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편성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공무원의 임금인상률은 0.9%로 정해졌다.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1.3~1.5%의 인상률을 권고했으나 그 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공무원 처우개선율 2.8%보다 1.9%p 하락한 것이자, 2010년 임금 동결 이후 11년 만의 최저 인상률이다. 또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5%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고위공무원단 임금은 동결했다. 2019년 이후 3년째 동결이다.
.jpg)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부서활동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등 4개 주요 경상경비도 5% 이상 감액한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올해 1조3899억원보다 864억원(6.2%) 줄어든 1조3038억원으로 편성했다.
공공부문이 먼저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차원에서 공무원 경비를 줄이고 임금 인상률도 낮게 책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오맞! 이 정책] 육아·가사로 경력단절 후 취업이 어렵다면?](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5/03/c99b56bf43dedacb8aee36df894641be.jpg)
![[오맞! 이 정책] 틀니 시술부터 수리까지 모두 지원 받으세요!](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5/03/4abf1dc7735a7a901dff3fb6902be81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