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491만 가구에 5조원 조기 지급 완료

법정기한보다 한달 이상 앞당겨…평균지급액 114만원

국세청 2020.08.28

국세청이 코로나19로 경제여건이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 소득분에 대한 4조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19일, 24일, 28일 3차례에 걸쳐 작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457만 가구에 지급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고려하면 작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총 491만 가구에 4조 9724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지난해 5조 300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지급 내용을 보면 근로·자녀장려금의 평균지급액은 114만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4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으로 나타났다.

지급가구 수는 단독 가구가 265만 가구(6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는 141만 가구(32.3%), 맞벌이 가구는 30만 가구(6.9%)로 나타났다.

지급액은 홑벌이 가구가 2조 2654억원(45.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단독 가구 2조 2423억원(45.1%), 맞벌이가구에 4647억원(9.3%)을 지급했다.

소득유형별로 보면 근로소득 가구 중 일용근로 가구가 148만 가구(54.0%)로, 상용근로 126만 가구(46.0%)에 비해 8%p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소득 가구는 인적용역 사업자 107만 가구(67.3%), 사업장 사업자 52만 가구(32.7%)순으로 나타났다.

작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가구는 미성년자 자녀 12명을 부양하고 있는 청주시의 50대 홑벌이 부부로 근로장려금 105만원과 자녀장려금 840만원을 합쳐 945만원을 받았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가구 근로유인 및 소득지원을 위해,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맞벌이가구라면 가구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서 총소득 기준금액이 근로장려금의 경우 연간 36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의 경우 4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해당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전화대행신청 도입 및 전자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을 강화했다.

전용 전화상담실 인력을 확대하고, 70대 이상 고령자가 전화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대행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또 자동응답시스템 신청절차 간소화와 휴대전화 사진촬영에 의한 증빙 제출 기능을 추가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또 기존의 장려금 미수령 가구에 대해서는 환급금 안내방식을 다양화해 빠짐없이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올해는 기존 안내방식인 우편·전화에 더해 CI정보를 활용, 휴대전화로 국세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했다. CI정보란 온라인상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암호화된 고유번호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생계 지원을 위해 지급시스템 개선을 통해 장려금을 조기지급했다. 한국은행과 협의해 1일 이체건수를 60만건에서 1일 500만건으로 확대하는 등의 정부혁신을 통해 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할 수 있었다.

지급 결정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수급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로 심사완료일에 입금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심사·지급 결과는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앱)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작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했으나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12월 1일까지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 세무서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를 지급한다.

문의: 국세청 소득지원국 장려세제운영과/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화1담당관실 044-204-3801/2441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