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기 고양시 등 규제개혁 우수 지자체 표창

행자부, 42개 지자체 및 20명 유공자 선정

2016.05.10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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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A중공업은 공장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공장부지를 확보하고자 했으나 산단 내 공장부지 부족으로 투자가 지연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울산시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산단 인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해 공장설립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3000억원의 신규 투자와 2000여명의 고용을 창출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 등 15개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건축허가시 최소 30일 이상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기 고양시는 군부대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2014년 12월 이후 군부대 협의없이 고양시가 인허가 처리한 건수는 약 3배 정도 증가했으며 인허가 처리기간이 30일이상 단축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이 우수한 울산, 경남, 경기 고양시 등 42개 지방자치단체와 유공자 20명이 정부로부터 훈·포장을 받았다.

행정자치부는 2015년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에 대한 우수 지방자치단체와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1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홍윤식(앞줄 가운데) 행정자치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2층 대강당에서 열린

홍윤식(앞줄 가운데) 행자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2층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 및 유공자 시상식’에서 우수기관 42개와 유공자 20명에 대한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한 뒤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자부는 학계·언론계·경제계·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 51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심사, 실적검증, 면접평가 등 3단계의 검증을 통해 우수기관과 유공자를 선정했다.

이번 평가의 단장을 맡은 이윤식 숭실대 교수는 “지난해 적극적인 지방규제개혁을 통해 지역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부분을 중점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규제개혁 평가를 통해 기업활동 중심의 규제개선 뿐 아니라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는 규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