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키워드로 본 박근혜정부 업무보고

박근혜정부의 첫 업무보고인 2013년 부처 업무보고가 국무조정실을 남겨두고 사실상 마무리됐다.

지난달 21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합동업무보고 이후 한 달여만이다. 이번 업무보고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대부분의 업무보고가 부처합동으로 진행된 점을 꼽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첫 업무보고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 복지정책의 방향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그만큼 부처간 ‘협업’이 강조됐다는 뜻일 것이다. 또 경제부흥의 동력이 될 ‘창조경제’와 ‘융합’ 관련 정책도 소관부처를 가리지 않고 여러차례 제시됐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부처들은 저마다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역량을 기울였다. 

이상 업무보고에서 강조된 다섯개 키워드를 통해 ‘희망의 새 시대’를 향한 박근혜정부의 국정 과제와 세부 실행 전략 등을 살펴봤다.

◆ 일자리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인 경제부흥 및 국민행복과 관련해 강조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일자리 창출이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달성을 위한 2013년 국정과제 추진방향 중 일자리 창출을 가장 먼저 꼽았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경제활력 회복 ▲투자, 소비 촉진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내수 활력 제고 ▲창조형 서비스산업 육성 ▲고용친화적 재정 운용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협동조합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를 위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도 과학기술과 ICT, 즉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성장 기회와 일자리 창출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과학기술과 ICT 융합 등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 10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 아이디어나 수요를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기술과 매칭해서 신규 사업으로 키울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신규 일자리 40만 개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역시 오픈플랫폼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고, 환경부 역시 허가제도 선진화를 통해 환경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마리나와 크루즈 수요 창출로 2020년까지 신규 일자리를 5만개 이상을 창출하고,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 계획을 주요 업무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국민일자리 행복 로드맵’을 5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여성·중장년·장애인 등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도입해 열정 있는 인재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마음껏 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창조경제

창조경제는 경제부흥을 위한 박근혜정부의 동력이다. 그만큼 여러 부처에서 창조경제 구축과 육성 을 강조했다.   

창조경제 주무부처라 할 수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업무보고에서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산업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과학기술과 ICT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각 산업에 융합·확산시켜 창조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TF’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운영하는 등 범정부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원격의료 등 서비스 분야에 IT기술을 적극적으로 융합, 활용하며 서비스 산업을 창조형으로 전환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를 방문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 겸 에너지 벤처기업 테라파워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조경제의 신 성장동력인 콘텐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상상 콘텐츠 기금’을 조성해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 영화, 뮤지컬 등 5대 콘텐츠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꿈과 끼가 넘치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관련 정책을 내놨다.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 등 아이디어 창업 촉진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농림축산식품부도 R&D 투자 비중을 농식품 분야 예산 대비 10%까지 확대해 IT, BT를 융합한 창조경제산업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 협업(부처 칸막이 제거)

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업이 필수적이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경제관계·대외경제 장관회의’를 부처간 협업과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고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대응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기업의 수요독과점적 지위를 완화하고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대기법집단 지배시스템 개선, 각 부처의 소비자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령·제도를 발굴 등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19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협업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활용해 사회적 갈등 해소와 창조경제를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및 체육교육 활성화 등이 대표적이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조정회의의 다양한 의제를 개발하고, 정책분야별 분과회의 운영 및 조정회의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국세청과의 과세정보 공유 확대, 범정부적 원산지 관리체계 구축, FTA 활용 제고를 위한 부처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법제처는 정부입법 및 의원입법의 부처 협의 진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쟁점을 조기에 파악해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즉시 상정할 예정이다. 또 부처 이견 법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이나 중재안을 마련·제시해 원활한 조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조를 통해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를 효율화해 취약계층의 빈곤탈출과 제대로 된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일하는 여성이 행복한 가정(Happy Wife, Happy Life)’을 이룰 수 있도록 워크넷(고용부)·E새일시스템(여성부)·폴리텍·훈련기관간 연계를 통해 여성친화적 훈련과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부처간 협업과제로 대학의 창업기지화, 손톱 밑 가시뽑기,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 및 통합관리 등을 제시했다. 미래부, 교육부와 협업해 대학을 창업의 요람으로 육성하는 등 구체적인 협업 방안도 마련했다.

◆ 융합

융합, 융복합도 많은 부처에서 강조됐다. 융합은 창조경제와 떼래야 뗄 수 없는 사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창조경제를 설명하며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며 융합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업무보고 주요 과제 및 정책 중 첫째로 ‘융합 확산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을 제시했다. 9월 중 부처간 협력·융합 정책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4대 융합신산업 육성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민행복형 4대 융합 신산업으로 안전분야로 재난·재해 감시·인명구조 로봇을, 건강 분야에서는 스마트 의료기기가, 편리 분야에서는 스마트 가전·홈 컨트롤 서비스 등이, 문화 분야에서는 3D 홀로그래피 기술이 접목된 디지털 공연·패션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4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에서 국토교통부ㆍ환경부 업무보고가 열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해양수산부는 BT를 해양산업에 접목시켜 해양신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해양생물을 활용해 신약과 신소재 등을 개발하고 해양바이오시장 산업 점유율을 2020년에 5%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ICT를 융합시켜 해저개발, 물류효율화를 추진하고, IT와 해운물류산업을 융합해 첨단 물류산업도 육성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접시없는 위성방송(DCS), N스크린 등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융합서비스 제도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신시장 진출과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MICE, 의료, 크루즈 등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레저산업을 육성하고 ‘MICE 복합지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안전

박근혜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성폭력, 가정파괴,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이의 척결을 강조했다.

안전행정부는 4대 사회악 근절과 관련해 부처 간, 중앙·지방간, 민·관간 협업행정을 통해 범정부적인 ‘4대악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4대악별로 ‘감축목표 관리제’를 도입해 4대악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현장에서 집행되는 상황을 평가·피드백할 수 있도록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매월 추진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4대 사회악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약 2만명의 경찰 인력을 증원하고 타 부처·민간과의 치안 파트너십 활성화와 빅데이터·IT 기술 등을 활용해 현장 치안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검찰도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단’을 설치해 근절 대책을 총괄 지휘한다. 특히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법무·검찰의 최우수 인력을 배치하고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올해 안에 5대 검찰청에 설치·확대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우선 4대 사회악 중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여성과 아동, 청소년에 대한 폭력예방 사업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가 보다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고 신속하게 지원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2017년까지 60개소로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한 경찰청장이 11일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에서 민생안전을 위해 4대악 척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먹거리 안전과 관련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량식품을 뿌리뽑고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관리에 부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불량식품을 근절을 위한 국무총리실, 식약청, 농축산식품부, 검·경 등 범정부 차원의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고, 일기예보처럼 식품위해 정보를 매일 예보하고 긴급상황시 위해식품을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알려주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도 구축된다.

식약처는 불량식품을 고의로 제조·판매하다 적발된 업자를 영구 퇴출하며,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자에게 매출의 10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전한 농식품 공급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지난해 7.3%에서 올해는 8%까지 확대하고, 안전성 부적합률은 1.5%에서 1.2%로 낮추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대상품목을 12개에서 16개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국민생활과 사회안전에 해를 끼치는 불량 먹거리 등 불법물품의 밀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먹어서는 안될 수입 농산물이 식용으로 사용되거나,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해 식탁에 오르는 주부들의 불안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화학물질의 폭발·누출 등에 의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화학사고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응 시스템 구축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청업체에 대한 유해·위험작업 도급 증가 및 원청의 관리책임이 소홀하다고 판단, 원청의 안전관리책임 강화를 위한 법 제도를 개선하고 중대재해 발생시 원청업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문체부는 국민의 해외여행 안전 제고를 위해 우수 여행상품 인증제, 여행상품 표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으며, 해수부 역시 사고 없는 안전한 바다를 실현하기 위해 해양안전감독관제를 도입하고, 사고 집중관리 해역을 설정, 해경함정을 증강배치 하는 등 해양사고의 사전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