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책금융 252조 원 공급…5대 중점분야에 150조 원 이상 집중 투입

내년에 계획된 정책금융 총 252조 원 중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5대 중점 분야에 150조 원 이상이 집중 공급된다. 아울러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목표제가 본격 가동되면서 내년에 41.7%인 106조 원 이상을 지방에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정책금융 공급현황을 점검하고 내년 분야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국민성장펀드의 상세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내년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정책금융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산업부처와 금융부처, 정책금융기관이 긴밀히 협의해 252조 원 규모의 내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올해 정책금융 공급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계획을 확정했다.

산은·기은·신보·기보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5대 중점전략분야에 대해 당초 연간 목표인 138조 1000억 원을 넘어서는 공급실적을 보였다.

특히, 올해 5대 중점분야로 새로 포함된 인공지능 분야는 당초 계획했던 5조 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자금을 공급해 목표대비 실적이 가장 높았다.

또한, 올해 보호무역 강화 등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우대금리 등 기업경영애로 해소 자금도 충실히 제공했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 정책금융공급계획도 확정했다.

4개 정책금융기관은 총공급 규모를 252조 원으로 설정하고, 그중 5대 중점전략분야에 150조 원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전체 공급 규모는 올해(247조 3000억 원)보다 1.8% 늘어 정책금융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5대 중점분야에는 올해 목표인 138조 원에서 12조 원(8.9%) 증가한 150조 원 이상을 집중 공급한다.

각 기관은 우대금리 상품 도입과 핵심평가지표 반영 등으로 분야별 공급목표 달성 노력을 확대하고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한다.

이번 공급계획은 지난 10월 31일 제12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접수한 부처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수립했다.

특히, 내년에는 부처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핵심광물 및 재생에너지(풍력산업) 육성을 신규 중점산업(부문)으로 추가하는 한편, 반려동물 생활인구 증가와 관련 산업 확대를 반영해 농식품 산업에 동물의약품과 반려동물 산업 지원 등을 추가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권 부위원장은 "중점분야 150조 원 공급계획은 내년부터 본격 가동하는 국민성장펀드와는 별도의 계획이며, 4개 기관의 정책금융 공급계획에 더해 내년부터 본격 가동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도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목표제를 본격 가동해 정책금융의 지방공급 비중을 올해 40% 수준에서 내년 1.7%p 증가한 41.7%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2028년 4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이 내년 중 106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방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내년 국민성장펀드 상세 운용방안을 공유하고 국민성장펀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처와 지방정부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출범 이후 지난 11일 제1차 전략위원회 회의,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19일 금융위 업무보고 등을 통해 내년 운용방안과 메가프로젝트 후보군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성장펀드 중 간접투자 분야(정책성펀드) 7조 원에 대한 상세한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을 폭넓게 지원하는 범용펀드와 함께 스케일업 전용펀드, AI·반도체 분야 등을 위한 산업펀드, 지역전용펀드 등을 조성해 산업의 활력을 높인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부처가 조성한 펀드에도 적극 매칭해 펀드 조성을 가속하고 투자 규모를 확대한다.

정책성펀드는 민간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걸리는 특징이 있으나, 신속한 자금집행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모펀드운용사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자금모집 작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내년 정책금융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 투자를 위해 금융위와 산업부처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