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이번 순서는 Live 스마트폰 현장입니다.
요즘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상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됐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돕는 기획전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언택트 트렌드로 온라인 소비는 더 활발해졌지만, 오프라인 기반의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기획전은 참여 소상공인들에게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인데요.
그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이유주 리포터)
네,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된다면 의미있는 프로젝트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일단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 오늘 자세히 전해주시죠.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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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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