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중앙행정기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완료

국무조정실은 24일 모든 중앙행정기관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관별 TF는 언론·미디어, 국정조사·감사, 내부 제보, 자진신고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4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48개의 기관별 TF를 구성했으며, 내부직원과 외부자문단이 함께 구성된 혼합형이 31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내부직원으로만 구성된 내부형이 16개 기관, 외부 전문가·자문단만으로 구성한 독립형이 1개 기관이다.

TF 규모는 대부분 10~15인으로 구성(평균 14명)했으나, 국방부(53명)·경찰청(30명)·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려 많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의지를 나타냈다.

외부자문단은 125명으로 법조인(76명)이 가장 많았고, 학계(31명), 기타(전문가, 시민단체활동가 등) 순으로 구성했는데 이는 명망가보다는 조사과정에서 전문적 조언과 자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법률·학계 분야 실무형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대부분 기관장이 TF단장을 맡아 기관장 책임하에 조사에 나서게 된다.

이와 함께, 총리실을 포함한 모든 기관에서 내부 제보센터 설치도 완료했다.

기관별 여건에 맞게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내부 게시판·이메일·전화·팩스 등의 정보를 내부 직원에게 공개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한정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오리엔테이션도 개최했다.

총괄 TF 및 각 기관별 TF 실무책임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의 TF 운영 때 참고사항, 총괄 TF의 TF 운영의 기본사항과 TF 활동 때 참고사항을 안내했다.

김민석 총리는 "TF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원칙과 절제가 중요하며, TF활동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총리는 "이를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조사원은 즉각 바로 잡겠다"고 언급하며, "연말 연시까지 최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달라"고 말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044-200-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