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위험지구 지정·재발 농가 보상금 삼진아웃제

농식품부는 반복되는 AI에 대응하기 위해 근본적인 방역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한 남북 공동영농사업 등 농림축산분야에서 남북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고, 맞춤형 대책으로 FTA 등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경기도 시흥복합비즈니스센터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과 공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박근혜정부 농식품 분야 5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2014년 3대 전략목표를 ▲경쟁력 제고 ▲소득·복지 향상 ▲품질·유통개선으로 설정하고, 9대 정책과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경기도 시흥시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의 보고를 받기에 앞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농식품부가 밝힌 2014년 3대 전략목표 및 9개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 전략목표는 경쟁력 제고다. 이를 위해 ▲농업의 6차산업화 ▲ICT·BT 융복합으로 첨단산업화
 ▲개방화 대응 및 농식품 수출확대 등을 추진한다.

두번째 전략목표는 소득·복지 향상이다. ▲농가소득안정장치 강화 ▲농업재해대응력 강화 ▲생활 체감형농촌 복지서비스 향상 등을 통해 이를 실행한다.

세번째 전략목표는 품질·유통 개선이다. 이를 위해 ▲안전 농식품공급 확대 ▲미래 식량수급불안 대비 ▲농축산물유통구조 개선 등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또한 올해 중점사항으로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한 근본적인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AI 위험지구의 가금농장 신규 허가를 제한하고, 기존 농장 이주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반복 발생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 삼진아웃제 도입 및 가금시설 리모델링 투자를 통해 AI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이 차단방역에 효과적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나, 국민의 우려 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하게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분야 남북협력사업도 적극 추진된다.

남북관계 개선 상황을 고려해 북한 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온실, 농축산 자재 지원을 시작으로 공동영농 등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황폐화된 북한 산림에 시범조림 및 병해충 방제사업 등도 추진된다.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도 대폭 늘어난다.

우선 농지규모화 사업, 후계농 육성사업, 우수 후계농 추가지원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정책자금 등 정책자금(3조 2000억원)의 금리가 최대 2%p 인하된다. 융자금 이용 농가당 연 평군 96만원의 이자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또한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직불제가 확충되며, 공동생활홈이나 작은목욕탕 같은 어르신 공동이용시설 76개가 새롭게 지어진다.

한편 점점 늘어나는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맞춤형 대책을 펴 능동적으로 개방화에 대응하기로 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은 밭농업경쟁력 제고대책으로, 영연방 3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축산업 보완대책 중심으로 개방화에 다른 영향을 극복할 방침이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방화가 급진전되는 올해는 농업계에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인이 자부심을 갖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한마음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