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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 국민권익으로 답하다!

정부출범 1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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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 국민권익으로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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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현장의 목소리, 국민 권익으로 답하다."
- 국민주권정부 1주년, 국민권익위 핵심성과

■ 전략 01. 선제적·현장 중심 대응으로 국민 고충 해소

· 집단민원 70건 조정 국민 3만 명 고충 해소
→ 집단갈등·반복민원 해소
· 중앙부처 대표번호는 110으로(6개 기관에서 21개 기관으로 확대)
→ 비긴급 상담번호 110통합
· 민생현장 14개 방문 제안·민원 850건 접수
→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 전략 02. 국민 목소리에 기반한 제도개선,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 AI 민원 답변 추천 빈발·유사민원 일괄처리(국토부, 식약처, 인천시, 시흥시)
→ AI 국민신문고 시범 도입
· 싱크홀 사고 피해자 배상 강화 /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
→ 국민 체감형 제도개선
· 원스톱 국선대리인 신청 / 재결서 음성 지원 서비스
→ 행정심판 접근성 향상

■ 전략 03. 반부패 법·제도 정비 및 청렴문화 확산

· 신고사건 처리 55.7% 증가 / 보호사건 처리 154.3% 증가 / 역대 최고 보상금 20억 지급
→ 신고 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 비공무원 채용기준 표준화(심의기구 설치·운영심사에 외부위원 포함)
→ 채용 공정성 제고
· 청렴연수원을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국민권익보호 분야 교육 신설
→ 국민권익보호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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