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문제해결, 국·내외 대책 균형 잡힌 접근 중요

환경부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국·내외 대책의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하다”며 “미세먼지의 국·내외 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17일 조선일보 <환경부의 중국 공포증?>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① 중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우리 국민의 인식을 고치겠다고 나서다니.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며, 중국 탓만 하지 말자 외치는 게 양국 협력에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스러움

② 중국 관영 신문 글로벌타임스가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 미세먼지의 32%를 차지한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한국의 스모그는 실상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씀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국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 환경부는 한·중 협력사업과 중국 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 인식 전환 계기 마련을 통해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의 해결사라는 메시지를 확산시키고 개개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논의의 자리를 마련함

○ 국내 미세먼지의 중국 영향에 대한 상당수의 일반 국민의 인식과 과학적 연구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음
* 한·중·일 3국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3국 정부가 인정한 LTP 요약보고서(2019.11)에 따르면, ‘17년 연평균 기준 중국이 국내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은 32%로 나왔으며, 국립환경과학원 분석 결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국내·외 영향은 사례마다 다름

- 2019.1.11~15일 고농도 사례: 국외 영향 69~82%, 국내 영향 18~31%

- 2018.1.3~7일 고농도 사례 : 국외 영향 28~34%, 국내 영향 66~72%

○ 국내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해 중국 탓만 하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한·중 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

○ 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강력한 국내대책 추진은 물론, 그간 양국 고위급 회의 등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를 적극 제기. 특히 지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2019.11.23~24)에서는 중국에 7가지 협력사업을 제안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한·중 협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

②에 대하여

○ 중국 관영 신문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내 초미세먼지(PM2.5)의 51%는 국내 오염요인이며 32%는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며(2019.11.21.),

○ 글로벌타임스의 보도 요지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책임 공방에서 벗어나 지역 단위, 지구 단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음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