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호우경보가 5개 시도(부산·울산·인천·경남·충남) 발효됨에 따라 23일 21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비상 2단계에 돌입했다.
그동안 행안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해 상황대응체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번에 중대본 비상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자체 비상근무체계 강화와 호우 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위험시설과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현장예찰 및 예방조치 상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실시간 기상 상황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주민들은 사전대피를 하도록 조치하는 하는 한편, 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에 가능한 모든 인력·장비·물자를 동원하도록 지시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5)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오맞! 이 정책] 갑자기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마음 편히 ‘가족돌봄휴가’ 신청하세요!](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4/20/bd9c6f85980da69e07ebde81efffba62.jpg)
![[4월 정부 정책정보 소식지] 열나면 백신 접종 미루세요!](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4/20/b6abeee971f903f98943579a3b7e868a.jpg)
![[코로나19 오늘의 한마디] 변이 바이러스 주의보](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4/20/bfd7b1d55cff1328c4c45e510cc585f2.jpg)
![[뉴:텔러] “제로에너지 건물과 그린 리모델링과 같은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한 과감한 정책 시행이 필요해”](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4/20/2a004dfb791dfe7b17b03a200040694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