급망 안정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유통협력 강화 및 K-소비재 진출 확대 이미 몽골과는 주 48회 직항이 운영되는 등 상호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고 몽골 내 한국과 한국제품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 또한, 몽골 현지에는 이미 CU(603개소), GS25(299개소), 이마트(6개소) 등 우리 유통기업이 폭넓게 진출해 있어 이번 관세 철폐로 기구축된 유통망을 활용한 K-소비재 수출 증대와 몽골 소비자의 K-소비재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우리 주력 수출품인 화장품, 라면, 조미김 등에 대한 관세 철폐로 K-뷰티·푸드 등의 수출 확대 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동시에 K-뷰티·푸드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해서는 유연한 원산지 기준에 합의해, 제조과정에서 일부 역외산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한국산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반면 농축수산물은 국내 민감성을 고려, 엄격한 원산지 기준으로 보호한다. ◆ 산업·투자협력 다변화 양측은 상품 교역을 넘어 인프라 건설, 금융, 의료 등 분야의 다양한 산업협력을 협정에 명문화해, 몽골의 산업 고도화를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기반을 넓힐 수 있게 됐다. 특히 화물차·건설중장비 등 인프라 관련 품목의 관세가 철폐돼, 몽골의 인프라 수요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맞물려 실질적 협력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몽 CEPA는 양국 간 상품 교역 확대 뿐 아니라 산업, 공급망, 서비스 등 경제협력 전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 CEPA 원칙적 타결이 양국 경제관계의 도약과 실질 협력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향후 일부 기술적 사항에 대한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협정의 조속한 정식서명 및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발효 전 업계 설명회와 활용 가이드 제공 등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부 통상협정협상총괄과(044-203-5833), 통상협정상품과(5794), 통상협정무역규범과(5829)
2026.07.09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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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 유통·물류 협력 강화…정부 협의체 신설
산업통상부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 계기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와 '유통물류 협력 MOU'를 체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차강후 이데르바트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 장관이 9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 정부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유통·물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7.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몽골은 한국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우리 편의점 등 다수의 유통사가 진출해 있지만 상품 개발과 신사업 진출 등 현지화 문제, 인증규제, 물류망 부족 등의 애로가 여전히 존재했으나, 이번 MOU 체결로 개별 기업이 해소하기 어려운 과제를 정부 간 공식 협의체를 통해 일괄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이번 MOU에는 양국 간 유통물류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정례협의체인 '유통물류 정책회의'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상품 공동개발,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인력 교류 등 양국 간 공동 협력 사업의 발굴과 인증⋅통관 등 현지 진출기업 지원방안 논의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향후 몽골의 원·식자재와 제조공장 등 현지자원을 활용한 상품 개발과 공급으로 협력을 심화하고, 물류·통관으로 대표되는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물류 인프라 개선 및 정부 간 협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몽골 현지 유통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인력 교류를 통해 유통 노하우를 제공하는 등 양국 간 유통물류 협력을 다각화해 나갈 예정이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 한 호텔에서 열린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이번 몽골 국빈방문 계기 산업통상부와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9일 울란바타르 호텔에서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에서도 핵심광물⋅에너지, 소비재⋅유통, 디지털⋅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1건의 MOU가 체결됐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몽골국립지질조사소와 광물⋅에너지 분야 공동연구팀을 구성하고 양국 전문가 상호 교류를 확대하는 내용의 협력 MOU를 체결하는 한편, 광물석유청과의 지질과학협력 MOU를 통해 핵심광물 탐사·추출·가공 기술 및 첨단 분석·가공기술 개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식품기업 남양유업은 몽골 막시무스 유통과 몽골 시장 내 K-푸드 유통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향후 3년간 약 100억 원 규모의 대 몽골 수출에 협력하기로 했다. 카카오뱅크는 몽골 대기업 MCS 그룹의 지주회사인 MCS 홀딩스와 몽골의 디지털 은행인 'M뱅크'에 대한 지분투자 협력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한화투자증권은 징기스칸 국부펀드와 몽골의 광물자원과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한편, 비즈니스 포럼의 부대행사로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 수출상담회'도 울란바타르 호텔 2층에서 개최됐다. 상담회 결과 총 130건의 수출 상담을 통해 약 700만 달러 규모의 계약과 MOU가 체결됐다. 김정관 장관은 "오늘 체결한 유통물류 협력 MOU와 비즈니스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한-몽 경제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으며, "정부는 유통⋅소비재 분야 협력과 핵심광물 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양국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통상협력총괄과(044-203-5673), 유통물류과(4389)
2026.07.09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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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 관계 황금시대' 공동비전 확인…양국 정상, 공동선언 채택
몽골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함께 열어간다는 공동의 비전을 확인하고, 양국 관계 발전의 지향점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몽골 울란바타르 정부청사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후렐수흐 대통령과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이를 밝히고, "이번 공동선언은 한-몽 양국이 30여년간 쌓아온 우정과 신뢰 위에 앞으로의 시간을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로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몽 양국이 이번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양국 국민의 민생과 역내 평화·발전에 기여해 나가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몽골 울란바타르 정부청사에서 열린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2026.7.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체적인 회담 결과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먼저, "양국은 정치·외교적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양 정상은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과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며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또,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경제·통상·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과 핵심광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원칙적 타결을 계기로 2030년까지 한·몽 교역 규모 10억 달러 달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또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첨단 과학기술, 물류·인프라, 농업·축산, 보건·의료,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의 폭도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보건·의료 협력과 관련해서는 "제2국립암센터 건립 사업을 비롯한 관련 협력을 통해 몽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양국 우호 정서의 토대인 문화·인적교류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 정상은 관광·유학·취업·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인적교류 증진 협력 로드맵'을 바탕으로 양국 국민의 편익 증진과 상호 이해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한 기반인 영사 분야 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양국 국민들께서 보다 자유롭고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역사적 인연과 공동의 경험을 미래 세대로 이어가기 위한 협력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우리 양 정상은 몽골 근대 의료 발전에 헌신한 이태준 열사를 비롯해 양국 우호의 역사적 자산을 함께 기리고 계승함으로써 양국 국민의 우정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 정상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그간 국제무대에서 축적된 협력과 상호 지원 전통을 유지,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기구와 다자무대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사법재판소(ICJ)를 비롯한 국제기구 선거 과정에서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후렐수흐 대통령에게 정부의 한반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설명했으며, 후렐수흐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언제나 지지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2026.07.09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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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메가프로젝트 인재 양성…지방대 정원 유연화 추진
교육부는 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에 따른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협약정원제와 인재양성 신속트랙제를 도입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에 필요한 첨단분야 인재를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 학생 정원제도 유연화 등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삼청각 청천당에서 열린 2026 한-미 반도체 학생 교류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2026.5.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형 인공지능(AI) 산업혁명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다. 교육부는 우수인재의 조기 양성을 위해 학·석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더해 앞으로 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에 따라 산업계가 요구하는 메가프로젝트 관련 분야의 인재를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지역협약정원제와 인재양성 신속트랙제를 도입한다. 지역협약정원제로 지방대학이 기업과의 협약에 따라 기업이 필요한 초과인력 수요만큼의 인원을 정원 외로 모집할 수 있게 한다. 인재양성 신속트랙제로는 지방대학이 전과와 정원 외 편입학을 활용해 2년 내 신속하게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게 지원한다. 연말까지 대학의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그동안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된 인공지능, 반도체, 소프트웨어(SW)·통신 분야에서 2021학년도부터 2027학년도까지 7년 동안 7100명의 첨단분야 정원 증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관된 기계·금속, 소재·재료, 전기·전자, 컴퓨터·통신 등의 분야에서 전문학사급 실무인재부터 석·박사급 고급인재까지 해마다 9만 4000명 규모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첨단분야 정원 제도 유연화, 계약학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등을 지원하며 학생들에게 산업계 수요 기반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부족함 없이 신속하게 양성해 국가균형성장전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의: 교육부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044-203-6913, 6916), 대학학사운영과(044-203-6931), 대학지원관 지역대학지원과(044-203-6239), 산학협력지원과(044-203-6262), 인공지능인재지원국 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044-203-7249)
2026.07.09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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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몽골 국빈방문 계기…양국 '에너지 전환 협력' 본격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몽골 양국이 에너지·환경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본격화한다. 기후부는 7월 9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김성환 장관이 바드라흐 나이달라아(Badrakh Naidalaa) 몽골 에너지부 장관과 '에너지전환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바드라흐 나이달라아 몽골 에너지부 장관이 '에너지전환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몽골은 세계 4위의 석탄 보유국으로, 석탄 중심의 발전과 난방 구조로 인해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겪고 있다. 반면, 긴 일조시간과 안정적인 풍황 등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매우 높아 에너지 전환을 국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김성환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임석 아래 나이달라 바드라흐 몽골 에너지부 장관과 MOU를 교환하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개발, 전력 기반시설 확충, 히트펌프를 활용한 지역난방, 기후·에너지 기술 정책교류 및 인력양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를 위해 국장급 '한-몽 에너지협력 공동위원회'를 신설하고, '한-몽 에너지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여 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번 국빈방문은 정부 간 협력을 넘어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도 이어졌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몽골 에너지부와 MOU를 체결하고, 울란바타르 열병합발전소(CHP-4)의 냉각수 폐열을 고효율 히트펌프로 회수해 난방용 열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이 본격화되면 석탄화력 중심의 기존 열공급 구조가 전기 기반의 고효율 청정난방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아울러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몽골의 재생에너지 선도기업인 뉴컴(Newcom LLC)과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양사는 히트펌프, 육상 풍력 등 재생에너지 신규 프로젝트 개발 및 투자를 공동으로 추진하며, 몽골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시장 선점을 위한 유리한 입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몽골은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바람, 햇빛 등 엄청난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과 기반시설 부족으로 석탄에 의존함에 따라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의 이중고를 겪고 있어 이번 정상외교를 계기로 우리의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을 토대로 몽골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들이 친환경 에너지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과(044-201-6575)
2026.07.09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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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분양·회원권 투자 광고 '불법'…사기 피해 유의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9일 최근 캠핑장 조성을 홍보하며 분양과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상 개별 분양 또는 회원권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관광사업이다. 야영장업은 사업자가 일체적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관광사업으로, 각 캠핑 사이트·부지를 개인에게 개별 분양하거나 지분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는 관광진흥법 위반에 해당한다. 전남 곡성군청소년야영장 전경. 기사와 관련 없음. 2024.10.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광진흥법을 위반해 야영시설을 분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해질 수 있다. 법 위반으로 지자체로부터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으면 개별 분양지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분 소유자는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는 토지를 처분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다.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감사 과정에서 적발한 사례를 보면, 개발행위허가 전 캠핑장 회원권 판매 광고한 건이 있다.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1억 원 상당의 회원권 판매 또는 개별 등기 분양을 광고해 적발됐다. 또한, 단독주택 부지를 개인 캠핑장으로 분양 광고한 사례도 있다. 경기도 ○○군에서 야영장 사업자가 야영장 인근 단독주택 부지로 개발행위 허가받은 땅을 매입해 변경허가 없이 개인 야영장으로 분양 광고했다. 강동진 문체부 관광정책관은 "야영장(캠핑장) 영업·관리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분양 또는 회원권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관할 지자체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야영장 분양이나 회원권 판매를 홍보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기획부동산 토지 매매 사기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매매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진흥과(044-203-2830),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606, 3601)
2026.07.09
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