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노공 법무부 차관 주재로 열린 범정부 대응팀 제1차 회의에서는 ▲수사·단속 ▲치유·재활 ▲교육·홍보 ▲조사·연구 등 각 분야별로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이는 지난달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단속, 불법사이트 차단,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해 범죄단체조직·활동, 조세포탈 등의 혐의까지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내년 3월 31일까지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 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방통위는 방심위와 협력해 불법사이트·도박광고 등에 대한 신속히 심의·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는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서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감시 및 차단·수사의뢰를 실시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및 사이트 내 게재 광고 감시, 차단, 삭제를 실시하고 여가부는 불법도박 사이트 등 점검 및 홀덤펍 등에 대한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청소년기 특성에 따른 맞춤형 상담·치유 프로그램 개발, 도박 위험군 청소년 조기발굴을 위한 진단조사, 도박특화형 중독관리사업 확대 등 불법도박 관련 치유와 재활 지원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특히 비행청소년·소년원생을 대상으로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월 1회 편성토록 하고, 전국 학교와 청소년시설에 찾아가는 법교육 강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도 학생 맞춤형 도박 예방교육 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시도교육청별 학생 도박 예방교육 실시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와 연구도 추진해 나간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온라인 불법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오늘 출범하는 범정부 대응팀이 원팀으로 수사·단속, 치유·재활에서부터 교육·홍보, 조사·연구에 이르기까지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