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위기상황 극복…‘비군사적 대비’ 업무 본격 시작

국가보훈처는 4일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부터 국가 안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비군사적 대비’ 업무를 본격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면 ▲비군사적 대비 업무추진으로 국가 위기상황 극복에 기여 ▲정부·오피니언 리더 협업을 통한 전 국민 나라사랑교육 추진 ▲북핵 대비와 ‘한미동맹’ 중요성에 대한 논의 활성화 ▲보훈외교를 통해 UN 참전국 혈맹 관계 미래세대에 계승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 여건 조성에 기여 등이 있다.

◆ 비군사적 대비 업무추진…국가 위기상황 극복 기여

보훈처는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에서 미국에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를 요구하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가 마감 단계에 있음을 밝히는 등 한미 양국의 동맹 강화정책 포기를 요구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한미연합방위태세의 유지·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한미연합방위태세의 ‘활용’은 ‘군사 대비’지만 ‘유지·강화’여부는 ‘비군사적 대비’ 영역으로 현재의 ‘비군사적 대비’에 대한 인식 부족은 향후 국정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훈처는 나라사랑교육 정부 총괄부처로서 지난 6년간 500만 명 교육 경험과 UN참전국과의 보훈외교 강화로 한미동맹 및 친한세력 공고화 기반구축 등 비군사적 대비 업무 역량 바탕으로 2017년 국가안보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비군사적 대비’ 업무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정부·오피니언 리더 협업…전 국민 나라사랑교육 추진

보훈처는 전 국민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해 한미동맹이 지난 60년간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배경이었음을 알려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대군인 일자리 목표(5만 개)를 7% 상향해 총 5만 3500개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인천보훈병원 및 강원권 보훈요양원 신규 건립, 권역별 국립묘지 신규 조성 등 의료, 복지, 안장시설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지난 4년간 추진된 국정과제 ‘명예로운 보훈’도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도록 추진한다.

◆ 보훈외교…UN 참전국 혈맹 관계 미래세대 계승

보훈처는 UN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참전용사 초청 및 현지행사를 확대한다. 참전용사 외 실종장병 유족, 참전부대원 등으로 초청대상 확대해 6회 600명을 초청한다. 참전 21개국 전체에서 현지·감사행사(38개 공관, 140회, 약 2만 명)를 개최한다.

또한 정부·민간분야의 협력 강화로 미국내 친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미 재향군인회·참전협회·주정부 및 보훈부와의 주기적으로 교류 협력한다. 주한미군장병전우회(KDVA) 창설, 한미동맹 지지세력으로 활용한다.

참전시설 건립·지원으로 혈맹의 인연을 지속한다. 미 ‘장진호 전투 기념비’ 제막식을 한미동맹의 표상으로 활용하고 워싱턴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건립을 지원한다.

‘UN참전용사 명예선양법’ 제정으로 보훈외교의 체계적 기반을 구축한다. 비참전 국가의 보훈협력 요청으로 안보·경제 협력을 도모한다. 앙골라의 경우 직업교육훈련 초청연수 지원 등으로 보훈협력사업 성과를 가시화한다. 알제리는 박물관 건립·운영 경험, 지식 등 전수를 통해 협력을 추진한다.

◆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 여건 조성 기여

지역별·학교별 호국영웅 알리기를 추진한다. 6·25전쟁 호국영웅 선양으로 일상생활 속 호국정신 고취 여건을 마련한다. 호국보훈의 달 행사와 연계 국민과 함께하는 호국정신을 고취시킨다.

6·25참전 미등록자 신상확인을 마무리한다. 올해 미등록 15만 명 신상확인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추진한다. 발굴된 6·25참전 국가유공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 등의 예우를 실시한다. 독립유공자 포상 검증(친북, 친일)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제대군인 일자리 5만 개 확보한다.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 목표를 7% 상향(5만→5만 3500개) 추가 달성한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취업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의료·복지·안장시설을 확충한다. 국가보훈인천병원 건립을 통한 근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소 대기자 해소를 위해 강원권 보훈요양원 신규 건립하고 국가유공자 거주분포·접근 편의성 고려, 권역별 국립묘지를 신규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