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편성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공무원의 임금인상률은 0.9%로 정해졌다.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1.3~1.5%의 인상률을 권고했으나 그 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공무원 처우개선율 2.8%보다 1.9%p 하락한 것이자, 2010년 임금 동결 이후 11년 만의 최저 인상률이다. 또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5%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고위공무원단 임금은 동결했다. 2019년 이후 3년째 동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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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부서활동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등 4개 주요 경상경비도 5% 이상 감액한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올해 1조3899억원보다 864억원(6.2%) 줄어든 1조3038억원으로 편성했다.
공공부문이 먼저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차원에서 공무원 경비를 줄이고 임금 인상률도 낮게 책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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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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