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위기설’의 실체, 전문가들에게 들어보니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 상황은?

외환보유액과 외채로 나누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환보유액의 경우 8월 말 현재 2,432억 달러로써 중국, 일본, 대만 등에 이어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6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외채무(외채)는 4,198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수출대금을 받는 순간 외채에서 벗어나는 환헤지용 해외차입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 대외채무는 2,698억 달러 정도입니다. GDP대비 외채비중으로 보면 97%인 미국, 419%인 영국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총외채의 20%, 단기외채의 45%가 외국은행 한국지점의 외채로, 이에 대한 자금은 외국본점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순수하게 외채로 포함시키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은행 한국지점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경우 외국본점에서 달러를 투입해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외국인투자자들의 채권만기가 9월, 11월에 다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 6월, 상반기 기준 달러화 만기도래분이 가장 많은 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확보해둔 외화로 무리 없이 지나갔습니다. 1년 이내 만기 유동외채비율이 86.1%임을 감안할 때 은행과 기업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외환보유고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9월 위기설이 과장되었으며, ‘9월 위기는 없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최근의 9월 위기설 혹은 제2의 외환위기에 대한 불안은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읽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9월 위기설’은 그 근거가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외국인 보유채권 중 9월 만기금액은 8.7조원이었습니다. 이 중 1.7조원은 이미 국내기관에 매각되어, 9월에 돌아오는 만기분은 7.0조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전체 채권발행잔액(링크)의 1.6% 수준입니다.

두 번째는 국내 채권투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기대수익률(투자했을 때 기대되는 수익)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7월말 2.6%였던 외국인 채권 순매수가 8월말 1.5%로 감소한 것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만기가 오더라도 투자자금의 일부를 재투자할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정부는 9월 돌아오는 국고채 만기의 상환자금, 약 19조원을 미리 확보해 두었습니다. 사실상 국고채의 발행은 불필요한 상황이지만 만약 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4.2조원에서 4.8조원 수준으로 규모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들이 투자한 금액을 재투자하지 않고 회수할 경우 환율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대부분들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스왑시장(외화 자금시장)을 통해 이미 헤지가 된 상태로 투자를 합니다. 따라서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즈나 로이터 등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패니메이(Fannie Mae), 프레디맥(Freddie Mac)과 같은 미국 공사채에 과도한 투자를 해 유동성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

정부가 미국의 패니메이(Fannie Mae) 및 프레디맥(Freddie Mac) 등의 공사채에 투자한 데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투자한 채권은 전액 선순위채권으로, 만약 부실이 발생하여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는다고 해도 원금회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구제금융 ？ 채권자를 구제하기 위해 지원하는 자금

무엇보다 올해 7월 통과된 주택지원법안(Housing Bill)에 따라 미국정부가 두 기관에 제공하는 신용공여(신용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가 무제한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미국정부의 이러한 지급보증 정책이 시장에서 신뢰를 받으면서 최근 선순위 채권금리는 4%대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직후 정부는 더타임즈에 반박자료를 보내 정정보도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2일 HSBC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적으로 더타임즈의 보도를 부정한 바 있습니다.
(HSBC보도자료 관련 기사)

그렇다면 97년 외환위기 당시와 현재 경제 상황의 차이점은?

지금의 상황은 여러가지 경제지표를 고려해 볼 때 97년 외환위기 상황과 크게 다릅니다.
우선 97년 11월 말 외환보유고는 72.6억 달러였습니다. 2008년 8월 기준 외환보유고는 2,432억 달러로 무려 2,359억 달러의 차이가 납니다. 또한 97년말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424.6%였으나, 08년 1/4분기 기준 현재 92.5%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은행의 BIS 비율 측면에서 보면 97년말 당시에는 7%였으나, 08.3월 기준 현재는 11%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티즌들께…

현재 정부는 외환유동성 관리를 위해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차입 금리는 물론 유동성 현황을
매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만기도래에 따른 해외 차입이 특정 국가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금융기관간 정보 공유를 확대해 나가고 차입 신고 등의 관련 제도도 적기에 해외채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의 진위여부에 대한 설전이 아니라 위기상황에 대해 미리 예방하고 대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하고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각도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현재의 상황에 대해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차분한 시선과 신뢰로 정부의 노력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도직입으로 묻겠습니다. 9월 위기설이 일어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배민근 : 애초에 9월 위기설은 ‘미국 투자은행들이나 사모펀드들이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만기가 되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 만기일이 9월에 몰려 있으니까 외환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에서 시작됐습니다. 채권시장의 이슈가 외환시장의 이슈로 확대된 겁니다.

현재 외국인들은 낮은 금리로 달러를 빌려서 금리가 높은 우리나라 채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봐도 대부분 충분히 헤지를 걸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환율이나 금리 변동과 상관없이 꾸준히 2%p의 이익을 가져가고 있죠. 일반적인 수익률이 0.01%p~0.1%p인걸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수익입니다. 지금은 이러한 높은 수익을 포기하고 반드시 달러화로 가지고 있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시 다른 채권을 구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환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할 수 있죠.

현석원 : 일단 9월 위기설의 내용대로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5월에 84억 달러였던 만기채권 규모가 현재 67억 달러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6~7월에 급증했던 외국인들의 채권매도가 8월 말까지 순매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IMF와 같은 외환유동성 부족 사태가 발생할 확률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상환해야 할 부채보다 우리가 받게 될 채권이 1000억 달러 정도 많다는 점도 9월 위기설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IMF를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외환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큽니다. 9월 위기설과 97년 IMF 상황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 외환위기 가능성을 짚어주세요.

배민근 : 외채 증가, 경상수지 적자, 환율 상승 등의 경제상황은 97년 당시와 비슷한 점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탈이 좋다’는 것입니다.
‘펀더멘탈이 좋다’는 의미는 우선 설비투자의 과잉이 없다는 점, 경상수지 적자가 장기간 지속된 것이 아니며 향후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97년 약 400%였던 부채비율이 100%로 낮아져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높다는 점 등을 뜻합니다.


현석원 : 일단 외환위기는 기업과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에 부딪혔을 때, 정부가 단기자금 등으로 유동성 부족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을 일컫습니다.
현재 우리 금융시장이 안고 있는 불안요인으로는 환율상승, 가계부채 증가, 저축은행의 부실 가능성 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감이 기업과 은행권까지 확산되지 않았다는 것이 97년 외환위기 상황과는 다른 점입니다. 97년과 비교했을 때 외환보유액이 현격히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한 상당히 높은 수준이므로 97년과 같은 외환위기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외환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배민근 : 일단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외채부분에서 정확하게 채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기업들이 외국에서 돈을 빌렸거나, 조선업체들이 대금을 선물환(링크) 매입했거나, 외국은행의 한국지점들이 우리 채권에 투자하기 위해 본점에서 돈을 빌려왔다던가(재정거래) 하는 것들을 채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는 거죠. 외국인들 간의 재정거래이거나 수출대금을 받으면 청산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IMF 이후 처음으로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였고 외채비중이 빠르게 증가해 위기에 대한 불안심리가 더욱 큰 듯합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걱정해야 할 만큼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2500억 달러 정도라고 하는데요, 사실 얼마 전까지 ‘외화보유고가 너무 높다’라고 오히려 걱정했던 금액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외채무에 대한 상환압력도 높지 않고 부채비율도 낮기 때문에 대응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현석원 : 현재 단기외채가 외환위기 때와 같은 악성은 아닙니다. 97년 당시에는 종합금융회사들이 과도하게 단기외채로 달러를 빌려와 장기로 운용했기 때문에 유동성, 즉 자금수급에 어려움이 생겼던 거라면, 지금의 단기외채 증가는 수출이 잘되니까 환헤지용 달러화 수요가 증가하고 외국계 은행들의 재정거래가 증가한 측면이 강합니다. 수출 증가에 따른 환헤지용 외채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입니다. 영업수익을 높이기 위한 단기외채 또한 외채를 갚아야 할 경우 당장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채규모 역시 아직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총외채 중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4분기 현재 41.8%로 일본의 61.6%(1/4분기)와 미국의 42.4%(1/4분기)에 비해 낮습니다. 특히 유동외채(단기외채+1년 이내 만기 장기외채)의 외환보유고 대비 비율은 86% 수준으로 외환위기 가능성의 임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 100%에 못 미쳐 여유가 있죠.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배민근 : 우리나라는 인도와 더불어 고유가에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대외적인 변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금융불안이라던가 유가, 세계적인 경기 불황, 중국경제의 침체 우려 등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거죠.
국내시장의 요인으로는 물가, 부동산 거품, 가계부담 증가 등이 향후 우리 경제의 잠재 위험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잠재요소들은 해외변수들이 나빠질 경우 부각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유가가 하락했고, 그 영향이 하반기 경제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석원 : 현재 국내 금융위기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경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상황을 어렵게 만들 위험요소들은 잠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율급등, 미분양 주택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 저축은행의 부실 위험, 주택 및 중소기업 대출금리 상승 등을 꼽을 수 있죠.

경제 회복을 위해 우리 정부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당부 부탁드립니다.

현석원 : 먼저 정부가 계획한 규제 완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저소득층 대상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장금리의 급격한 인상을 억제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투명하고 철저한 감시기능을 가진 대출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부실 대출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이나 건설산업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 보입니다.

배민근 : 앞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 경제에 잠재 위험요소들이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시장에 불안심리가 과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냉철하게 현실을 판단할 수 있는 균형감각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