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스트 중동 정책 본격화…"미래 성장분야 새로운 기회 선점"

정부가 포스트 중동시대에 대비해 중동 인프라 협력과 공급망 조기경보체계 구축 등 경제안보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또 지역별 전략적 경제협력과 몽골·중국 등과의 통상협정 추진으로 공급망 안정과 신시장 확대를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0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이후에 대비한 대외경제정책과 통상현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합의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와 과제를 함께 안겨주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위기대응을 넘어 중장기 기회를 창출하고, 경제안보 체질 강화와 공급망 회복력 확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중동사태는 에너지·물류·공급망 안정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재확인시켜 준 계기이자 경제체질 강화와 공급망 회복력 확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포스트 중동 대외경제정책 경과 및 향후계획 ▲포스트 중동에 따른 세계질서 변화와 한국의 지역전략 ▲주요국 통상협정 추진계획 ▲미 무역법 301조 조사현황 및 대응계획 ▲K-지식공유사업(KSP)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중동과의 인프라 협력 확대, 공급망 회복력 강화, 전략적 경제협력 방안 마련 등 포스트 중동 시대에 대비한 대외경제정책을 논의해 왔다.

정부는 앞으로 그동안 준비해 온 포스트 중동 대외경제정책을 토대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우선,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중동 인프라 협력 실무 TF를 중심으로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고위급 현지 파견 등을 통해 G2G(정부 대 정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하반기 중에는 범부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시범운영을 실시해 위기징후를 조기 포착하고, 경제안보품목 관리체계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한 국가별 전략적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정상외교 성과사업 발굴과의 연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위기가 잦아드는 지금이 구조적 대응전략을 마련할 적기라는 인식 아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으로부터 포스트 중동 시대 세계질서 변화와 한국의 지역협력 전략에 대한 분석을 공유받고 관계부처와 토의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앞으로 각 지역이 가진 비교우위와 우리나라의 제조·기술 경쟁력을 결합해 새로운 성장기회와 공급망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경제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바탕으로 에너지·공급망·인공지능(AI) 분야의 우선 협력지역과 핵심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향후 대외경제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정상외교 성과 등과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공급망 안정과 시장 다변화를 위한 주요국과의 통상협정 추진계획도 점검했다.

정부는 몽골과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등 주요 협상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급망 안정과 시장 다변화를 뒷받침해 나가기로 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해 모로코 등 신흥시장과의 통상 네트워크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최근 미국의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결과에 대한 대응방향도 논의했다.

정부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통해 우리측 노력과 한미 협력 성과를 적극 설명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우리 측 입장을 지속 설명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대미통상 현안을 차질 없이 완료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빈틈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K-지식공유사업(KSP)을 전략적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KSP 출범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3년 단위 '2026-2028년 KSP 중기 운용계획'이다.

지난 20년 동안 KSP는 102개국에 761건의 정책자문을 제공하며 양국 경제에 기여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정책협력 사업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다만 최근 급변하는 대외환경 변화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 등 상위 정책방향에 부응해 국익에 기여하는 성과지향적 사업으로 개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정부는 공급망·AI·그린·문화 등 4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선제 발굴하는 전략기획형 사업을 신설하고, 2030년까지 신규 사업의 60%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다자개발은행(MDB) 연계를 강화해 정책자문이 실제 프로젝트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민간과의 소통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제협력 확대에 대한 기여를 한 단계 높여나가기 위한 사업체계 혁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포스트 중동 시대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도전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정부는 그동안 준비해 온 포스트 중동 대외경제정책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동력 창출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총괄>재정경제부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