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단속 강화한다

정부가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확산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 적발 및 처벌 등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

정보통신부는 문화관광부, 경찰청, 국가청소년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불법 도박사이트 규제 관련 기관들과 함께 13일 유해사이트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점차 지능화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처 간 공동 대응키로 하였다.

관계기관들은 온라인 도박사이트 근절을 위해 ▲문광부, 국청위, 윤리위, 게임위의 모니터링 및 감시활동 강화 ▲도박사이트에 대한 경찰청의 지속적인 단속전개 ▲윤리위의 신속한 사이트 차단 등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올해 1월 ~ 5월중 적발한 불법 도박사이트 291개에 대해 윤리위에 차단 요청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사이트를 적발해 차단할 계획이다.

윤리위는 최근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고스톱, 포커, 바다이야기 1.1.2버전 등 해외 한글 제공 도박사이트 26개를 적발해 망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국내 도박사이트 3개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 요청할 예정이다. 또 게임머니 환전사이트 21개도 적발해 게임법 위반 여부를 문광부, 게임위 등과 협의해 조치할 예정이다.

윤리위는 "인터넷이 보편화됨에 따라 온라인 도박 및 각종 음란 정보들이 채팅창·게시판을 통해 광고·선전되거나 유통되고 있어 이러한 정보를 유통하는 자에 대하여도 수사를 의뢰하는 등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