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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세청에서 실시한 납세협력비용 측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측정 배경입니다.
납세협력비용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세금 자체 이외의 유·무형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서류 수수 및 보관, 장부 작성, 신고서 작성 ·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이외의 경제적·시간적 제반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면, 납세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 최초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였고,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등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그간의 감축노력 결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조세제도의 시행, 경제규모의 확대 등 세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이번에 국회의 지원을 받아 두 번째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였으며, 정부 3.0 추진 일환으로 그 측정결과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OECD 표준원가모형을 토대로 2008년 개발한 ´납세협력비용 측정모형´으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한 결과, 2011년 납세협력비용은 GDP의 0.8% 수준인 9조 8,878억 원으로 2007년과 비교했을 때 0.05%p 감소하였습니다.
그동안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신고·납부제도의 개선 등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1년 납세협력비용이 6,077억 원 줄어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감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2016년까지 ´납세협력비용 15% 감축´을 목표로 비용발생 분야별로 로드맵을 만들어 구체적인 감축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한 증빙서류 발급 및 수취, 장부기장, 신고납부 등 4대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신고·납부 간편화, 전자세금계산서 확대, 전자불복제도 도입 등 납세협력비용 축소과제를 조세체계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연구·발굴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의 개선을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납세자, 경제단체, 세무대리인 등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의견을 수집하고, 국세청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에 제시된 납세자 의견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고, 납세협력비용 측정을 직접 수행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명호 연구위원께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방금 소개 받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박명호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제2차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측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전체 납세협력비용은 2011년 기준 GDP의 0.8% 수준인 9조 8,878억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중 법인사업자는 5조 400억 원, 개인사업자는 4조 1,100억 원, 비사업자는 7,300억 원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07년 기준의 1차 조사와 비교하면, 금액 측면에서는 2조 원 정도 증가하였지만,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GDP 대비 비율은 오히려 0.0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수대비 납세협력비용을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협력비용은 국세청 소관 총 세수의 5.5%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수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 9% 정도, 법인세 6%, 부가가치세 5% 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소득세의 세수대비비용이 높은 이유는, 소득세 납세인원 중 납부세액이 없거나 매우 미미한 영세사업자의 수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한편, 한 업체당 납세협력비용을 조사한 바, 업체당 납세협력비용은 182만 원으로 1차 조사 때보다 약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시간당 임금률이 19~20% 정도 상승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업체당 납세협력비용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2차 조사에서도 상시 종업원 수로 파악된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단위매출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향후 소규모 자영사업자들의 부담을 보다 중점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측정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전체 납세협력비용 중 상당 부분이 특정 정보제공 의무 유형에서 발생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고도화라든지, 전자장부 이용 활성화나 세법령의 단순화, 그리고 신고납부 간편화 등을 통해서 납세협력비용 축소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사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중점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납세협력의무 부과 시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행정부담을 수량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사전적으로 납세협력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도 좋은 정책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납세협력비용 감축노력을 전개함에 있어서 납세협력비용을 성과 정보화 하여 일시적이나 단기적인 접근이 아닌 중장기적인 계획에 근거해서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축소 노력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지금 납세협력비용 측정은 사실 세계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다든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비교적 세계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교대상을 찾기가 참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각 나라마다 측정하는 방법이나 측정범위에 있어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상호비교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유사한 측정을 하고 있다고 우리들이 판단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0.97%로 우리들보다 조금 높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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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림청, 산림복원기금 활용해 비무장지대(DMZ) 일원 ‘기부의 숲’ 조성 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 참석해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서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및 참석자들과 토종야생화를 심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 참석해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소상공인이라면 소담스퀘어에 주목! 천석찬 대표는 1인 기업 킵고잉을 설립했다. 킵고잉은 리포좀비타커큐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다. 리포좀비타커큐는 비타민C와 커큐민을 합성한 가공식품이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자사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제품이 우수하다면 고객이 알아줄 테고, 그러면 매출도 오를 거라고 잔뜩 기대했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 달리 시장 상황은 좋지 않았다. 야심 차게 사업을 시작했건만 한동안 지지부진했다. 무엇보다 제품을 알릴 방법이 불확실했다. 홍보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천 대표는 1인 기업이 가진 한계와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든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소담스퀘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천 대표처럼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이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하기는 쉽지 않다.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하려면 제품을 진열해두고 판매하는 매장과 직원이 필요하다. 1인 기업을 경영하는 천 대표로선 오프라인 시장 대신 온라인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한 판매였다. 하지만 스마트스토어 하나만으론 많은 고객의 시선을 끌 수 없었다. 천 대표는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제품을 알려야만 제품의 판매에 유리하다는 것을 인지했다. 그것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연했다. 천 대표는 인터넷에서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키워드로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게 작년 9월이었다. 마침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판판대로 누리집(https://fanfandaero.kr)에서 자사의 제품을 홍보할 방법을 찾았다. 다름 아닌 소담스퀘어를 이용한 홍보였다. 소담스퀘어 역삼 스튜디오에서 소상공인 제품을 홍보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진행 중이다. 소담스퀘어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이 시작되는 곳을 내건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플랫폼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지역 거점별 전문 운영기관이 협업하여 만들었다. 소상공인이 온라인 전환에 필요한 디지털 커머스 기초교육부터 라이브 커머스까지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각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스튜디오와 라이브 커머스 등 필요한 전문 장비를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대여받을 수있다. 온라인 시장으로의 진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소상공인),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지참하고 신청하면 된다. 쇼호스트가 출연해서 제품의 특장점을 바탕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천 대표는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소담스퀘어 역삼을 이용했다. 처음엔 스튜디오에서 자사의 제품 사진을 여러 각도로 촬영했다. 그다음 MD를 만나서 1:1 컨설팅을 받았다. 제품 홍보에 필요한 조언, 방향성을 안내받았고, 그에 따라 제품 상세 페이지를 구축하고, 판매 비법을 전수받았다. 그리고 오늘 천 대표가 바라던 라이브 커머스를 하게 되었다.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E-Commerce)의 합성어로, 온라인상에서 실시간 소통하며 쇼핑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인터넷 방송으로 하는 홈쇼핑이라고 할 수 있다. 천 대표는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고객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기회여서 기대가 된단다. 라이브 커머스는 고객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고객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다. 지금 2층의 스튜디오에서 3가지 제품군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촬영 중이다. 라이브 커머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참관해봤다. 업체로부터 받은 제품의 특장점을 바탕으로 사전에 방송작가가 대본을 작성하고, 쇼호스트가 방송을 진행하는 순서로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있다. 가까이에서 보니 그간 TV에서 자주 시청했던 홈쇼핑이 생각났다. 화면상으론 제품을 홍보하는 두 명의 쇼호스트만 출연하고 있지만, 실상 라이브 커머스를 위해 수고해주는 스태프들이많았다. 실시간 송출되는 라이브 커머스가 차질없이 원활하게 방송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대본의 내용 및 구성, 시청각적인 요소 등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 물론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TV홈쇼핑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TV홈쇼핑과의 차이점이 있다. 고객과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게 라이브 커머스의 장점이다. 인터넷을 매개로 소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를 시청하는 고객이 해당 제품에 대해 질문하면 쇼호스트가 댓글로 대답할 수 있다. 쇼호스트가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원활히 송출되게끔 모니터링하고 있다. 천 대표도 가까이에서 라이브 커머스 진행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사의 제품을 소개할 때면 귀를 쫑긋 세운 채 집중하고 있다. 스튜디오에서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를 스마트폰으로도 시청할 수 있다. 위메프 앱에 접속하니 위메프 라이브가 뜬다.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장면을 그대로 복사한 듯 스마트폰 화면으로도 볼 수 있었다. 이게 생방송의 매력일 것이다. 소상공인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자사의 제품을 알릴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자리를 옮겨 천 대표에게 그동안 소담스퀘어를 이용해 본 소감을 물어봤다. 천 대표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저는 집에서의 출퇴근을 고려해서 그동안 소담스퀘어 역삼만 이용해봤어요. 우선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없다는 게 큰 이점입니다. 소담스퀘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또한 소담스퀘어의 시설, 방송 장비 등이 아주 우수합니다. 딱히 나무랄 데가 없을 만큼 좋아요라면서. 천 대표는 소담스퀘어는 마음 같아선 저 혼자만 알고 싶은 곳이에요. 그런데 소담스퀘어를 늘려간다고 하니 안심이에요라면서 웃는다. 천 대표의 진심이 전달되는 것 같았다. 소담스퀘어 역삼에는 제품의 이미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는 스튜디오도 있다. 천 대표는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조언했다. 소상공인은 직원이 많지 않아서 홍보전문가를 따로 둘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 대표가 홍보까지 도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검색하면 의외로 좋은 제도가 많습니다. 제가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를 알게 되었듯이 소상공인 여러분도 각자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도 업무의 연장이라 생각하시고 꼭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세요라는 실질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소담스퀘어 역삼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소상공인과 고객의 반응은 어떨까? 소담스퀘어 역삼 수행기관인 위메프 관계자에 따르면, 소상공인에겐 온라인 판로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객에겐 고품질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등을 이점으로 꼽는다고 했다. 소담스퀘어 역삼에는 공유오피스가 있어서 소상공인이 필요 시 업무나 회의를 할 수도 있다. 소담스퀘어는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담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와 제품 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 MD 컨설팅·교육을 진행하는 교육장, 업무 미팅·모임을 위한 공유오피스 등을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 네이버 예약을 통해 손쉽게 예약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접근성이 좋다. 소담스퀘어 역삼에는 창작스튜디오가 있어서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소담스퀘어는 현재 서울 역삼, 상암, 당산, 부산, 대구, 전주, 강원 춘천, 광주에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미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해 1곳을 신규로 구축하고, 소상공인 디지털·온라인 전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온라인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판판대로 누리집(https://fanfandaero.kr)이나 전화 02-6678-9361~9362/9365/936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소담스퀘어(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구축·운영 사업 : https://www.sbdc.or.kr/menu2/sosang10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 영상 장미란 차관과 장애인 청년들, 열린관광지 강릉으로 ‘행복 나눔여행’ 출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올해 무장애 여행상품으로 '행복 나눔여행'을 기획했습니다. 장미란 차관과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청년 40여 명, 그리고 시각장애 유튜브 창작자 원샷한솔 김한솔 씨가 함께'행복 나눔여행' 여행지로 강릉시를 찾았는데요. 강릉시는 무려 7개의 열린 관광지가 있고 '제1호 무장애 관광도시'로 선정되어,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식음시설, 숙박시설, 여행 서비스 등을 잘 갖추고 있답니다!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카라반과 캠핑시설 체험하고, 보행로를 갖춘 연곡솔향캠핑장에서 도보여행, 그리고 소금강마을 에코센터에서 초당 순두부 만들기까지! 모두가 누린 강릉시의 '행복 나눔여행' 현장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