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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예산] 소재·부품·장비 자립화…혁신인재 양성

내년 기술자립 원년으로…100개 이상 핵심품목 공급안정 조기 달성

역대 최대 창업·벤처 투자자금 지원…혁신선도 미래인재 4만8000명 양성

2019.08.29 기획재정부

정부는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및 혁신인재 양성 등 4대 부문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혁신성장 부문에는 총 15조 9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주요 내용은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와 성장 플랫폼 조성, 혁신인재 양성 및 벤처붐 확산에 따른 혁신적 유니콘기업 육성 등이다. 

지난 8월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소재·부품·장비자립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되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8월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소재·부품·장비자립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특정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으로 경쟁력이 취약했고, 국내 주력 제조업 생산능력 정체 및 가동률 저하 등 성장모멘텀이 약화되었다.

이에 내년에는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와 D·N·A(Data·Network·AI) 및 3대 핵심 선도사업(BIG 3), 혁신인재 양성과 창업·벤처투자자금 확대 등에 따른 제2의 벤처붐 확산에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 핵심 소재·부품·장비 조기 공급안정

정부는 내년도를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의 원년으로 삼으며 2조 1000억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핵심 기술개발 지원에는 1조 3000억원을 배정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6대 분야 핵심 100개 품목의 조기 공급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규모 R&D 집중 투자를 펼칠 계획이다.

또 대·중견기업 수요에 기반한 기술개발과제 지원 등 중소기업 소재·부품·장비 전용 R&D를 신설하고, 전략 품목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대체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대학·출연연 보유 소재 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을 촉진한다.

중소기업 R&D 성과물의 신속한 성능평가를 위해서 공공 나노팹 등 테스트베드의 시제품을 제작하고 성능평가 장비도 확충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조기 사업화를 위해 대·중견 수요기업의 생산라인을 활용한 양산평가 지원을 확대한다.

설비 확충과 해외기술 도입을 위한 투자자금은 신규 4000억원을 지원한다. 이에 핵심 기술개발 및 사업화, 해외기술 도입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유치하도록 5000억원 규모의 소재부품 전용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양산가능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는 설비투자 확충 자금 마련을 위해 신보·기보 출연금 800억원과 함께 창업기업자금 200억원 및 신성장기반자금 300억원의 융자금을 마련한다.

◆ D·N·A + BIG 3 집중 지원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플랫폼인 Data, Network, AI(이하 ‘D·N·A.’) 분야에는 1조 7000억원, 3대 핵심산업(BIG 3)의 발전 생태계 조성에는 3조원을 투자한다.

D·N·A. 경제 확산을 가속화하기위해 3094개의 데이터를 개방하고 54종의 서비스를 개발해 데이터 생산·활용을 촉진하고, 플랫폼간 연계로 데이터의 부가가치 제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AI 솔루션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셋 구축·제공과 고성능컴퓨팅 이용 비용 지원, 사업화 바우처 등을 늘려 AI 생태계를 확충하고자 한다.

데이터와 AI 융복합의 일환으로 자동차 등 주력산업을 혁신하는 AI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시각장애인 길안내 등 사회현안 해결 제품과 서비스 창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재난·SOC 관리 등 공공서비스 개선 분야에는 5G 핵심·선도기술을 적용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5G 기반 동대문 VR 쇼핑몰 등의 킬러 콘텐츠 개발도 지원한다.

한편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이른바 BIG 3 핵심사업에는 3조원을 투입해 발전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먼저 시스템 반도체는 3000억원의 예산으로 반도체 생산시설(Fab)없이 설계·개발만 수행하는 설계전문기업인 팹리스 성장생태계를 마련한다.

이를위해 미래유망 핵심 설계자산(IP) 확보를 위한 전용 R&D를 신설하고, 중소 팹리스 기업지원을 위한 반도체 설계지원센터 신설(판교)과 설계 전문인력 양성 등의 성장기반을 구축한다.

의료 빅데이터 구축과 신약·의료기기 개발 등에 따른 바이오 헬스에는 2000억원 증액한 1조 3000억원이 책정됐다.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100만명 수준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에는 150억원을 투입하는데,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5개소를 지정하고 빅데이터 공유플랫폼 개발로 진료·연구 역량을 높인다.

또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 선점을 위한 선도제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은 물론 치매 등 난치병 극복을 위한 진단·치료기술 연구개발 투자 및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도 추진한다.

미래자동차의 성능향상 R&D와 실증 인프라 구축에는 총 1조 5000억원을 배정했다.

이중 충전속도 2배 달성과 600km 이상 주행거리 확대 등 전기·수소차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R&D 집중 투자로 시장자립형 3세대 xEV 산업육성 사업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자율차 테스트베드(K-city) 고도화에는 144억원, 도심지 도로 실증에는 신규 30억을 투입해 조기상용화를 위한 기반투자를 강화하고, 친환경차 구매보조금과 충전소 구축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는 1조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 원년 및 AI 시대로의 대전환.

◆ 혁신선도 미래인재 4만 8000명 양성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5년동안 총 23만명의 실전형 혁신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AI대학원을 8개로 확대하고, AI 지역거점 설치 및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 등의 AI·SW인재 양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3대 핵심산업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대학(원) 정규 교육과정 지원사업을 4차산업 맞춤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특히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과정을 2100명으로 확대하는 등 산업구조 변화에 적시 대응 가능하도록 직업훈련을 개편한다.

한편 혁신 성장을 주도할 미래형 창의인재 체제 구축을 위해 대학교육 개선에 투자를 확대해 대학혁신 지원 및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늘리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국립대학 교육·연구기반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초학문·미래유망분야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BK21사업을 확대·개편하고, 연간 529억원의 대학원 혁신지원비를 신설해 지원한다.

◆ 제2의 벤처붐 확산

이번 예산안에서는 제2의 벤처붐 확산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의 창업·벤처 투자자금을 지원하고, 기술창업·스케일업 중점 지원 등을 통해 혁신적 유니콘기업을 육성한다.

먼저 모태펀드에 1조원의 예산을 출자해 총 2조 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벤처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혁신분야 창업기업 융자공급도 5000억원 늘린 2조 6000억원으로 시스템반도체 등 성장유망산업분야에 집중 지원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3조 2000억원 규모의 스케일업펀드를 공급한다.

또 창업 3~7년의 성장단계기업에는 사업화 지원을 750개로 대폭 확대하고, 이들 중 혁신분야 창업기업에 특화한 사업화지원은 300개사로 신설한다.

특히 신규 120억원으로 창업기업의 데스밸리 극복과 스케일업 집중 지원을 위해 예비유니콘 40개사를 선정해 상품개선과 판로 등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수창업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되도록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1개소를 신설하고, 스웨덴과 핀란드에 코리아스타트업센터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민·관협력으로 기술창업기업의 R&D와 사업화를 연계지원하는 TIPS는 250개에서 300개로, Post-TIPS는 20개에서 40개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대비 혁신인재 4만 8000명 양성 및 제2의 벤처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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