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태블릿 거래 사건

한눈에 보는 이해충돌 사례 ZIP

2026.03.23 국민권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한눈에 보는 이해충돌 사례 ZIP

Previous line

Next line

공공기관 비품실에서 발견한 태블릿 PC,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도 될까요?
결과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 설마 이런 경우도? 실제 사례 첫 번째!
- 공공기관 비품실에서 태블릿 PC를 발견한 A씨
→ 교육용 기자재(태블릿 PC, 스탠바이미) 무단 반출해 중고거래로 판매

■ 설마 이런 경우도? 실제 사례 두 번째!
- 테니스장 시설관리자의 비양심 자녀
→ 예약제로 운영되는 시민 테니스장, 시설관리자의 자녀가 예약 없이 수차례 사용

■ 설마 이런 경우도? 실제 사례 세 번째!
- 공공기관 직원 B, 민간업체 (주)권익에서 겸직 중
→ 공공기관 회의실, 소속 직원이 겸직 중인 민간업체 회의 장소로 무단 사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3조>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공공기관이 소유·임차한 물품, 차량, 건물, 토지, 시설 등
· 사적 용도 사용 X
· 판매 등 수익 행위 X

[참고]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징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물품 등은 사적 사용·수익의 대상이 아닙니다.
헷갈린다면 점검해보세요.
· 본래의 제공 목적에 부합하는지
· 법령·기준에 따른 절차를 지켰는지
· 개인적 편의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는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한 단계 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의 밑거름입니다.
누구든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공기관과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 신고: 청렴포털, 방문, 우편
· 신고상담: ☎1398, ☎110(국번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