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 “가짜뉴스 근절, 언론·SNS와 긴밀 협력”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공직자 정치적 중립 재차 강조

2017.04.17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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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19대 대통령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투·개표소 설치, 선거인 명부 작성 등 남아 있는 주요한 법정 선거사무를 빈틈없이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선거당일 발생할 수 있는 재해·재난, 안전사고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선거운동이 본격화돼 선거사범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24시간 총력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금품선거·흑색선전·여론조작·불법 단체동원·선거폭력 등 5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인지수사를 확대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다.

한편,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도 더욱 확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

행자부를 중심으로 선거운동기간 동안 전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근무태만·복지부동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독려하기로 했다.

황 권한대행은 “선거운동이 본격화되고 막바지로 접어들면 흑색선전·금품선거 등 구태적 행태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수사기관의 보다 능동적인 수사와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

또한, 거짓 정보로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이 저해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가짜뉴스 차단을 위한 언론·SNS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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