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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극 ‘맞춤형 극지정책’ 추진한다

극지정책 선진화 방안 발표…극지강국 ‘Polar-7’ 목표

국토해양부 2012.11.27

국토해양부는 극지정책 25주년을 맞이해 국가적 차원의 극지정책 비전 및 방향 제시를 위한 ‘극지정책 선진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 발표했다.

극지는 인류에게 남은 마지막 미개척지로 과학연구, 경제적 자원 등 그 전략적 가치 때문에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세종 및 다산기지 건설, 아라온호 건조 등 많은 외형적 성과가 있었지만, 남극 세종기지 개소 25주년을 맞이해 기존의 극지정책을 되짚어보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8월 아라온호가 해빙연구 및 해양생물 연구 사업을 위해 북극해 인근에 정박 중에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지난 8월 아라온호가 해빙연구 및 해양생물 연구 사업을 위해 북극해 인근에 정박 중에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극지관련 연구 등을 주도하는 ‘Polar-7’을 목표로, 정책 환경이 다른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식 정책 등 남·북극을 아우르는 ‘Bi-Polar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수립된 ‘극지정책 선진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극정책 기반 마련이다.

해양자원 개발 및 해상운송로로써 북극해가 가지는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근거 법률 제정, 정부차원의 북극정책 마스터플랜을 마련, 북극 관련 과학연구 확대 뿐 아니라 인문·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북극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정보(국내외 동향 및 관련 정책 등)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북극해 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밖에 북극항로 개척, 해양플랜트 및 조선산업 육성, 자원개발 참여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북극항로 개방에 대비해 시범운항 및 운항인력 양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비하고 연안국과 협력을 강화, 극지용 선박·해양플랜트 생산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둘째, 남극정책의 체계적 발전이다.

우선 남극 장보고기지를 차질 없이 건설(‘14.6월 준공 예정)하고 이를 활용해 남극대륙 및 해양연구를 확대하는 한편 쇄빙선인 아라온호를 이용해 국제공동연구, 쇄빙항해기술 교류 등 다양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등 기 구축된 인프라 활용이 극대화될 계획이다.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정밀조사단에 참여한 현대건설 직원들이 건설 예정지인 남극 테라노바베이 인근에서 건설자재 및 장비 하역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해빙조사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올 1월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정밀조사단에 참여한 현대건설 직원들이 건설 예정지인 남극 테라노바베이 인근에서 건설자재 및 장비 하역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해빙조사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또한, 남북극해 개별연구방식에서 양극해 비교연구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연구 효율성을 높이고, 기초과학과 더불어 극한지 건설공학, 로봇 등 응용연구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극지정책 조정 및 지원 강화이다.

범부처적으로 극지정책을 논하는 범정부 상설위원회를 수립하고, 극지 전담조직을 보강하는 등 극지정책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급변하는 북극해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및 부설 극지연구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해양관련 대학과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극지정책의 발전방향 및 전략에 대한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연구할 계획이다.

이밖에 연안국 등 직접적 이해관계국은 물론 우리와 같은 비연안국과의 네트워킹도 확대하여 국제사회에서의 협력기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남북극을 둘러싼 상이한 정책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맞춤식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현 극지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토해양부 해양신성장개발과 02-2110-8452, 6335, 8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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