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위기를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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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가장 큰 화두는 역시 ‘경제’였다. 고유가와 환율 급등에 이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어려운 대외여건들이 연이어 우리 경제를 압박했던 한 해였다. 정부는 경제난국의 극복에 모든 힘을 집중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행보를 이어왔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연초부터 금융불안이 감지됐던 2008년.
고유가 파동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터진 세계4위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신청은 전세계에 충격파를 던졌고 하반기 우리 경제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국제 금융불안의 여파로 1800선에서 출발했던 주가는 10개월만에 반토막이 났고,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단숨에 넘어섰다.

“지금껏 경험해보지 않았던 어려움이다. 노조도 회사도 과거방식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 전대미문의 위기이기 때문에 상생도 전대미문의 방식이 필요하다.”(이명박 대통령, 12월19일 GM대우자동차 방문 당시)

선제적·즉각적·충분한 대응

하지만 이미 10년 전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며 경험을 축적해온 정부는 선제적이고 확실한, 그리고 충분한 대응이라는 기조를 견지하며 시장에서 고개를 들었던 각종 ‘위기설’을 잠재웠다.

특히 은행에 대한 대외채무 지급 보증에 이은 10월 말 미국과의 300억달러 통화스와프 체결은 외환시장의 불안을 빠르게 해소했다.

한미간 통화스와프 체결 자체가 우리 경제의 건실함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장재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미간에 통화스와프 협정을 통해서 달러 공급 파이프라인이 개설된 점이 외환보유액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향후 외환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행보는 계속됐고 성과들도 도출됐다.

특히 출범 초기부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 의지는 흔들임없이 추진됐다.

감세·규제완화 흔들림 없이 추진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의 세율을 과감하게 내린 감세 정책을 비롯해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는 얼어붙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받았다.

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경제위기상황과 결부시켜 본다면 감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안은 민간부분에서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소비나 투자를 진작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상저하고’로 예상되는 내년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재정지출의 과감한 확대는 물론,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 경기 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으로 이미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준비를 완료해놓은 상태이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우리 정부가 추경 편성하고, 내년 확정예산 편성하고 7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는 정책 펴고 있는데, 이런 정책은 경기 침체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많은 국민들에게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건너뛸 수 있게 해주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잘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월가의 투자은행과 자동차 빅3가 몰락하는 불확실성의 시기.
정부는 ‘강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 강자’라는 비상한 상황 인식 하에 내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3%로 제시하고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행보는 새해에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