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한덕수(韓悳沫) 통상교섭본부장

"수출 활성화와 외국인투자 유치는 우리의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느냐. 아니면 다시 세계중심국에서 밀려 3류 국가로 주저앉고 마느냐를 결정짓는 관건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룰 수 없다’ 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참석 이후 본격화 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유치는 경제난 극복의 물길을 열어주는 결정적인 활로로 등장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 들어 신설된 통상교섭본부는 바로 우리경제와 외국의 자본을 잇고, 우리 통상정책의 내부 조율을 맡는, 위기극복의 산파역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셈이다.

대외 통상 교섭 기능을 총괄하는 한덕수(韓悳沫)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의 의지와 국민들의 지원이 있는 한 우리경제의 신인도 회복과 재도약은 분명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상마찰 없애는 역할

- 새로 탄생한 통상교섭본부가 갖는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주요 역할은 무엇입니까.
“통상교섭본부는 '수출과 투자촉진’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창구입니다.

우선 수출과 관련한 노력에 최선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보이지 않는 장벽들을 쌓아올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교역대상 국가와 각종 세제·관세·규제등 통상마찰 요인들에 대한 상호협의를 통해 수출장벽을 없애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출외에 외국자본의 국내유치도 빼 놓을 수 없는 업무입니다.

대통령께서 ASEM회의에서 강조하신대로 투자유치 세일즈가 또 하나의 우리 본부 주력사업입니다.
이런 업무들은 우리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 중인 프로젝트가 있다면 무엇인지요.
"세계 각국에 설치된 공관을 세일즈본 부로, 공관원을 세일즈맨화하려고 합니다.

이들이 관련 정부인사 뿐 아니라 기업의 고위층도 만나 적극적으로 우리 상품을 팔고 투자를 유치토록 할 작정입니다.

이미 220여개의 특별 프로젝트를 마련, 시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관원들을 최첨병 세일즈맨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관련 단체나 협회·기업들과도 손발 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경제위기 호소 설득력

-김대통령이 ASEM회의에 참석, 외국인 고위기업투자조사단 파견을 요청한 것이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는 한편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회의참석 국가들이 고위기업투자 조사단 파견을 결의하고, ASEM회의 의장 성명서에서 이를 명문화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김대통령의 실적입니다.

5 일간의 런던 방문동안 김대통령은 각국 과의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영국·경제·금융계의 지도급 인사들과의 광범위한 접촉을 통해 대한(對韓) 및 대아시아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지원을 설득력있게 호소함으로써 이뤄낸 '세일즈외교’ 성과인 것입니다”

-'외국인 고위기업투자조사단’ 방한에 따른 후속대책은 무엇입니까.
"조사단의 방한은 유럽국가의 대한 투자확대를 위한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로서는 이번의 조사단 방한이 실질적인 대한투자의 확대로 이어 질 수 있도록 후속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7일 영 국을 포함한 ASEM회원국 등 15개국의 주재 공관에 조사단 방한이 조속히 성사될 수 있도록 교섭력을 총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린바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조사단 파견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내달 12일부터 16일까지 일본의 투자조사단 방한이 확정됐습니다.

70여명으로 예상되는 일본조사단을 시작으로 외국 투자조사단들이 속속 입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독일·프랑스·노르 웨이 등에서 문의가 오고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조사단 방한과 관련한 정부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대통령의 해외순방 활동을 실제의 성과로 잇는데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하고 예전과는 상황도 다른만큼 확실하고 치밀하게 추진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인센티브가 미약했던 점을 대폭 보완, 법인세 감면 둥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이미 '외국인 투자유치 종합대책’이 발표됐지만 여기에 머물지 않고 보다 강도 높은 대책들이 속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관련부처의 협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이런 노력이 실제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봅니까.
“수출은 단기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투자는 성급하게 결론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인만큼 느리게 진행되지만 그 효과는 보다 확실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이 흘러들어 올 수 있도록 실지 수익률을 높인다면 외국인 투자로 인해 우리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범정부적인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투자유치를 통해 경제회생의 결정적인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