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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첫 업무보고인 2013년 부처 업무보고가 국무조정실을 남겨두고 사실상 마무리됐다.
지난달 21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합동업무보고 이후 한 달여만이다. 이번 업무보고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대부분의 업무보고가 부처합동으로 진행된 점을 꼽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첫 업무보고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 복지정책의 방향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그만큼 부처간 ‘협업’이 강조됐다는 뜻일 것이다. 또 경제부흥의 동력이 될 ‘창조경제’와 ‘융합’ 관련 정책도 소관부처를 가리지 않고 여러차례 제시됐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부처들은 저마다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역량을 기울였다.
이상 업무보고에서 강조된 다섯개 키워드를 통해 ‘희망의 새 시대’를 향한 박근혜정부의 국정 과제와 세부 실행 전략 등을 살펴봤다.
◆ 일자리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인 경제부흥 및 국민행복과 관련해 강조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일자리 창출이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달성을 위한 2013년 국정과제 추진방향 중 일자리 창출을 가장 먼저 꼽았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경제활력 회복 ▲투자, 소비 촉진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내수 활력 제고 ▲창조형 서비스산업 육성 ▲고용친화적 재정 운용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협동조합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를 위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도 과학기술과 ICT, 즉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성장 기회와 일자리 창출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과학기술과 ICT 융합 등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 10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 아이디어나 수요를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기술과 매칭해서 신규 사업으로 키울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신규 일자리 40만 개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역시 오픈플랫폼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고, 환경부 역시 허가제도 선진화를 통해 환경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마리나와 크루즈 수요 창출로 2020년까지 신규 일자리를 5만개 이상을 창출하고,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 계획을 주요 업무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국민일자리 행복 로드맵’을 5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여성·중장년·장애인 등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도입해 열정 있는 인재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마음껏 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창조경제
창조경제는 경제부흥을 위한 박근혜정부의 동력이다. 그만큼 여러 부처에서 창조경제 구축과 육성 을 강조했다.
창조경제 주무부처라 할 수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업무보고에서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산업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과학기술과 ICT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각 산업에 융합·확산시켜 창조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TF’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운영하는 등 범정부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원격의료 등 서비스 분야에 IT기술을 적극적으로 융합, 활용하며 서비스 산업을 창조형으로 전환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를 방문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 겸 에너지 벤처기업 테라파워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조경제의 신 성장동력인 콘텐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상상 콘텐츠 기금’을 조성해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 영화, 뮤지컬 등 5대 콘텐츠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꿈과 끼가 넘치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관련 정책을 내놨다.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 등 아이디어 창업 촉진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농림축산식품부도 R&D 투자 비중을 농식품 분야 예산 대비 10%까지 확대해 IT, BT를 융합한 창조경제산업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 협업(부처 칸막이 제거)
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업이 필수적이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경제관계·대외경제 장관회의’를 부처간 협업과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고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대응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기업의 수요독과점적 지위를 완화하고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대기법집단 지배시스템 개선, 각 부처의 소비자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령·제도를 발굴 등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19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협업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활용해 사회적 갈등 해소와 창조경제를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및 체육교육 활성화 등이 대표적이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조정회의의 다양한 의제를 개발하고, 정책분야별 분과회의 운영 및 조정회의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국세청과의 과세정보 공유 확대, 범정부적 원산지 관리체계 구축, FTA 활용 제고를 위한 부처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법제처는 정부입법 및 의원입법의 부처 협의 진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쟁점을 조기에 파악해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즉시 상정할 예정이다. 또 부처 이견 법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이나 중재안을 마련·제시해 원활한 조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조를 통해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를 효율화해 취약계층의 빈곤탈출과 제대로 된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일하는 여성이 행복한 가정(Happy Wife, Happy Life)’을 이룰 수 있도록 워크넷(고용부)·E새일시스템(여성부)·폴리텍·훈련기관간 연계를 통해 여성친화적 훈련과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부처간 협업과제로 대학의 창업기지화, 손톱 밑 가시뽑기,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 및 통합관리 등을 제시했다. 미래부, 교육부와 협업해 대학을 창업의 요람으로 육성하는 등 구체적인 협업 방안도 마련했다.
◆ 융합
융합, 융복합도 많은 부처에서 강조됐다. 융합은 창조경제와 떼래야 뗄 수 없는 사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창조경제를 설명하며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며 융합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업무보고 주요 과제 및 정책 중 첫째로 ‘융합 확산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을 제시했다. 9월 중 부처간 협력·융합 정책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4대 융합신산업 육성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민행복형 4대 융합 신산업으로 안전분야로 재난·재해 감시·인명구조 로봇을, 건강 분야에서는 스마트 의료기기가, 편리 분야에서는 스마트 가전·홈 컨트롤 서비스 등이, 문화 분야에서는 3D 홀로그래피 기술이 접목된 디지털 공연·패션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4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에서 국토교통부ㆍ환경부 업무보고가 열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해양수산부는 BT를 해양산업에 접목시켜 해양신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해양생물을 활용해 신약과 신소재 등을 개발하고 해양바이오시장 산업 점유율을 2020년에 5%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ICT를 융합시켜 해저개발, 물류효율화를 추진하고, IT와 해운물류산업을 융합해 첨단 물류산업도 육성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접시없는 위성방송(DCS), N스크린 등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융합서비스 제도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신시장 진출과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MICE, 의료, 크루즈 등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레저산업을 육성하고 ‘MICE 복합지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안전
박근혜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성폭력, 가정파괴,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이의 척결을 강조했다.
안전행정부는 4대 사회악 근절과 관련해 부처 간, 중앙·지방간, 민·관간 협업행정을 통해 범정부적인 ‘4대악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4대악별로 ‘감축목표 관리제’를 도입해 4대악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현장에서 집행되는 상황을 평가·피드백할 수 있도록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매월 추진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4대 사회악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약 2만명의 경찰 인력을 증원하고 타 부처·민간과의 치안 파트너십 활성화와 빅데이터·IT 기술 등을 활용해 현장 치안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검찰도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단’을 설치해 근절 대책을 총괄 지휘한다. 특히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법무·검찰의 최우수 인력을 배치하고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올해 안에 5대 검찰청에 설치·확대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우선 4대 사회악 중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여성과 아동, 청소년에 대한 폭력예방 사업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가 보다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고 신속하게 지원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2017년까지 60개소로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한 경찰청장이 11일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에서 민생안전을 위해 4대악 척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먹거리 안전과 관련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량식품을 뿌리뽑고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관리에 부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불량식품을 근절을 위한 국무총리실, 식약청, 농축산식품부, 검·경 등 범정부 차원의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고, 일기예보처럼 식품위해 정보를 매일 예보하고 긴급상황시 위해식품을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알려주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도 구축된다.
식약처는 불량식품을 고의로 제조·판매하다 적발된 업자를 영구 퇴출하며,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자에게 매출의 10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전한 농식품 공급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지난해 7.3%에서 올해는 8%까지 확대하고, 안전성 부적합률은 1.5%에서 1.2%로 낮추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대상품목을 12개에서 16개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국민생활과 사회안전에 해를 끼치는 불량 먹거리 등 불법물품의 밀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먹어서는 안될 수입 농산물이 식용으로 사용되거나,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해 식탁에 오르는 주부들의 불안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화학물질의 폭발·누출 등에 의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화학사고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응 시스템 구축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청업체에 대한 유해·위험작업 도급 증가 및 원청의 관리책임이 소홀하다고 판단, 원청의 안전관리책임 강화를 위한 법 제도를 개선하고 중대재해 발생시 원청업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문체부는 국민의 해외여행 안전 제고를 위해 우수 여행상품 인증제, 여행상품 표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으며, 해수부 역시 사고 없는 안전한 바다를 실현하기 위해 해양안전감독관제를 도입하고, 사고 집중관리 해역을 설정, 해경함정을 증강배치 하는 등 해양사고의 사전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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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 위해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 실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새로운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이 다음 달초까지 이뤄지며, 7월 초까지는 이 기준을 토대로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세부방안 이행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사업성 평가기준은 다음 달 초까지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다음 달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다음 달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1개월 동안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순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이달 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다음 달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 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며, 다음 달 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존에 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 건설업계에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내놨으며, 이 밖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도 건의했다. 금융당국·국토부·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건설업계의 의견·건의사항과 관련해 추진배경과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앞으로도 부동산PF 연착륙 관련 건설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우선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중소금융과(02-2100-2991),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2),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85),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4597), 한국은행 안정총괄팀(02-750-6619),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051-663-8792), 한국자산관리공사 기획조정실(051-794-3060),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획실(051-955-5771),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PF안정화지원단(031-738-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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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건소에 문의할 것이 있다면 사전연명의료 담당 전화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래 전 신청해 놨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나온 것을 알고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건소에 전화로 여쭤보니 국립연명의료기관에서 집으로 배송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에 관해 전화를 하다 보니, 정확히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평소 관심 밖이었는데, 어머니가 작성한 것도 있다 보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자체 보건소에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지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문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다음 7가지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입니다.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이 선택을 존중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적힌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2016년 한 해,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 명 중 75%인 21만 명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팸플릿.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태블릿PC에 서명. 몇 해 전,어머니가 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지 그 취지에 동감하고, 저희 부부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해 보건소로 향했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등록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한데, 그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참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만 있으면 됩니다. 보건소에 방문해 3층 보건행정과를 찾았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니, 담당 직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알아야 내용들을 1대1로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안내장(팸플릿)을 주셨고, 혹시 신청 후 변경 및 철회도 가능한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테블릿PC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전 정보에 대해 미리 알고 가셨던 분이라면 궁금한 점 없이 빠르게 신청 가능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한 달 이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집으로 배송된다고 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받은 문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팸플릿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에 따라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확인을 거쳐야 효력을 갖게 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료는 시행되어야 함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었지만 그렇게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생애 말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저의 의사 표현이고 저의 결정을 존중받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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