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예비비 사용, 예산편성 기술적 사항 때문

2019.11.2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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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에 예비비를 사용한 사유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국고보조율 상승 등 예산편성 시점과 집행 시점의 주요 변수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이는 복지 확대에 의한 것이 아닌 예산편성의 기술적인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예산편성 시에도 보다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1월 28일 조선일보 <2兆늘린 기초연금도 바닥, 예산 1250억 더 끌어다 써>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기초연금 예산이 바닥나 정부가 예비비를 추가 편성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으며,

- 정부의 무분별한 복지 확대로 기초연금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음

[복지부 설명]

○ 기초연금 예비비를 사용한 사유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국고보조율 상승(77%→78%) 등 예산편성 시점과 집행 시점의 주요 변수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 복지 확대에 의한 것이 아닌 예산편성의 기술적인 사항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으며,

- 기초연금 예산편성 시에도 보다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044-202-3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