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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1년을 돌아본다

[2014, 희망의 시대 향해 달리다] ② 국민행복/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송병주 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장(서울성모병원 외과 유방센터장)

2014.12.22 송병주 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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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주 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장(서울성모병원 외과 유방센터장)
송병주 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장(서울성모병원 외과 유방센터장)

2013년 6월 보건복지부에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해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인 암, 심장·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와 관련된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대 중증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수는 160만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암환자는 90만명으로 가장 많다고 한다.

많은 암 환자들은 해당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진단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 소요되는 많은 의료비로 또 한번의 고통이 추가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른 가정의 위기가 사회적으로까지 큰 문제가 되고 있어 보장성 강화 계획은 이를 해결하고자하는 정부의 노력으로 최우선 과제이다. 4대 중증질환은 고가의 약제와 첨단 의료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많은 질환으로 다른 질환보다도 우선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보장성 강화 계획이 최선의 선택이라 본다.

암, 심장·뇌혈관 질환 등 의료비 부담 많아 보장성 계획이 최선의 선택

이 계획에 따르면 2013년 10월부터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2014년 고가항암제·MRI·PET, 2015년 각종 수술·수술재료, 20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적용을 받는다.

현재까지 건강보험이 확대된 항목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돼 보건복지부 ‘4대 중증질환 의료 보장성 강화’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올해에만 총 95개 항목에 대해 보장성 강화를 완료했다.

보장성 강화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어 2016년도가 되면 의료비의 99.3%가 급여가 되고 환자 1인당 의료비 부담이 평균 64% 감소될 전망이어서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의료비 걱정과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정의 위기가 해소될 전망이다.

2014년 보장성 강화 계획 2년차의 마무리 시점에서 그 결과를 실제로 살펴보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경감이 되어 본인 부담금이 1/4정도로 줄어 들고 보장율도 6%정도 상승하였다. 그동안 4대 중증질환 중 암과 뇌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률이 가장 낮은 71%였으므로 이들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특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올 한해 총 95개 항목 보장성 강화 완료…환자 본인 부담금 1/4 정도 줄어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의료 수요자인 국민들의 만족도는 높아졌다. 그러나 의료공급자인 의료기관의 만족도는 높지 않으므로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불균형잡힌 정책 개선 활동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보험 재정을 유지하며 보장성 강화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측면에서 4대 중증질환을 다루는 의료기관을 의료 전달체계 관점에서 검토하여 만족도가 떨어지는 지방 중소병원 등 의료전달체계의 연결부에 있는 의료기관들의 역할과 가치를 재정립하는것도 검토해야 한다.

둘째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혜택이 소득 상위 30%에 드는 고소득층이 수혜자의 40%, 소득하위 30% 계층은 수혜자의 20%로 배 이상 차이가 나므로 실제 도움이 많이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셋째로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술이나 검사(최근 논란이 되었던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시 스텐트 인정기준’ 및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을 급여기준 개편시에 일괄적인 적용이 아니라 질환별 또는 암종별에 따라 임상적인 근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료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혼란을 주는 일을 최소화해야 한다.

의료 공급자-수요자 사이 혼란 주는 일 최소화…저소득층 위한 정책 지원 필요 

넷째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은 크게 늘어났으며 암환자가 계속 증가하므로 작년이나 올해 모두 암 환자 지원 사업비가 30억원이 부족했는데 내년도 보장성 강화를 위한 예산중 암질환과 관련된 예산부분이 50억이나 깎여 보장성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예산부족 문제를 보장성 확대로 인한 추가적인 재원 확보와 연계하여 재정건전성이 안정되게 준비해야한다. 이외에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로 인한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에 대해서도 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추가적인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관점에서 실손보험료 인하등 실제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은 포괄적인 질환의 치료 보장을 위해 활용되어야 하지만 4대 중증질환이라는 특정 질환의 보장만을 위해 집중적으로 사용된다면 전체 질환의 균형적인 보장성이라는 건강보험의 보편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

환자 만족 위한 방향으로 보장성 강화 진행돼야  

의료 서비스에서 우선 생각할 고객은 환자이므로 환자가 만족하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은 의료 정책의 주요 현안이며 꼭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통해 해당 환자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순기능으로서 의료비 경감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계속 드러나는 문제점들도 꾸준히 개선되야 할 것이다.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방사선치료 등 검사수술과 심장, 뇌수술 재료 및 행위 연계 수술재료 등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화 과제들도 잘 마무리돼 보장성 강화 계획이 차질없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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