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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유용화의 오늘의 눈]

2020.08.14

유용화 앵커>
정부의 종합적인 부동산 공급 대책이 13일, 발표됐습니다.

지난 8·4 공급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서울에 36만 4천 채, 수도권에 127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공공 택지를 확보해서 짓는 것이 84만 채, 재건축 및 재개발 등으로 확보된 물량이 39만 채입니다.

또 나머지 4만 채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나 노후 영구 임대 아파트 재정비를 통해서 공급됩니다.

정부의 그동안 부동산 정책 골자는 투기수요 억제책이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의 '빚내서 집 사라'는 수요 유도 정책과는 상반된 정책이었습니다.

즉 금융 및 세제 혜택으로 수요가 너무 증가하는 바람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고 판단해, 2017년부터 수요 억제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즉 투기수요 억제책을 강하게 펼쳐나가면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확대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막아보려 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강화해서 투기성 구매를 억제하려 했습니다.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강화'도 같은 정책의 연장선에서 나왔습니다.

역시 담보대출 기준인 LTV와 소득수준 기준인 DTI도 더욱더 강화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도 조합원 자격을 대폭 강화하여 그 투기성을 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집 사기가 더 어려운 형국이 됐습니다.

만약 2017년 때부터 지금과 같은 공급확대 정책이 함께 병행됐다면, 지금 상황은 상당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공급책은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 2~3년 뒤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전. 월세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뛰니, 전, 월세 시장으로 실소유자들이 몰려서 전, 월세 물량이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최근 발표한 공급정책의 가시적 결과가 나오는 2년 정도 뒤에, 부동산 시장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번 정부의 대대적인 공급확대정책은 실소유자와 시장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주게 되어, 더 이상의 패닉바잉, 공황구매 현상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이번 부동산 정책 논란으로 우리는 주요한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됐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골자는 실수요자들이 안정적으로, 또한 매우 희망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차적인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LTV와 DTV 역시 과연 집 없는 서민들이 주택을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 오히려, 소위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주택을 구매하는 데 유리했는지 판단해야 할 정책인 것이죠.

물론 투기 수요 억제책 역시 결과적으로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이 목적이지만, 규제 위주의 수요 억제책만 전개시킬 때, 현실과 시장의 왜곡,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공급 확대 정책으로 더욱 균형적이고 현실적인 부동산 정책이 전개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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