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강화…교육·수당 확대, 채무부담 완화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이 강화된다. 취업 프로그램 참여 수당이 확대되고 이들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장려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열어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고용노동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 소상공, 재기지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이 자리에서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지난해 기준 폐업 사업자 수가 100만 개를 넘어서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어 폐업 소상공인이 아픔을 딛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촘촘한 폐업·재기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전 릴레이 간담회의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있는데 2차 간담회 건의 사항에 대한 주요 개선사항을 밝혔다.

우선, 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AI 등 신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 중기부는 내년 사업 공고부터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으로 화재감지 AI CCTV, 공간정보 기반 소방 출동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현재 전통시장 상인에서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인까지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45, 7856), 소상공인정책국 전통시장과(044-204-7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