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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 소상공인, '금융-고용-복지' 원스톱 복합 지원
정부가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이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정부 외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소상공인정책금융기관을 비롯해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지원기관과 17개 민간은행을 대표한 은행연합회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중기부-금융위-유관기관-은행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왼쪽부터 원영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회장,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한성숙 중기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사진=금융위 제공) 최근 폐업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기부와 금융위는 부실·폐업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조기 포착해 한 박자 먼저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민간은행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경영 위기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선별해 '소상공인 365'의 '내 가게 경영진단' 등 맞춤형 정책과 전국 78개 새출발지원센터를 통한 유선·방문 상담 등 필요한 정보를 안내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및 17개 민간은행이 참여하며 오는 31일 첫 안내를 시작으로 소진공·지역신보는 월별, 은행은 분기별로 연간 총 10만~20만 명 소상공인에게 안내될 예정이다. 여러 기관에 산재한 정부 지원이 한 기관을 통해 복합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소진공·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폐업 및 재기 지원은 소진공, 햇살론 보증·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정책서민금융과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은 서금원, 채무조정은 신복위에서 수행한다. 각 기관은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 상담·지원 과정에서 다른 기관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다른 기관의 지원이 함께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을 통해 후속 지원을 연계한다. 한편, 서금원과 신복위가 공동 운영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서민·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복지 등 타 기관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연계하는 복합지원도 시행 중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영위기 소상공인은 자금 지원과 함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기관별 칸막이를 넘어 고용·복지 등 다분야에 걸친 복합적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적시 지원"이라며 "유관기관, 은행권과 협업해 정부 지원이 한 박자 빨리 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복합지원을 통해 행정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방식에서 정책 수요자인 서민·취약계층 중심으로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며 "복합지원의 금융-고용-복지에 걸친 촘촘한 연계망이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고 재기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42), 금융위원회 복합지원팀(02-2100-1654) 은행과(02-2100-2952)
2026.03.2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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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흥도가 단종에게 올린 밥상에 숨은 마음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스틸컷. 엄홍도가 단종에게 밥상을 올리고 반찬 시중을 들고 있다. 사진 쇼박스 우리는 스스로를 '정(情)이 많은 민족'이라 부른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는 한국인의 정이 절절하게 녹아있다. 어린 단종은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유배된다. 마을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삶의 의욕을 잃고 식음을 전폐한 그에게 밥을 먹이는 것이었다. 촌장 엄흥도는 기어이 단종이 숟가락을 들게 만든다. 밥투정하는 자식을 달래 어떻게든 먹이려는 부모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 이 장면 덕분에 이 영화는 권력다툼의 비정함을 그린 작품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을 보여주는 영화로 기억된다. 정은 한국인의 생활방식 '정'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에 접하여 느끼는 마음'이다. 그러나 우리 일상에서 정은 사물보다 사람 사이에서 더욱 깊게 형성된다. 오랜 시간 함께하며 차곡차곡 쌓이는 감정, 함께 밥을 먹고 서로를 살피며 걱정하는 마음, 그것이 곧 정이다.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의 건강을 염려하고, 집안 사정을 헤아리며, 반찬을 나누는 행동 역시 모두 정에서 비롯된다. 이런 경험이 일상화되면서 한국인에게 정은 하나의 생활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외국인에게 이러한 정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한다. 길거리에서 만난 낯선 외국인에게 기꺼이 도움을 건네는 모습은 누리소통망(SNS)에서도 자주 화제가 된다. 서툰 한국어로 길을 묻는 이에게 목적지까지 함께 가주거나 차로 데려다주는 일도 드물지 않다. 식당에서 추가 비용 없이 반찬을 더 내주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덤을 얹어주는 모습 역시 외국인들이 꼽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이다. 식당 옆자리 군인이 "내 아들 같아서" 계산을 대신 해주는 사람도 종종 있다. '왕과 사는 남자'에서처럼 같은 공간에 있으면 타인도 곧 한 가족이라고 느낀다. 한국인의 정은 타인을 나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물론 이러한 정은 때로 지나친 관심으로 비칠 때도 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 "옷이 얇아서 춥지 않냐", "밥은 먹었냐" 등 사생활 침해에 가까운 참견도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가족을 대하듯이 관심과 배려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된다. 한국인에게 정은 논리나 규범을 넘어서는 감정이며 '남'이 아닌 '함께 살아갈 사람'을 향한 돌봄의 표현이다. 한국인의 정은 문화이자 가치 한국인이 유독 정이 많은 이유는 척박한 자연환경과 농경 중심의 생활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농사 역시 품앗이와 두레 같은 공동 노동에 기대야 했다. 여기에 인간관계와 도덕을 중시하는 유교사상이 더해지면서 공동체 의식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 결과 정은 하나의 문화이자 가치로 자리 잡았다. 개인 중심의 삶이 강조되는 시대에도 정은 여전히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남아 있다. 조정육 미술평론가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
2026.03.27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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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전작권 회복 조속 추진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우선의 책임은 적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제 정세가 격변하면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3.27(ⓒ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강력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육해공군, 해병대가 한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무엇보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적"이라며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인 건 맞다. 그러나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다.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면서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줘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영토와 국민을 완벽하게 지켜내겠다는 책임감, 결의를 다져 주기 바란다"고 강조하며 "그러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전작권 회복을 앞당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여러 전쟁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장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며 "미래 전장을 주도하려면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더 강한 군대, 더 신뢰 받는 군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여러분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다방면으로 정부도 지원하겠다.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3.27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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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지방정부와 5부제 등 에너지 절약 함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중동전쟁으로 자원안보위기 주의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지방정부와 손잡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기후부는 27일 전국 17개 시·도와 에너지절약을 위한 에너지 절약 협력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이 2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에너지절약 거리 캠페인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회의는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 등 에너지 절약 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기후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할 사안을 논의할 목적으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을 비롯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행정부지사와 부시장이 참석하고 중동 전쟁으로 원유수급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차량운행을 절감하기 위해 대면회의 대신 특별히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기후부는 지방정부에 ▲지방정부 및 소속기관·산하기관의 철저한 5부제(요일제) 준수 ▲관내 민간건물의 자율참여 독려 ▲소속 직원 및 주민들의 에너지절약 국민행동지침 실천 홍보 ▲지방정부별 실정에 맞는 에너지절약 절감정책의 시행 ▲종량제봉투 안정적 수급을 위한 관리 강화 등을 요청했다. 지방정부 참석자들은 에너지 위기 상황에 공감을 표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으며, 각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 대책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호현 제2차관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을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연결해 줘야 비로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핵심"이라고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044-203-3981)
2026.03.27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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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피해 확인 즉시 피해자 확정…필요시 선 구조 및 신속 지원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제4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해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을 지속해 왔다. 법 시행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장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피해자 조기 발견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수사나 점검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 및 권익보호기관으로 연계해 초기에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어업 분야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어선원 맞춤형 식별지표'를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고, 계절노동자 기관 종사자를 신고 의무자 및 의무 교육대상에 포함해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한다. ◆ 신속한 피해자 확정 및 지원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 판정 없이 성평등가족부가 즉시 피해자로 확정하고, 피해자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이라도 의료·법률 등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선 구조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계절노동자의 상해보험 및 임금체불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을 제공하며 장기적으로 숙식·자립 등을 위한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가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를 확정한 뒤 명단을 법무부로 즉시 통보하면, 법무부는 피해자 지원 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체류 지원을 시행한다. ◆ 추진체계 개편 및 제도 개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개편하여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민간위원을 4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확대해 정책 전문성도 제고한다. 지역권익보호기관 권역별 설치를 추진하고, 중앙권익보호기관에 상담 전담인력을 배치해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최초로 인신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권리 회복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5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044-201-1720),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051-773-5744), 법무부 외국인정책과(02-2110-4107)
2026.03.27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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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굣길, 더 안전하게"…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부터 실시해 온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점검' 일환으로 수원시 장태초등학교 주변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행안부는 경기도·수원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7일 수원시 영통구 태장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주변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어린이 위해요소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서울 양천구 양강초등학교 스쿨존 일대에서 양천경찰서 소속 교통 경찰이 등굣길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은 먼저 학교 주변 통학로를 돌아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확보와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관리 현황을 확인했다. 또한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정서를 해치는 불법광고물 설치 여부와 함께,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제품과 기호식품의 안전성도 꼼꼼히 살폈다. 특히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보행자를 우선하는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경찰서·수원시 등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행안부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책무"라면서 "정부는 이번 집중점검 기간이 끝난 뒤에도 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05-4220)
2026.03.27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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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리터당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중동전쟁 이후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2차 최고가격이 27일 0시부터 적용됐다. 산업통상부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을 발표했다. 석유제품에 2차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27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차 석유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리터당 1934원,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 리터당 1923원, 실내등유 리터당 1530원이다. 어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상 유종에 선박용 경유를 추가했다. 2차 최고가격은 1차 최고가격에 중동전쟁 발발 이후 국제 유가 상승분을 반영하되 유류세 인하폭을 휘발유 7%→15%, 경유 10→ 25%로 기존보다 확대했다. 추가로 산업부장관이 국내외 석유가격 변동성,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고려해 2차 최고가격을 정했다. 정부는 2차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보다 주유소 판매가격 기준으로 휘발유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약 500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나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소비자단체·공공기관 합동으로 매일 전국 1만여 주유소의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물량 흐름도 계속 분석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1차 최고가격제 시행 동안 저렴하게 매입한 재고가 남아 있는데도 판매가격을 즉시 인상하거나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가격을 올리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를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국민들도 5부제 참여 등 에너지 소비 절약으로 위기 대응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044-203-5215)
2026.03.27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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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 시행…전량 내수 전환·매점매석 금지
산업통상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 수출제한 물량의 내수 전환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을 고시하고 27일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았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로 인해 비닐·플라스틱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등 석유화학 제품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비닐·플라스틱 대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사진은 27일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한 플라스틱 기업 공장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나프타는 반도체·자동차 등 연관 산업에서 사용하는 석유화학 소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로 산업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내 수요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동산 수입 비중이 77%로 중동전쟁에 따른 수급 영향이 큰 품목이다. 이에 정부는 중동전쟁 직후부터 무역보험 지원·대체 수입선 확보 지원 등 기업 애로 해결에 긴급 나섰고,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여 공급망 기금을 통해 저리 융자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황 장기화에 대비하여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 수출제한 물량의 내수 전환 등 더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번 조치로 나프타 사업자(정유사)와 나프타 활용사업자(석유화학사)는 나프타의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등을 매일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나프타 매점매석을 금지한다. 나프타 사업자의 주간 반출비율(반출량/생산량)이 합리적 사유 없이 전년도 전체 기간 대비 20% 이상 줄어드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판매·재고 조정 등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모든 나프타는 수출이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만 수출이 가능하다. 산업부 장관은 나프타 사업자에 나프타 생산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도입한 나프타를 특정한 나프타 활용사업자에 공급하도록 할 수 있다. 이번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은 27일 0시부터 5개월 간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즉시 모든 나프타 수출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들은 나프타 관련 석유화학제품이 이번에 제정된 고시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통·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보건의료, 핵심산업, 생활필수품 생산에 영향이 없도록 나프타를 최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화학산업과(044-203-4933), 산업정책과(044-203-4212)
2026.03.27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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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대결과 긴장의 서해 끝내고 공동 성장·번영 새 역사 온 힘"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대결과 긴장이 감돌던 서해의 과거를 끝내고, 공동 성장과 공동 번영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생사의 갈림길에서 보여준 불굴의 의지와 전우애가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몸과 마음에 깃들어, 오늘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6.3.27(ⓒ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고귀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55인의 서해 수호 영웅들에게 머리 숙여 깊은 경의와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며 "사랑하는 이를 가슴에 묻고 긴 슬픔의 세월을 견뎌오신 유가족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여러분을 결코 외롭게 두지 않겠다"며 "반드시 기억하고, 기록하고, 합당하게 예우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공짜로 누린 봄'은 단 하루도 없었고, '저절로 주어진 평화'는 단 한 순간도 없었다"며 "서해는 그 사실을 가장 뚜렷하게 증명하는 역사적 공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치의 방심도 허락할 수 없던 '조국의 최전선'이고, 생과 사가 달린 소중한 삶의 터전이었으며, 공동체가 함께 지켜낸 국민의 바다"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자랑스러운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이 거친 파도를 헤치며 조국의 바다를 수호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최전방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서해5도 주민들, 어선들의 뱃길을 안전하게 밝혀주는 등대의 공직자들, 깨끗한 서해를 위해 땀 흘리는 자원봉사자들까지, 모두가 서해를 수호하는 또 다른 주인공들"이라고 평가하며 "이처럼 묵묵한 노력과 이름 없는 희생들이 한 데 모여 우리의 바다는 분단의 상흔을 극복하고 대한민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기회와 희망의 통로'로 거듭났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분향하고 있다. 2026.3.27(ⓒ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번영의 밑바탕에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자리 잡고 있음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며 "국민주권정부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보훈 사각지대를 빈틈없이 채워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원 확대와 관련, "올해 5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매달 생계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히고, "2030년까지 보훈 위탁 의료기관을 전국 2000곳으로 확대해 국가유공자들이 가까운 병원에서 언제든지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군 복무의 시간이 사회에서 정당한 자산으로 평가받을수록 '제복 입은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산정할 때 근무 경력에 반드시 의무복무기간을 포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5인의 서해 수호 영웅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것은 단지 '바다 위의 경계선'이 아니라 우리가 걱정 없이 누리고 있는 오늘의 일상이자 우리의 후손들이 두려움 없이 꿈을 키울 수 있는 내일이었다"며 "이제 우리의 책임은 그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바다를 더 이상 '분쟁과 갈등의 경계'가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터전'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고, 평화가 최고의 안보"라면서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라고 밝혔다. 이어 "강력한 국방력으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동시에, 전쟁과 적대의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서해 수호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시대적 사명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7일 대전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용사 묘역에서 고(故) 한준호 준위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2026.3.27(ⓒ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 천안함 피격사건(2010년 3월 26일), 연평도 포격전(2010년 11월 23일) 당시 목숨을 바쳐 임무를 수행한 55영웅과 참전 장병의 공훈을 기르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우리의 바다 서해, 평화와 번영으로'를 주제로, 국민의례에 이어 서해수호 55영웅 다시 부르기, 기념공연, 블랙이글스 기념비행 순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기념식에 앞서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 천안함 46용사 묘역, 고 한주호 준위 묘소를 차례로 찾아 참배했다.
2026.03.27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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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 '올해의 K-스타트업' 개최…상금 최대 5억
범부처 협업으로 최대 상금 5억 원의 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 '올해의 K-스타트업 2026'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지식재산처, 방위사업청 등과 협업해 '올해의 K-스타트업 2026'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왼쪽)이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10개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 '도전!K-스타트업 2025 왕중왕전'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병철 XMUT CTO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5.12.1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대회는 기존 '도전! K-스타트업'을 예비창업자 발굴·육성을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에 맞춰 개편한 것이다. 기존 예비창업과 초기창업 중심의 이원 구조에서 초기창업기업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정부는 창업 열풍 확산을 위해 우승상금을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초기창업패키지 등 후속 지원사업의 우선 선정대상을 기존 상위 6개 팀에서 20개 팀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운영사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투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유망 창업기업의 투자 유치도 지원한다. 올해 대회는 혁신 AI 기업 발굴을 위한 인공지능(AI) 리그를 신설하는 등 총 12개 리그로 운영된다. 혁신창업, 학생, 국방, 여성, 기후에너지환경, 관광, 지식재산, 국방과학기술, AI, 연구자, 콘텐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기업을 선발한다. '올해의 K-스타트업 2026' 대회는 27일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8월까지 부처별 예선리그를 진행한다. 이후 통합본선을 거쳐 12월 왕중왕전에 진출할 20개 팀을 선발하고, 최종 우승팀에 최대 5억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 게시된 통합공고와 부처별 모집공고를 확인해 예선리그별 일정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회를 통해 국가대표 혁신기업이 탄생하기를 기대한다"며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함께 창업 인재들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044-204-7652), 중소기업제도과(044-204-745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정책과(044-202-4724),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54), 국방부 국방일자리정책과(02-748-6683),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진흥과(044-203-283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기반과(044-203-2448),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044-203-3153),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044-201-6703), 성평등가족부 경제활동촉진과(02-2100-6623),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거래과(044-481-3554), 방위사업청 기술정책과(02-2079-6392)
2026.03.2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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