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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고용지원 정책 확대·보완방안 신속 마련”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가족돌봄 휴가기간 확대 입법 적극 지원”

기획재정부 2020.09.04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고용시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경우 기존 고용지원 정책의 확대·보완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지속적인 회복 조짐을 보이던 고용 상황이 최근 코로나19 수도권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4월 이후 고용상황을 보면 취업자 수는 4월 –47만 6000명, 5월 –39만 2000명, 6월 –35만 2000명, 7월 –27만7000명으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8월 재확산으로 흐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김 차관은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그간 활용도가 낮았던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하고 가족돌봄휴가 기간 확대 관련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도 더욱 내실화하겠다”며 “아울러 고용시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 필요한 경우 기존 고용지원 정책의 확대·보완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 감소세로 전환한 관광·공연·외식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차관은 “지난 8월 27일 금융기관과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올해 9월에서 내년 3월까지로 연장 하기로 했다”며 “향후에도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점포 재개장, 비대면 판로개척 지원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을 언급하며 김 차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시행에 이어 지난 8월 30일부터 8일간 수도권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됐다”고 전제한 후 “음식점, 카페, 학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 기존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사각지대에 대한 보강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1년 예산 정부안으로 올해보다 8.5% 늘어난 총 555조 8000억원을 편성했다”며 “200만개 이상 일자리를 유지·창출하고 전방위적 소비·투자,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코로나19 정책 대응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번 코로나19는 국가경제의 전략적 변화를 가져오는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정립했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이라는 정책목표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복원력을 갖춘 포용 및 그린성장’으로 바뀌고 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화에 정부가 앞장서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구조변화 대응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최근 발표된 인구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분기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84명을 기록했다”며 “상반기 출생아 수도 전년동기대비 9.9% 감소한 14만 3000명에 그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당초 예상보다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연간출생아수는 2016년 40만 6000명→ 2017년 35만 8000명→ 2018년 32만 7000명→ 2019년 30만 3000명(상반기 15만 8000명)→ 2020년 상반기 14만 3000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인구구조 변화는 잠재성장률 하락, 부양부담 증가 등 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총력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단언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해부터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구성, 향후 국가적 대응 방향·전략·대책을 검토 해왔다.

김 차관은 “지난해 하반기 제1기 인구 TF가 마련한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금년 상반기 제2기 인구 TF를 운영했고 이를 통해 마련한 4대전략 별 핵심과제를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8.27일)를 통해 발표했다”고 말했다.

인구 TF가 마련한 4대전략은 경제활동참여확대, 노동생산성제고, 지역공동화 선제대응, 고령화 대응 산업·제도 설계 등이다. 

김 차관은 “대책발표 후 경로우대제도 개선, 육아휴직 분할 횟수 확대 등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과제들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들이 함께 지속적으로 세심하게 노력하고 법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추진시기에 맞춰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입법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로우대제도 개선 논의 등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는 각계의견이 고루 반영돼 생산적 논의가 이뤄 질 수 있도록 TF 구성과 의제선정, 일정 수립 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044-215-2835), 일자리경제정책과(044-215-8531),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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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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