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정 총리 “최저임금, 사회 안전판…위기극복 과정서는 더욱 중요”

국무회의 주재 “노사 모두 협력 절실…정부, 어려운 기업·소상공인 지원하며 뒷받침”

국무조정실 2020.07.14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안과 관련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불평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이라며 “지금과 같은 위기극복 과정에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와 고용 상황, 노동자의 생활 안정, 그리고 현장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앞서 이날 새벽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의결했다.

정 총리는 “그렇다고 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되어서는 의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솔로몬과 같은 노사의 지혜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인 3각 경기에서 한팀이 발을 맞추지 못하면 결국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의 충격을 딛고 일어나 다시 뛰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한발씩 양보하며 위기극복을 위해 하나의 팀으로 보조를 맞춰 함께 뛰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어려운 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5일부터 시행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지난 2월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발족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사무공간을 조성하는 등 공수처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후보자 추천과 인사청문회도 국회의 몫”이라며 “공수처가 하루속히 문을 열고 국민을 위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 정 총리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다”며 “코로나19가 지속된 지난 반년을 되돌아보면 사람들이 대규모로 이동하고 밀집하는 이벤트가 있으면 그 후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5월초 황금연휴를 계기로 확산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고, 해외에서도 대형 이벤트나 이동제한 해제, 또는 연휴 이후에는 어김없이 확진자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올여름 휴가철에 자칫 우리의 경각심이 무뎌진다면 어쩌면 우리는 악몽 같은 가을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며 “이를 막기 위한 처방은 거리두기와 철저한 방역이다. 휴가지에서도 사람이 많은 곳은 서로 피하고 마스크 쓰기와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