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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 최대 10% ↓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복지부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나서”

[국민공감정책] 의료비 부담 완화

2014.01.24 위클리공감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정부가 보장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정부가 보장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한정우(46·가명) 씨의 딸 한송이(16·가명) 양은 희귀난치질환인 뇌실막밑 거대세포 성상세포종(SEGA)을 앓고 있다. 해당 질환은 뇌 속에 결절이 생기는 것으로 점차 커질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수술로 결절을 제거할 수 있지만 위험성 때문에 약을 먹어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양도 지난해 1월부터 ‘아피니토’라는 치료제를 복용해 왔다. 아피니토는 뇌 속의 결절이 커지지 않도록 억제해 준다.

문제는 한 씨가 감당해야 할 약값이다. 딸의 치료제인 아피니토는 한 알에 6만4천원, 비싸면 10만원까지 든다. 아피니토는 췌장신경내분비종양 등의 병에 대해서는 보험이 적용됐지만, 딸의 질환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한 달에 약값으로만 자신의 월급 절반 이상인 200만원가량을 지출하다보니 순식간에 생활이 휘청거렸다. 한 씨가 지난 한 해 약값으로 지출한 돈만 2,400만원 정도였다.

하지만 한 씨는 올해부터 약값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딸의 질환에도 보험이 적용되도록 급여 기준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올 한 해 한 씨가 부담해야 하는 약값은 110만원. 딸의 질환이 암과 난치성 질환 모두에 속하기 때문에 약값이 지난해의 5퍼센트 수준인 월 10만원으로 확 줄었다.

한 씨는 “비싼 약값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았는데 정부가 나서서 보장해 주니까 부담을 더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약값 걱정 없이 치료할 수 있게 돼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4대 중증질환 등 주요 질병에 대해 정부가 획기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함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4대 중증질환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을 의미한다. 이들 질환에 걸릴 경우 의료비가 과중해 가계에 큰 부담이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6월 대책을 마련,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을 늘리기로 했다. 건강보험급여를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로 나눠 거의 모든 의료 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필수급여는 4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다. 기존에는 암·뇌·척추질환에만 적용되던 MRI 검사가 지난해 말 심장질환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시작됐다. 생존율을 높이는 효과가 큰 고가의 항암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수술 시 필요한 치료 재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은 5~10퍼센트 수준으로 줄어든다.

예컨대 대장암 환자 A씨는 지난해 기준 의료비가 총 1,918만원이다. 그 중 A씨가 부담하는 금액이 1,625만원, 건강보험 부담금이 293만원이다. A씨의 부담 금액은 2016년 이후 98만원으로 줄게 된다. 항암제 1,600만원, 피하매몰정맥 약물 주입 6만원 등이 필수급여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치료비가 1,527만원가량 절감돼 A씨의 경제적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선별급여는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서비스에 적용된다. 카메라 내장형 캡슐내시경, 초음파 절삭기 등 최신 의료기기를 이용한 의료가 대상이다. 비필수적 의료이기 때문에 본인부담률이 50~80퍼센트로 필수급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다만 3년마다 선별급여 대상을 재평가해 필수급여로 전환하거나 본인부담률을 조정할 계획이다.

선별급여 적용 대상인 폐암 환자 B씨의 총 의료비는 1,356만원. 그 중 674만원을 본인이 부담한다. 2016년 이후 B씨는 97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유전자 검사와 방사선치료 금액 536만원이 필수급여로, 수면마취 내시경 검사 등 25만원이 선별급여로 전환되고, 기타 건강보험 지원금 698만원 등을 포함해 본인 부담이 줄었다.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연내 개선안 마련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해서도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3대 비급여는 실제 환자들이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이다. 과중한 의료비가 부담이었던 환자의 가족들도 정부의 계획에 기대를 건다는 반응이다. 김대식(55·가명) 씨는 “아내의 항암치료비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된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후 연간 환자 부담액 비교
 

[글·그림: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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