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① 노동시장 격차해소

2026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2025.12.1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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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① 노동시장 격차해소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

- 2026년 고용노동부 중점과제
■ 핵심과제 ① 노동시장 격차해소

#1. 일할 기회 격차 해소
(발굴)
취업하지 않은 청년을 먼저 찾아가고

(접근)
마음상담·또래모임 등을 제안하고

(회복)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발돋움을 지원하고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10개소 설치

· 일경험 지원- 4만 3천명
· AI 등 미래역량 훈련- 4만 9천명

▶ 청년 대책의 지속적 보완·대응
- '26년 1분기, 관계부처

#2. 위험 격차 해소
· 작은 사업장(예방 강화)
- 소규모 말단 현장까지 닿는 정책 길목 확보
- 기술·재정지원과 연계한 예방 중심의 감독 집중

· 큰 사업장(책임 강화)
- 경제적 제재
*영업정지, 과징금 등
- 중대재해 발생 시 근본적 원인 규명을 위한 강제수사 적극 활용

▶ 안전예방의 주체로서 노사의 참여와 책임강화

#3. 노동시간 격차 해소
OECD 평균 노동시간 수준(1,700시간대)으로 단계적 단축 목표

· 기획감독
- 교대제·특별연장근로
- 포괄임금 오남용

· 자율단축 지원
- 주 4.5일제 도입지원 시범사업 실시(324억 원)

· 법제화
- 공짜노동 금지
- 연결되지 않을 권리
- 연차 휴가 활성화

#4. 임금·복지 격차해소
·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 실태조사→관계부처 대책 마련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 원칙 법제화
- 임금정보 제공 강화
- 초기업교섭 활성화

· 임금체불 근절
- 법정형 상향
- 임금구분지급제
- 근로감독 확대
*'27년까지 14만 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