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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위 개최 여부도 확정 안돼

2019.08.1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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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일부 위원이 국내 부품·소재분야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 투자 확대’를 제안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금위 개최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성 보도를 하는 것에 매우 유감”이라며 “기금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논의하고 있음에도 정부 특정인사가 정책 결정권자라는 등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8월 13일 서울경제(인터넷) <또 정책 ‘쌈짓돈’ …국민연금, 조 단위 ‘극일’ 투자자금 조성 추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기금위 위원이 ‘국민연금기금에 부품·소재산업을 특정해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부문 신설’하는 안건을 위원들에게 회람

- 이 안건은 기금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금 조성시 조(兆) 단위의 자금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내용 등

[복지부 설명]

○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 일부 위원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산업 육성 측면 등을 위해 국내 부품·소재분야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 투자 확대’를 제안한 것은 사실이나, 

- 현재, 기금위 개최 여부에 대해 확정된 바는 없음을 밝힙니다.

○ 기금위 개최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자금 조성이 조(兆) 단위가 될 것’이라는 등 추측성 보도를 하는 것에 매우 유감임을 밝힙니다.

- 더불어, 기금위가 회의록 작성·공개 및 각 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 등을 기초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논의하고 있음에도 정부 특정인사가 정책 결정권자라는 등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044-202-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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